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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과 한미일 군사 ‘종속’만 명백히 한 2022 국방백서

뉴스99 |

 

‘적(敵)’은 ‘원수’를 뜻한다. ‘주적(主敵)’이라고 하면 그래서 가장 큰 내지 으뜸가는 원수라는 이야기다. 이를 국방이라는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에 개념을 도입하면 결국 ‘주적’ 개념은 전쟁을 통해 존재 자체를 섬멸하고자 하는 대상에게나 쓸 수 있는 개념이다. 2022년 국방백서에서 이를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상대로 명시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평화와 통일은 사라지고 ‘주적’과 전쟁만 남은 정책을 보여주는 윤석열 정권이다. 전쟁의 참상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는 현실에서 국민을 위한 전쟁이 아닌 국민을 볼모로 삼으며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정책이다.


국방은 그 나라가 ‘자주국가’로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 담보이다. 국방을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나라는 외적인 모습은 ‘자주국가’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식민지’와 다름없다. 1905년 한일병탄에 나라를 뺏긴 조선이 그랬다. 그로부터 35년 넘게 우리민족이 식민지로 일제에 당한 수모와 아픔의 흔적이 여전히 ‘위안부’, ‘강제징용’ 등으로 남아있다. 그런 일본을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로 볼 수 있다. 단, 그러기 위해선 일본이 전범국가로 저지른 역사적 범죄에 대해 사죄와 더불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의 역사왜곡을 중단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주장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자주국가’인가. 그러한 국방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자주국가’로서 ‘군사작전권’은 당연한 권리이다. 한국전쟁 당시 통으로 넘긴 군사작전권을 70년 넘게 갖지 못한 채 ‘한미일 군사동맹’만 북의 위협을 핑계로 강조하고 있다. 명백히 북보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위 파트너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동맹은 양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군사작전권은 미군이 가진 채, 미국의 핵우산 아래 들어간 ‘동맹’이 ‘동맹’인가 ‘종속’인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전세계 정치경제적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하고 있는 매우 복잡하고 군사적 긴장 또한 높은 지역이다. 남과 북은 특수한 상태인 휴전상황으로 양쪽 다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양쪽 정상들의 협상과 합의, 선언들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고 많은 과제들을 남겨놓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주적개념은 이제라도 삭제하고, 북한과 대화를 통해 긴장국면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