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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쟁놀이 당사자' VS '전쟁위기 당사자'가 진행한 한미국방장관회담
뉴스99 |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없다.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 자국의 군수산업을 활성화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군사경제적인 줄세우기를 만들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 그 한편에 동아시아의 대 중국 전략의 하위 개념으로 한-미-일 동맹구도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마쳤다. 회담 결과는 예견했던 그대로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조치’라는 이름 하에 결과적으로는 북의 모든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며 군사력 확장으로 북과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조치들만 거론되었다.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Table Top Exercise), 연합야외기동연습 강화, 한미일 안보회의(Defense Trilateral Talks)에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논의했다. 거기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거론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까지 한국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 공조 강화를 거론하며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군사전략에 종속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거론된 모든 조치가 지난…
- 뉴스99 기자
- 2023-02-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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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논의 통해 민의(民意) 반영되는 제도개혁 이뤄지길
뉴스99 | 국회의원 131명이 소속정당을 떠나 정치개혁을 위한 모임을 결성했다. 21대 국회까지 오면서 우리나라 국회 역사에 몇 안되는 초당적 모임이 출범한 것이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개혁’, 즉 선거제도 개혁을 목적으로 출범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24년 4월5일)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되어있다.(법 제24조의2 1항) 현재 253개의 지역구, 47석의 비례의석을 손볼 수 있는 기일이 불과 2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논의에 따라 선거법 조항 일부를 좀더 개정해야겠으나, 모임의 취지와 민심은 분명히 ‘사표(死票)’를 줄이고, ‘민의(民意)’가 선거를 통해 올바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고자 함에 그 역할을 기대해 본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승자독식, 사표남발, 양당독식, 공천비리, 지역주의 심화, 성·계급·계층별 의사 미반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국회는 매해 2천 건 가까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것으로 그 결과를 보여준다. 이번 국회 정치개혁 모임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은 국회의원 선
- 뉴스99 기자
- 2023-01-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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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줄줄이 오르는 공공요금, 벌어들이는 외화는 누구의 주머니를 채우는가
뉴스99 | 한겨울 맹추위에 난방비 급등으로 민생이 들썩이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전년 대비 128%나 올랐다는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1분기는 그나마 사용 요금을 동결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인상이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전기,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 전망이다. 대다수의 시민이 오르지 않는 건 월급뿐이라고 한탄할 일이다. 이런 상황에 드는 의문이 있다. 도대체 UAE에 가서 300억불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에서 수위의 수출규모와 매출액 달성을 자랑하는데, 왜 국민은 공공요금 오르는 것에 벌벌 떨어야만 할까. 식량자급률이 44.4%(농식품수산부 2021년) 밖에 되지 않아 절반 이상의 식량을 수입해서 먹는 대한민국이다. 쌀값은 10년 넘게 제자리 금액이다. 수출과 수입에 따라 민생이 움직인다면, 왜 국민은 수출이 호황이라고 할 때에도 생활이 나아졌다는 체감을 하지 못하고, 금리와 환율 등으로 수입단가가 불안할 때는 그 상승의 체감을 여실히 느끼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시장경제 중심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사기업들의 경제활동을 통제하지 못한다.…
- 뉴스99 기자
- 2023-01-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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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친일’로 이어가는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
뉴스99 |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제시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해법’을 이른바 제 3자 변제 방식으로 할 것을 12일 공개토론회에서 밝혔다. 이 방식의 핵심은 피해를 입힌 일본 기업들은 발을 빼고, 엉뚱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 ‘배상금’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당사자들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는 뺀 해법이다. 1965년 박정희 독재하에 이루어진 한일협정,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이어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강점과 피해에 대해 7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협정을 맺고 있다. 한 국가가 정통성과 대의명분을 갖추기 위해 끝없이 강조하는 것이 역사이다. 민족이든 국가든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공유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단일한 역사이다.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명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한국축구응원단 ‘붉은악마’마저도 이 말을 잊지 않고 한일전에 드러냈듯이, 우리민족이 겪은 일제강점의 피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아픔이고 상처이며, 친일반민족행위를 처벌하지 못한
- 뉴스99 기자
- 2023-01-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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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다운 언론을 위하여"
뉴스99 뉴스99 기자 | 언론다운 언론을 위하여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모든 억압과 지배를 거부하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멸시와 소외로부터 사람의 존엄을 드높이기 위해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용맹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뉴스99>를 창간한다. 오늘날 거대 언론은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속에서 자본의 노예가 되었고 권력의 시녀가 되었고 기득권 세력의 점유물이 되었다. 언론이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부정부패는 독버섯처럼 번져갔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되살아나 정의를 옥죄고 진보를 억압하며 그들은 다시 사회를 점령해 나갔다. 마침내 노동이 죽고 인권이 죽고 평화가 죽고 시민의 말이 죽고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은 촛불항쟁으로 쫓겨났던 자들이고 그들이 저질렀던 적폐의 고리이고 그들만을 위한 뿌리 깊은 제도이고 교묘하게 은폐된 시민들의 자학이다. 언론의 탈을 쓴 자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유통하고 분단을 등에 지고 붉은 딱지를 붙여대고 노동에 귀족의 가면을 씌워 자본을 살찌우고 권력의 애완견이 되어 꼬리를 흔들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사회를 그들에게 맡겨 둘 수 없어 우리가 나섰다. 99%
- 뉴스99 기자
- 2022-04-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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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임금체불 신안산대학교, 정리해고 계획까지 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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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와이퍼 투쟁 현장 방문기] 일본 덴소의 위장청산에 맞서 싸우는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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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와이퍼 새해부터 전면휴업, 청산절차 밟으며 280명 노동자 고용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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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민들이 선감학원 문제 함께 할 마중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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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새해 시민들의 키워드, '건강'과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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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오르는 공공요금, 벌어들이는 외화는 누구의 주머니를 채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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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도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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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일쌤의 99℃> 배움이 있는 곳에 좋은 사람이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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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논의 통해 민의(民意) 반영되는 제도개혁 이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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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고려인·새터민·다문화 아이들과 눈썰매 체험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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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2월 02일 21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