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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조치 필요”
뉴스99 기자 | 선감학원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였다는 첫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이 나왔다. 지난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은 약 40년간 정부의 부랑아 정책 및 제도에 따라 공권력이 개입, 불특정 아동을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강제로 가두어 강제노동‧가혹행위‧성폭력‧생명권 침해‧실종‧교육 기회 박탈 등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선감학원 수용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분명 있고, 경기도 또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결과 발표 직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선감학원 터를 방문한 김 도지사는 “정부와 공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참 참담하고 부끄럽기까지 했다.”며 “민선 8기 경기도가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 생활 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이와 같은 조치에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치유와 화해를 바라는 안산지역의 26개 시민사회단체가 7일 논평을 발표해 “김동연 도지사와 진심어린 사과와 경기도의 피해자 지원 정책 추진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산지역 시민사회는 환영의 목소리 뿐 아니라 “경기도 행정부는 지금의 입장 그대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에 따른 권고사항 을 적극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나온 선감학원 사건 유해 발굴에 대해 경기도가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자, “유해 발굴은 반드시 필요한 진실규명사업으로 경기도는 국가가 이를 방기한다고 해서 조례에서 규정한 유해 발굴 사업을 미루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경기도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가 2023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추모 문화제, 추모비 설치·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피해자 의료비 실비 지원 등 총 12억 8,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하며, “경기도의회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심의 의결 등 의회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논평을 마무리하며 안산지역 시민사회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유해발굴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추모공원 조성, 피해회복 및 치유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가의 역할 또한 강조했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선감학원 사건이 안산 지역이 품고 있는 역사 인만큼 안산 시민들이 기억하고 문제 해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논평 전문>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관련 경기도 조치에 대한 안산지역 시민사회 논평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 10월 20일 발표했습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은 약 40년간 정부의 부랑아 정책 및 제도에 따라 공권력이 개입, 불특정 아동을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강제로 가두어 강제노동‧가혹행위‧성폭력‧생명권 침해‧실종‧교육 기회 박탈 등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감학원 수용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분명 있고, 경기도 또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 발표 직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가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 생활 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선감학원 사건 유해 발굴에 대해 검찰의 지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등이 필요한바 국가가 발굴에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 과정에 경기도는 행정지원 등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추모 문화제, 추모비 설치,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 피해자 의료비 실비 지원 등 총 12억 8,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와 진심어린 사과와 경기도의 피해자 지원 정책 추진, 예산 편성 등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해 안산지역 시민사회는 환영의 입장을 전합니다. 경기도 행정부는 지금의 입장 그대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에 따른 권고사항 을 적극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유해 발굴 사업은 선감학원에서 강제 수용되어 구타로, 굶주림으로, 이를 견디지 못하고 탈출 와중에 죽어 암매장당한 아동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의 켜켜이 쌓인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주는데 반드시 필요한 진실규명사업입니다. 경기도는 국가가 이를 방기한다고 해서 조례에서 규정한 유해 발굴 사업을 미루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더불어 경기도의회 또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심의 의결 등 의회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 조례를 통해 신속하고 내실 있는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안산지역 시민사회는 국가가 자행한 인권유린행위에 조속히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유해발굴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추모공원 조성, 피해회복 및 치유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안산 지역이 품고 있는 역사 인만큼 안산 시민들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문제 해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22.11.7.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치유와 화해를 바라는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더좋은공동체 / 들꽃청소년세상 경기지부 / 민족문제연구소안산시흥지부 / 민주노총 안산본부 / 별들과함께하는와동온마을학교 / 시화호생명지킴이 /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안산교육포럼 / 안산녹색소비자연대 /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 안산도시농업연대 / 안산민예총 /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 안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안산여성노동자회 / 안산청년회 / 안산환경운동연합 / 안산YMCA / 안산YWCA / 전교조 안산지회 / 정의당 안산시위원회 /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 청소년열정공간 99도씨 / 평등평화세상 온다 / 한겨레평화통일포럼 / 한국기독교장로회 희망교회
- 뉴스99 기자
- 2022-11-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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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편성
뉴스99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 10월 20일 발표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은 약 40년간 정부의 부랑아 정책 및 제도에 따라 공권력이 개입, 불특정 아동을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강제로 가두어 강제노동‧가혹행위‧성폭력‧생명권 침해‧실종‧교육 기회 박탈 등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선감학원 수용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분명 있고, 경기도 또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식화 한 것이다. 이에 김철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단원구 고잔동·초지동)이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선감학원 사건 관련해 도정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의 아동 인권유린‘이라 인정받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책임지고 유해발굴에 나서야 하고,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법적·제도적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완전한 의미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질문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위한 생활 지원, 트라우마 해소,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와 기념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 도지사는 “옛 선감학원 건물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해서 선감학원 역사공원 조성과 보존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선감학원 사건 유해 발굴에 대한 질문에는 경기도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이 “유해 발굴은 검찰의 지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등이 필요한바 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발굴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경기도는 국가와 협력해 국가의 유해 발굴 사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류 실장은 이어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추모 문화제, 추모비 설치,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 피해자 의료비 실비 지원 등 총 12억 8,000만 원을 편성했다.”며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 시에 이런 부분을 적극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 뉴스99 기자
- 2022-11-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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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기획>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정책 필요”
뉴스99 기자 | 안산에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 약 290여 명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 노년층이며 민간단체 ‘너머’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거주지를 비롯하여 의식주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다. 관련해 안산 지역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고, 첫 걸음으로 토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본지에서 프로그램의 진행 취지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연속적으로 보도한다.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과 안산에서 함께 살기’라는 평화 토크는 본격적으로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김영숙 센터장의 ‘국내 입국 우크라이나 피난민(동포) 현황’ 발제로 시작됐다. 김 센터장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국내 우크라이나 국적 입국자가 2천2백여 명이라고 한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에 가장 많은 45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안산시에 140여 가구 29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여성이 7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아동‧청소년(10대, 10대 미만)이 48%나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미취학 아동을 동반한 젊은 여성의 경우 대다수 돌봄‧육아와 병행 가능한 일자리를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국내 연고자 중심으로 입국했으나 무연고자도 입국하게 되면서 확대됐으나 3개월 단기비자로 체류하기 때문에 장기체류가 어렵고 불안정한 현실이다. 고려인 지원단체 너머에서 진행한 ‘우크라이나 피란 상황 청취 설문조사’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들은 입국 후 대부분 지인 및 친척집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싼 구도심, 공단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안산 지역은 선부동, 사동, 이동, 본오동, 원곡동 등 밀집 거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상황이다. 생계비를 벌기위해 입국 후 바로 일자리를 찾지만 어렵게 구해도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견 노동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불안정한 일자리에 피난 기간이 길어지면 부채가 발생해 고통은 배가된다. 그나마 일할 수 있는 경우 다행이지만 노약자, 미성년 등 경제 활동 취약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생계비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김 센터장의 설명이다. 게다가 언어 문제로 소통의 어려움은 기본이고 돌봄과 아동‧청소년의 교육 공백 등이 이어져 이제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난민들은 생활 문제뿐만 아니라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감‧상실감‧분노‧불안‧불면 등 심리정서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또한 심각한 문제다. 전쟁의 공포를 겪은 상황에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이 흩어져 심각한 심리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김 센터장의 발제에 따르면 너머에서 진행한 인터뷰 중 참가자 대부분 전쟁과 피난 상황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한 인터뷰 참가자는 화장실에서 비누케이스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해 전쟁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입국한 우쿠라이나 고려인 피난민에 대해 안산 지역 민간 차원의 다양한 지원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고려대의료원에서 의료 지원을 했고, 다양한 단체들에서 학업지원금 전달, 생필품 전달, 생계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국내체류 고려인 지원단체인 ‘너머’에서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의 피해상황과 요구를 모아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에 정부는 증명서 발급 간소화 조치 및 가족 초청 범위 확대 등 최소한의 긴급처방을 했으나 김 센터장은 “정작 모국에 돌아온 동포들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해 생계곤란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며 “정부에서 긴급처방을 넘어 종합적인 인도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획> ①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과 안산에서 함께 살기’ 평화 토크 진행 <기획> ② 국내 입국 우크라이나 난민(동포) 현황 <기획> ③ 고려인 난민 당사자의 이야기,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은?
- 뉴스99 기자
- 2022-11-0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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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기획>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과 안산에서 함께 살기’ 평화 토크,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 절실”
뉴스99 기자 | 안산에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 약 290여 명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 노년층이며 민간단체 ‘너머’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거주지를 비롯하여 의식주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다. 관련해 안산 지역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고, 첫 걸음으로 토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본지에서 프로그램의 진행 취지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연속적으로 보도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8개월이 넘어서고 있으며 과정에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국내로 적극적으로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은 고려인 난민으로 한정적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대체로 민간 중심인 현실이다. 우크라이나 고려인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안산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과 안산에서 함께 살기’라는 평화 토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0월 31일 오후 2시 카페 피네에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6.15안산본부, 안산시민사회연대,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평등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김영숙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센터장,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박희경 안산YWCA 사무총장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당사자가 참여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먼저 행사를 주최한 단체 대표들의 인사말이 있었다. 6.15안산본부의 이강숙 상임공동대표(안산YWCA 회장)는 “너무도 안타까운 참사를 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에서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한편에서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시작됐다. 이런 전쟁 연습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이고, 안전과 생명, 평화를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 대표는 “평화가 있어야 생명이 살아나고, 안전이 더욱 보장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고려인 피난민분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 안산시민사회연대 이현선 공동대표(안산여성노동자회 회장)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용기 내어주신 고려인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이 자리가 연대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평등소위원회 장미진 위원장은 “우리가 더 일찍 관심 갖지 못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고, 여기 참여해준 모든 분들과 고민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며 “여러 재난 속에 여성, 노인, 아동들이 특히 취약한 지점에 놓이게 되는데 그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눴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평화 토크를 진행한 관계자는 “현재 안산에 체류 중인 고려인 피난민들의 상황을 알아보고, 이후 지원의 방향을 알아보고자 오늘 자리를 준비했다.”며 “당사자를 비롯해 고려인 지원 단체,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획> ①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과 안산에서 함께 살기’ 평화 토크 진행 <기획> ② 국내 입국 우크라이나 난민(동포) 현황 <기획> ③ 고려인 난민 당사자의 이야기,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은?
- 뉴스99 기자
- 2022-11-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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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박순자 전 국회의원 불법 공천헌금 수수, 철저한 수사 필요”
뉴스99 기자 |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지난 6월 지방자치선거 과정에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불법 공천헌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전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안산시의회, 박 전 의원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6월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에 출마해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두 명의 시의원과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시의원 역시 공천헌금을 건넨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안산시민사회연대가 성명서를 발표해 박 전 의원의 불법 공천 의혹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의 설명에 따르면 박 전 의원에게 시의원 공천의 대가로 5천만 원을 줬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 다시 돌려받았다는 관계자의 증언, 음식 값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언, 당선된 시의원의 “1억 원 한 장으로는 안 되더라”라는 녹취 내용까지 공개됐다고 한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이것이 최종 사실로 밝혀진다면 참으로 심각한 정치비리가 아닐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정치행태는 대한민국의 양강 정치구조에서 기성 거대정당 가 번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벌어진다.”며 “지방선거 후보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 지망생들은 그 무엇보다 공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사활을 걸게 되고,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단위 위원장의 권한 하에 놓여 있다 보니 공천권이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명서를 통해 “박 전 의원과 연루된 시의원은 물론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시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 “더불어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지방정부·의회와 협치 및 견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다.
- 뉴스99 기자
- 2022-10-2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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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감학원 피해자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 위해 생활 지원 등 대책 시행하겠다”
뉴스99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후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로 도는 이번 사과를 계기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서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은 40년 전에 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지방자치 시행 이전 관선 도지사 시대에 벌어진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넋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며 사과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 아동 인권 수준을 선진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공식 사과에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담은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피해자 생활 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우선 피해자 생활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지원 기능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정신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서비스 지원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감학원 묘역을 정비하고 추모비를 설치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추모문화제를 확대 운영해 인권 의식 향상의 기회로 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피해 배·보상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2020년부터 피해자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상담과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서 진료비, 외래,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해 올해 9월 기준 378명에게 734건을 지원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9일 오후 안산시에 위치한 선감역사박물관, 선감학원피해자신고센터, 선감학원 옛 건물, 유해 매장 추정지 등을 둘러보고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을 만나 “박물관을 둘러보는데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피해자들의 천진스러움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형식적이 아니고 진심으로 유가족분들을 위한 방법도 찾아보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경기도가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선감학원에서 피해를 받았거나 지인의 피해사례를 알고 있다면,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4755) 또는 진실화해위(02-3393-9700)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뉴스99 기자
- 2022-10-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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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문화로 말하다!"
뉴스99 기자 | 노동안전은 결국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다보니 주제 자체가 무겁고, 사회적으로도 재해에 대한 사후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크다. 또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산업재해’라는 표현 속에 일하는 노동자보다 ‘산업’이 우선시되며, ‘재해=기업재산의 손해’라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안전보건공단이 매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사)안산노동안전센터가 주최한 ‘안산노동안전문화제’는 이런 일환에서 노동안전 인식을 문화예술과 다양한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확산시키고자 열리게 되었다. 10월 15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 이번 행사는 여러 전시물과 체험부스, 퀴즈대회와 더불어 문화공연까지 다채롭게 펼쳐졌다.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노동조합들이 직접 전시와 체험부스를 준비하여 시민들과 함께 노동안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간들이 마련되었다. 공장에서 직접 재활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동치료실 일부 체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상식 나눔, 안전조치가 잘 이루어진 현장들의 사진전 등이 펼쳐졌다. 또 근로복지공단 안산중앙병원에서 직접 인바디 기계를 통한 건강진단, 혈압체크, 심폐소생술 시범 등의 캠페인을 함께 펼쳤다. VR기계를 통한 안전 체험 및 매일 5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의 노동안전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사진전과 더불어 안산·시흥지역의 경비노동자들의 작업환경 실태 사진전도 함께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는 노동가수 연영석씨가 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거행할 때 노동자들이 산재로 희생된 동료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이야기했다는 데서 만든 ‘윤식이 나간다’ 노래공연과 더불어 2016년 시화공단에서 일어난 메탄올 실명사건과 87년 원진레이온 집단 이황화탄소 노출 사고로 당시 15세 나이로 희생된 문송면 군의 이야기를 소재로 만들어진 극단 동네풍경의 ‘우산’ 뮤지컬 연극 공연이 펼쳐졌다. 행사에 참여한 송바우나 안산시의장은 이후 안산시에서도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산시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사)안산노동안전센터는 민주노총 안산지부의 조합원들이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여 2016년에 창설한 비영리법인으로 반월시화공단의 중소영세노동자들의 노동안전과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 대응 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에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과 더불어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확산 사업을 수년째 지속해오고 있다.
- 뉴스99 기자
- 2022-10-1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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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학교급식의 열악한 노동환경, 노동자 건강상태가 위험하다!
뉴스99 기자 |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급식실 조리환경시설 등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요구해왔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검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폐암 검진 대상자 8,301명 중 19.9%인 1,653명이나 이상소견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급식노동자 5명 중 1명은 심각한 건강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위 결과는 정부가 지난해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실태 확인 및 건강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검진을 시행중인데 그 중간결과 보고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에서 9월 30일 논평을 발표해 “학교급식노동자들은 폐암이 두려워 노동이 이제는 정말 무섭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인권침해를 멈추고 근본 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수년 전부터 급식실의 조리환경시설 등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요구했으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예산타령과 더불어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전체 2천 534개 학교 중 100개 학교에 대해서만 산업안전 순회점검을 해 점검 비율이 3.95％에 불과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는 경기도가 학교 수가 많음에도 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관행화 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8년 수원시 한 중학교에선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숨졌고, 2021년 6월에는 화성시 한 고등학교 휴게실 옷장이 무너지며 조리사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고, 올해 7월에는 안산시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자택에서 업무상 과로로 숨진 일이 발생했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급식실을 산재 백화점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시 폐암에 노출되어 있고 근골격계질환은 다반사이며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를 다치는 이런 노동현장에서 그 누가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학교급식을 책임지려고 하겠는가?”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원인을 확실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일에 중앙 관계부처와 국회 그리고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학교급식노동자의 정기적인 폐암 건강검진 실시와 환기시설 개선에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학교 급식실에 적정인원 배치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한편 혹시 교육처이 환경개선을 이유로 현재의 직영급식을 위탁급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된다면 이는 무능‧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마지막으로 학생 수가 가장 많고 학교급식노동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부모‧생산자‧주민‧학생‧급식관계자‧지자체‧시민사회 단체 등이 뜻을 모아 연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 뉴스99 기자
- 2022-10-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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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신당역 스토킹범죄, 막을 수 있었지만 우리 사회가 준비되지 않아!"
뉴스99 기자 |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위원장 박범수)는 9월 27일 오후 2시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호견에 참여한 정세경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신당역 스토킹범죄 살인사건의 문제점에 대해 “피해자가 야간 근무 중 홀로 신당역 구내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다 살해된 것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야간순찰 시 경찰관처럼 2인 1조 규정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직장 내 성폭력이 산재로 인정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재해보상법 등 관련범에 그러한 규정이 명시돼있지 않다.”며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산재 관련법에 성폭력으로부터 여성노동자의 안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산에 살고 있는 김도현 청년은 여성으로서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자신 뿐 아니라 지인들도 종종 귀가 길과 일상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호소했다. 이어 “어두운 골목길과 범죄 등 한번쯤 겪는 위협적인 상황을 해프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가 안전한 동네를 만들고 스토킹 피해 등을 당했을 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범수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막을 수 있었지만 우리 사회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범수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막아내기 위하여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함께 여성단체와 진보정당과 토론을 통하여 제도적 준비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진보당 안산시위원회는 지난 20일 화요일 중앙역 앞에서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요구하며 1차 정당연설회를 진행하였다. 앞으로 2차 정당연설회와 거점 캠페인 등 추모행동을 이어갈 것이며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주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99 기자
- 2022-09-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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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안산지역 노동열사 추모문화제 개최, “5명의 노동열사 정신 계승, 노동기본권 쟁취 요구”
뉴스99 기자 | 반월시화공단이 있는 안산은 1980년대부터 노동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던 지역이다. 그 과정에 1990년 금강공업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희생된 박성호, 원태조 열사, 2000년 ㈜신흥에서 돌아가신 김명한 열사, 2001년 창흥정밀에서 돌아가신 김순조 열사, 2003년 건설노조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권오복 열사의 정신을 기리며, 그 뜻을 이어가자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노동열사추모제가 9월 20일 저녁 6시 중앙동 월드코아 광장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안산지부와 5명의 열사추모사업회, 안산민중행동이 공동주최한 이번 추모제엔 400여명(주최측 추산)의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하여 열사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윤석열 정부 들어 오히려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정국에 대해 규탄하는 발언들을 이어갔다. 대표추도사를 한 민주노총 안산지부 윤민례 의장은 열사정신은 곧 노조 할 권리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앞당기는 것이라며, 5분 열사들의 뜻을 이어 민주노총이 더욱 노동자들을 위한 싸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일본그룹 덴소에 의한 회사 청산에 맞서 싸우고 있는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 최윤미 분회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외투기업이 구조적으로 모든 이윤을 본국으로 빼가고, 10년 넘게 열심히 일한 300여명의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현실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하루 전날 보도된 MBC 기사를 통해 덴소가 한국와이퍼는 물건을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를 만들고 이미 3년 전부터 현대자동차와 대체생산에 대해 협의를 하며, 노조가 있는 한국와이퍼는 청산하는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 폭로됐다며, 한국와이퍼 조합원들은 회사의 기만적인 청산에 맞서 끝까지 열사들의 정신을 받들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호중 지부장의 투쟁사를 대신한 문재식 수석부지부장은 규탄발언에서 하루에 7명이 넘게 일하는 현장에서 죽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손배가압류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자본과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이처럼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몬다면 정부와 운명을 건 한판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경고했다. 추모제에는 함께하는 연대단체들의 인사와 더불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직접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함께 만들었다.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함께 풍물로 사전길놀이를 진행했고, 금속노조 시흥안산지역지회 몸짓패 체인지가 북과 몸짓 공연을 진행했다. 행사 말미엔 30여명의 조합원들이 합창을 통해 이후에도 연대와 투쟁을 함께 이어나갈 뜻을 모아냈다. 참가자들은 다섯 분의 열사 영정에 공동으로 헌화와 분향을 하고 행사를 마쳤다.
- 뉴스99 기자
- 2022-09-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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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Act Now! 당장 행동해야 한다. 시민들의 일상실천이 단 하나의 지구를 지키는 시작!”
뉴스99 기자 |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환경보전 인식을 높이기 위한 ‘2022 안산환경한마당’ 행사가 17일 안산문화광장 전망대광장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과 세계 차 없는 날(9월 22일)을 기념해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안산환경재단,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 안산희망재단,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공동주최·주관으로 준비됐다. ‘단 하나의 지구, 함께 실천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안산시립합창단 축하공연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환경 퍼포먼스 ▲환경퀴즈대회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탄소중립 시민체험부스 ▲이색 자전거체험 ▲하나뿐인 얼쑤(Earth) 마켓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렸다.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윤기준 공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산불, 폭염, 폭우, 한파 등의 이상기후가 계속 되고 있는데, 당장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구의 경고다.”, “당장 행동해야 한다. 시민 여러분의 일상실천이 단 하나의 지구를 지키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호소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한 안산시장, 안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 기관 대표들이 지구의 이 엄중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민근 안산시장도 인사말을 통해 “지구에 이상기후가 이어지고 있는데 안산시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안산시가 더 노력하겠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기관과 단체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민 개개인으로부터 환경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담아야지만 시작될 것이다. 안산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도 무대에 올라 “이제 우리에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실천해야할 과제”라며 “이번 환경한마당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지구를 잠시 빌렸다 생각하고 되돌려주는 것이 의무임을 되새기며 작은 실천을 통해 건강한 지구룰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의회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의 김영리 교육국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고 다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세계시민으로 함께 실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교육지원청에서도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행사에서는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빨간 지구를 파란 지구로 완성하는 환경퍼포먼스가 진행돼, 시민들이 기후위기와 환경보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뉴스99 기자
- 2022-09-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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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미래를 향한 첫걸음, 위안부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뉴스99 기자 | 일제에 의해 강제로 전쟁 위안부로 끌려간 10대의 수많은 조선 여성들을 위해 세운 동상이 ‘평화의 소녀’상이다. 안산에는 2016년 첫 번째로 상록수역에 시민모금으로 건립했고, 2020년에 안산시청 앞에 2호 소녀상을 건립했다. 8월 14일은 전쟁으로 참혹히 희생된 여성들의 넋을 달래고,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며 만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피해로 지난 10일 개최하려던 것을 미뤄 31일 저녁 6시 30분에 열렸다. 6.15 안산본부가 개최한 이번 기림일 문화제는 상록수역 소녀상 앞에서 진행되었다. 고 심달연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권윤덕 작가의 그림동화책 “꽃할머니”를 극단 ‘문’에서 연극으로 만들어 소녀상 앞에서 참혹했던 할머니들의 삶을 그려냈다. 지나가던 시민들과 참가자들은 30여분의 연극에 집중하며 간접적으로나마 10대 초반에 끌려가 전쟁과 군인들에 의한 잔혹한 폭력의 역사를 경험한 ‘위안부’할머니들의 삶을 느낄 수 있었다. 안산 평화인권기행해설사로 활동하는 윤경화 님은 발언을 통해 ‘역사의식이 뛰어난 안산시민들이 두 개의 평화의 소녀상이 형상이 왜 다른지, 이를 통해 아픈 역사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올바른 교육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래패 ‘휘파람’의 노래공연과 함께 발언에 나선 신대광 역사교사는 “역사를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다시금 더욱 노력하는 채찍질의 공연이었다.”며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 미래를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는 안산민중행동과 4.16안산시민연대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하는 ‘안산촛불민주광장’이 연이어 열렸다. 반 지하에서 8월 폭우로 운명하신 관악구 세 모녀, 질병과 장애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수원 세 가족 등 우리 사회 불평등이 초래한 불평등한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불평등 그 자체를 바꿔내야 한다며, 대선시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김병태 상록장애인자활센터 소장(직함 확인)의 발언이 있었다. 이어 계속해서 한반도의 군사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이 시기에 이러한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부도덕한 한-미-일 군사협력 대신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정상들의 협정과 평화를 위한 행동들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백이현 금속노조 현대위아안산지회 사무장이 발언을 이어나갔다. 6.15 안산본부는 안산역사인권기행을 통해 이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평화의 소녀상 –4.16기억교실 – 선감학원’ 등의 기행을 통해 인권과 평화를 배워나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민중행동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안산촛불민주광장’이 열린다며 9월에는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에서 만나자고 하며 문화제를 마쳤다.
- 뉴스99 기자
- 2022-09-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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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 청년 100명 한 자리에, “청년 정책, 청년이 직접 제안한다!”
뉴스99 기자 | 안산시에서 청년정책을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토론하고 제안하는 자리가 열렸다. 27일 오전 10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100여 명의 안산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22 안산시 청년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것이다. 이번 ‘2022 안산시 청년정책 토론회’는 안산시가 주관했다. 먼저 안산환경재단 지속가능정책실 송창식 실장이 ‘안산시 청년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송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민선 8기 안산시 청년정책은 ‘청년과 함께 하는 미래도시 안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2년 현재 ‘참여관리’, ‘일자리’, ‘주거복지’, ‘교육문화예술’의 추진전략을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었다. 송 실장은 이번 ‘2022 안산시 청년정책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청년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추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6월 16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토론회 전까지 5회에 거쳐 관내 청년단체 활동가, 창업가, 중간조직 등 10명의 청년과 함께 10가지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해낸 것이다. 이어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문지원 센터장은 ‘안산청년이 만들어가는 안산시 청년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청년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안산시 청년정책을 추진해 온 흐름을 설명한 것이다. 문 센터장의 설명에 따르면 2014년 민간 청년단체들의 주도로 진행했던 ‘안산청년 100인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흐름을 만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2017년 7월 안산시에 최초로 청년 관련 부서(인구청년정책팀)가 생겼고, 같은 해 9월 ‘안산시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다. 이후 2020년 안산시 최초 청년공간인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운영이 시작되기도 했다. 문 센터장은 “안산시 청년정책 추진 과정들을 되돌아보니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던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뿐 아니라 일자리, 주거정책으로 일관됐던 청년정책에서 다양한 영역의 정책들이 제안되고 추진된 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현장에 참가한 100명의 청년들은 ‘안산시 청년정책 주요의제 10가지 정책마켓’ 순서를 진행했다. ‘청년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 제안한 정책은 ▲청년창업센터 개설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통공간 조성 ▲안산시 청년정책 홍보단 운영 ▲일하는 청년 실태조사 및 집중지원 정책 ▲무주택 청년 반값주거비 지원 ▲청년 탈빈곤 징검다리 지원 정책 ▲청년통계 구축 사업 ▲안산시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안산시 청년활동공간 일자리 지원 ▲안산시 청년자율예산 1억 원 편성·운영 10가지다. 참가자들은 10개 정책별로 나눠 앉아 정책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기대되는 것’, ‘예상되는 반발’, ‘더 필요한 조치’,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서로 토론했다. 참가자들은 토론을 통해 포스트잇에 의견과 아이디어를 메모해 모아내는 과정을 거쳤다. 전체적인 결과는 취합, 숙의 과정을 거쳐 추후 발표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100명의 청년들은 10개 정책주제 중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순서를 가졌다. 100명의 안산청년들은 1위로 ‘안산시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2위로 ‘안산시 청년정책 홍보단 운영’, 3위로 ‘무주택 청년 반값주거비 지원’을 우선으로 뽑았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 청년은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나 논의가 있어왔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정책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 이후에도 이런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2022 안산시 청년정책 토론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도 참여해 “여러분이 내세우고 주장하는 정책들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입장에서 작은 것부터 행정이 그 정책들을 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모여 토론해주시고 노력해주셨는데 그 결과들이 공허한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찾는 도시, 그런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에 이어 오는 11월 ‘안산시 청년정책 해커톤 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99 기자
- 2022-08-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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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획> 노동계 뿐 아니라 사업자·행정·의회도 추진 방안 모색,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안산시에 설치될까? ②
뉴스99 기자 |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복은 노동자의 안전 측면에서 매우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 작업공정이나 환경, 사용하는 물질 등에 따라 작업복은 노동자의 안전을 일차적으로 보호하는 보호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작업복들은 대부분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유해·위험물질에 오염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작업복을 개별 노동자들이 집으로 가져가 세탁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작업복들을 지역차원에서 ‘전용세탁소’를 설치하는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안산시도 이에 동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1일 오후2시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2022년 1월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것을 계기로 수요조사 및 바람직한 설치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책임연구원으로 연구를 진행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의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박재철 센터장의 진행으로 토론회 참가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준) 영재철강 김순희 이사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꼭 추진,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들에게 작업복, 안전화 등이 지급된 후 빠른 퇴사로 인해 소모품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럴 때 세탁작업을 통해 작업복과 안전화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세탁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보태기도 했다. 이어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이현주 차장은 “열악한 환경인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위주인 안산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작업복 세탁소를 만들고자 하는 것 같은데 꼭 필하다고 본다.”고 공감했다. 하지만 “실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사업장별 편차가 큰 현실조건에서 매우 영세한, 오염물질이 많이 방출되는 사업장들이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 교육 등 제안사항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법정교육 외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조건에서 교육 등 다른 부분들이 얼마나 가능할지에 대해 새로운 모델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어 노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안산지부 황훈재 사무국장은 본인도 유해물질이 있던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노동조합 간부를 하고나서야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작업복 세탁소 사업의 근본에 맞게 사업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영세사업장 지원, 노동자의 안전보호,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라는 목적에 맞게 세탁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실적에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 박홍성 기획실장은 작업복세탁소가 노동밀착형 정책으로 타 지역에서도 이용하는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반월시화공단의 노동자들에게도 성공사례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시 예산 지원, 수거–배송까지 사업장의 부담 없는 이용 보장, 양질의 세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 좋은이웃 김미애 공동대표는 작업복세탁소가 설치된다면 영세사업장 위주인 안산에서는 노동자 개별 신청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좋은이웃 같은 곳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자 당사자들이 조직을 운영,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작업복 세탁소 사업이 노동안전보건의 마중물로 안산시의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타 지역 사례들을 통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자활센터들이 다수 운영하고 있어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도 토론에 참여했는데 이수남 센터장은 “자활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이라는 자활센터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다른 지역조직들의 모델을 참고삼아 노동복지적 측면에서 자활기관이 갖고 있는 인프라와 경험으로 새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모색해볼 수 있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의회에서도 토론에 참여했는데 박태순 안산시의원은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기금들이나 예산을 포함하여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김태희 경기도의원은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운영방안 마련 정책제언’이라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했는데, “작업복 세탁소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해 각 주체 단위인 노동자·사업자·지자체 그리고 지방의회(경기도의회, 안산시의회)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래서 주체 단위별 주요 담당 분야의 역할을 분담하고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 및 조정을 위하 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행정에서도 토론에 참여했다. 경기도 노동국 이승현 주무관은 “안산시가 내년 작업복 세탁소를 개소하게 되면 경기도 최초이기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안산시와 적극 소통해서 추진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산시 노동정책과 문병열 과장도 참여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이민근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내년 3월 시작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협의 과정에 있으며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들 모아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조례의 경우 의원발의든 행정발의든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 뉴스99 기자
- 2022-08-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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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획>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집에서 오염된 작업복 세탁,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안산시에 설치될까? ①
뉴스99 기자 |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복은 노동자의 안전 측면에서 매우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 작업공정이나 환경, 사용하는 물질 등에 따라 작업복은 노동자의 안전을 일차적으로 보호하는 보호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작업복들은 대부분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유해·위험물질에 오염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작업복을 개별 노동자들이 집으로 가져가 세탁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작업복들을 지역차원에서 ‘전용세탁소’를 설치하는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안산시도 이에 동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1일 오후2시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2022년 1월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것을 계기로 수요조사 및 바람직한 설치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에는 507명의 노동자와 210명의 사업주가 설문 방식의 실태조사에 응했고, 역시 노동자와 사업주 각 5명씩 FGI(초점집단면접) 방식으로 조사에 참여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노동자의 96.4%가 작업복이 있다고 답했고, 71.6%의 노동자가 오염물질에 작업복이 노출된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현실은 노동자들의 63.4%가 집에서 그 작업복을 세탁하고 있고, 회사가 수거해 세탁하는 경우는 14.6%에 불과했다. 그 회사들은 주로 1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작업복을 세탁하는 노동자들은 그 이유를 ‘집이 편해서’라고 58.8%가 응답하긴 했지만 가족에게 끼칠 위생 문제에 대한 걱정, 잔존 유해물질에 대한 불안, 깨끗한 세탁이 어려운 문제점들을 토로했다. 작업복 세탁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응답이 4점 척도(매우그렇다~전혀아니다, 중간값 2.5) 중 1.7점으로 긍정대답이 많은 것이 확인됐다. 사업주들 또한 필요성에 대해 2.1점 정도의 긍정대답을 보였고, 비용부담에 대해 전액부담(47.7%), 일부부담(34.5%), 부담 어려움(17.8%)의 대답을 보여 사측의 긍정적인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연구는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9개의 세탁소 사례분석을 통해 운영주체, 운영방식, 운영의 장단에 대해서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작업복 세탁소 운영 취지가 애초에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복지측면과 노동안전측면 양측을 중심으로 설립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모델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제언했다. 책임연구원으로 연구를 진행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발표를 통해 기존에 추진된 세탁소들이 대부분 ‘수요’를 창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복지측면 외에 노동안전측면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부분 지자체가 ‘자활’에 운영을 수탁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수요창출을 비롯한 사업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어준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안산시가 작업복 세탁소를 추진할 때는 새로운 형태의 ‘안산형’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에서의 공론화와 더불어 주체를 폭넓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3가지 정도의 수탁자 모델을 발표하며 안산시가 주체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근거가 되는 조례의 경우도 별도조례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활동 조례’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연구 목적을 설명하며 “노공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복지사업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공공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사업의 출발점으로 삼고 확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뉴스99 기자
- 2022-08-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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