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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윤석열 정부가 꿈꾸는 미래 : 사람보다 자본, 국민보다 일본, 필요할 때만 청년

뉴스99 | 국가란 무엇인가. 2014년 4월 16일,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세월호를 보면서 우리는 물었다. 세월호참사 이전과 다른 국가를 만들기 위해 유가족과 국민들은 9년여의 시간을 함께 싸워왔다. 이들에게 미래는 온전한 진상이 밝혀지고 안전한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꿈꿀 수 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향한 현재가 있을 때 미래를 꿈꿀 수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2023년 3월 15일, 일본 덴소 자본의 기계를 빼내기 위해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됐다. 한국와이퍼 공장 앞 도로는 경찰버스로 가득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과거 용역 깡패들이 하던 일을 경찰들이 했다. 공장을 지키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을 ‘경찰’들이 끌어내고 기계 반출을 도왔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아니, 도리어 국가가 나서서 ‘사람’이 아닌 ‘기계’를 지켰다. 경찰차에 새겨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겠다’는 문구를 보고 한 여성노동자분이 말했다.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외투 자본(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 땅에서 각종 혜택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다. 제대로 된 제재도 없어서
- 뉴스99 기자
- 2023-03-22 14:00
칼럼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에 돌아보는 이주민과 시민권 - 이주노동자는 안산시민인가 유령인가

뉴스99 | 3월21일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이다. 이 날을 기념하여 3월 19일에 서울역 광장에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이주민지원단체와 활동가들 그리고 이주민 당사자들의 참여가 있었다.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민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고, 인종차별을 끝내기 위해서 한국사회에 요구하는 구호들로 넘쳤으며, 여러 구호들 중 가장 많이 들린 구호는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구호였다. 인종차별금지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의 인종으로서만 정체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종, 성, 계급, 젠더, 장애, 연령 등 다양한 정체성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차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피부색에 따른 차별 또는 출신국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맥락에서 중첩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포괄하는 차별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그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포괄적차별금지법을 권고해오고 있다. 이에 호응하는 법제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바로 국회이며 대한민국 정부인 것이다. 법안이 지난 정권을 통해 10만의…
- 뉴스99 기자
- 2023-03-21 23:21
칼럼 거꾸로 가는 노동

뉴스99 |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노동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놓았다.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기구도 출범시켰다. 노동시장을 연구한다는 연구회지만 노동자는 없었다. 노동정책이지만 노동자의 이야기는 담지 않겠다는 의미가 만연히 보인다. 출범 5개월만인 2022년 12월에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노동정책 공약 그리고 기업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사항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권고문에 나온 정책 중에는 2023년 3월 정부가 입법 예고를 발표한 노동시간 유연화가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도록 법으로 허용하는 정책이다. 현재 노동시간은 52시간(주 40시간, 연장 12시간)이며 69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장시간 근무를 가능하게하며 노동자의 과로사 위험과 작업장 안전사고가 늘어나게 한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으로 초과한 근무시간 만큼 저축해 두었다가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제도를 만든다고 한다. 휴가를 저축해놓는다 한들 휴가를 다 쓸 수 있을
- 뉴스99 기자
- 2023-03-15 11:22
칼럼 완전한 독립을 향해 - 3.1 만세운동과 독립선언이 말해주는 것

뉴스99 |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손에 작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든 150여 명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수암동 거리를 행진했다. 3.1만세운동 104주년 기념 <안산 만세길 걷기>(6.15안산본부, 안산지역사연구소 주최) 현장의 풍경이다. 만세길을 함께 걸었던 호동초등학교 6학년 조은호 군은 이런 말을 했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싸우지 말고, 빨갱이라고 욕하지 말고, 남북이 빨리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게 독립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면 독립운동가들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조선의 독립을 염원했던 선조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지금의 현실을 꿰뚫어 본 소년의 통찰이 놀라웠다. 이 날 모인 참가자들과 3.1독립선언서를 함께 읽으며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이 목숨을 걸고 이루고자 했던 ‘조선의 독립’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떠올려 보았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 뉴스99 기자
- 2023-03-08 00:30
칼럼 혐오해도 소용없다

뉴스99 | 최근 동성부부에 관한 뉴스가 하나 보도된 바 있다. 바로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을 첫번째로 인정하는 사례가 등장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 당시 법률상 ‘부부’는 남녀의 결합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성부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를 두고 동성부부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행정소송 걸었다. 1심에서는 동성 커플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심에서는 공단이 단지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대우 했다고 보았다. 아울러 건강보험은 사실혼관계나 혼인관계가 아닌 부양의무를 따져야 한다며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을 요구한 상태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뉴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기억에 강하게 남는다. 한국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없다. 2020년도에 실시한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성소수자를 집단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57%를 차지했다. 이를 증명하듯 해당 뉴스의 댓글에서도 적지 않은 성소수자 혐오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
- 뉴스99 기자
- 2023-03-02 19:43
칼럼 새와 고양이와 사람

뉴스99 | 지난달 28일, 유튜버 ‘새덕후’가 게시한 하나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제법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고양이만 소중한 전국의 캣맘 대디 동물보호단체분들에게’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새덕후는 야생조류 촬영 유튜버로, 이전부터 고양이가 야생조류 및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위협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고양이 개체수 관리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상은 많은 지지와 반발을 동시에 받으며 댓글창의 설전, 온라인 기사보도 등으로 이어졌다. 영상에 따르면, 현행 고양이 개체 수 관리정책인 TNR(trap-neuter-return, 인도적 방법으로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포획 장소에 재방사)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예산낭비 정책’이라고 한다. 연중 4회까지도 번식이 가능한 고양이의 빠른 번식속도를 현행 정책으로는 사실상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립공원 내 고양이 안락사 조치를 중단하고 TNR로만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단체 및 시민들의 청원이 있다며, 잘못된 정보와 인식이 정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 포획, 살처분, 먹이주기 금지, 국가 및 행정단위 차원의 입양 등…
- 뉴스99 기자
- 2023-02-23 11:13
사설 ‘주적’과 한미일 군사 ‘종속’만 명백히 한 2022 국방백서

뉴스99 | ‘적(敵)’은 ‘원수’를 뜻한다. ‘주적(主敵)’이라고 하면 그래서 가장 큰 내지 으뜸가는 원수라는 이야기다. 이를 국방이라는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에 개념을 도입하면 결국 ‘주적’ 개념은 전쟁을 통해 존재 자체를 섬멸하고자 하는 대상에게나 쓸 수 있는 개념이다. 2022년 국방백서에서 이를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상대로 명시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평화와 통일은 사라지고 ‘주적’과 전쟁만 남은 정책을 보여주는 윤석열 정권이다. 전쟁의 참상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는 현실에서 국민을 위한 전쟁이 아닌 국민을 볼모로 삼으며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정책이다. 국방은 그 나라가 ‘자주국가’로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 담보이다. 국방을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나라는 외적인 모습은 ‘자주국가’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식민지’와 다름없다. 1905년 한일병탄에 나라를 뺏긴 조선이 그랬다. 그로부터 35년 넘게 우리민족이 식민지로 일제에 당한 수모와 아픔의 흔적이 여전히 ‘위안부’, ‘강제징용’…
- 뉴스99 기자
- 2023-02-18 00:00
칼럼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 10.29 이태원참사 100일을 맞이하며

뉴스99 | 2022년 2월 5일은 이태원 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다. 서울광장 옆 세종대로에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0.29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다. 하지만 추모를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 사방을 메운 경찰들과 차벽이었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설치된 분향소를 서울시에서 철거를 시도하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에서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벌어졌는데 책임은커녕 추모를 불법으로 일관하며 불법 집회 해산을 경고하는 방송을 반복해 내보냈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과 이해를 해주는 것 같지 않다. 상황을 보면서 많이 화가 나고 답답함이 들었다. 그럼에도 현장은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라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100일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국가와 지자체는 회피하고 있고 언론은 유가족들을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 정부의 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간다. 그리고 인터넷은 유가족들을 비방하는 댓글로 가득하다. 사회적 위로와 보호를 받아야 할 유가족들의 100일의 시간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고립 속에서도 굳건히 싸우고 버티며 와주셔서…
- 뉴스99 기자
- 2023-02-08 15:52
사설 화물연대에 보복적으로 결정한 당정의 ‘표준운임제’

뉴스99 | 당정이 6일 발표한 ‘표준운임제’의 핵심은 '화주 – 운수사 – 화물차 노동자'의 하청구조에 화주의 책임은 없애고, 운수사와 화물차 노동자간 운임만 최저수준을 강제한다는 내용이다. 화물연대가 주장한 ‘안전운임제’는 화주-운송사 간의 안전운임도 강제방식이었다. 즉, 화주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결국 변경한 것이다. 기준이 되는 원가 산정도 안전운임제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제도였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한마디로 돈 있는 화주의 편만 들고 노동자는 주는대로 받고 일만 하라는 결정이다. 고질적인 하청구조 속에서 운수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기존대로 화물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태료 액수도 낮췄다. 결국 화물노동자는 도로에서 죽을때까지 ‘과로, 과속, 과적’하고 다니라는 결정과 다름없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화물연대’의 파업에 마치 보복하듯이 이루어졌다. 정부가 하는 일에 반기를 드는 세력은 모조리 말살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로, 과속, 과적’이 위험한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일이다. 이를 막아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기하며 화물노동자들의 생명 안전과 더불
- 뉴스99 기자
- 2023-02-07 22:07
사설 '전쟁놀이 당사자' VS '전쟁위기 당사자'가 진행한 한미국방장관회담

뉴스99 |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없다.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 자국의 군수산업을 활성화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군사경제적인 줄세우기를 만들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 그 한편에 동아시아의 대 중국 전략의 하위 개념으로 한-미-일 동맹구도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마쳤다. 회담 결과는 예견했던 그대로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조치’라는 이름 하에 결과적으로는 북의 모든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며 군사력 확장으로 북과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조치들만 거론되었다.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Table Top Exercise), 연합야외기동연습 강화, 한미일 안보회의(Defense Trilateral Talks)에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논의했다. 거기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거론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까지 한국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 공조 강화를 거론하며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군사전략에 종속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거론된 모든 조치가 지난…
- 뉴스99 기자
- 2023-02-01 18:00
사설 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논의 통해 민의(民意) 반영되는 제도개혁 이뤄지길

뉴스99 | 국회의원 131명이 소속정당을 떠나 정치개혁을 위한 모임을 결성했다. 21대 국회까지 오면서 우리나라 국회 역사에 몇 안되는 초당적 모임이 출범한 것이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개혁’, 즉 선거제도 개혁을 목적으로 출범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24년 4월5일)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되어있다.(법 제24조의2 1항) 현재 253개의 지역구, 47석의 비례의석을 손볼 수 있는 기일이 불과 2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논의에 따라 선거법 조항 일부를 좀더 개정해야겠으나, 모임의 취지와 민심은 분명히 ‘사표(死票)’를 줄이고, ‘민의(民意)’가 선거를 통해 올바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고자 함에 그 역할을 기대해 본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승자독식, 사표남발, 양당독식, 공천비리, 지역주의 심화, 성·계급·계층별 의사 미반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국회는 매해 2천 건 가까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것으로 그 결과를 보여준다. 이번 국회 정치개혁 모임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은 국회의원 선
- 뉴스99 기자
- 2023-01-31 15:15
사설 줄줄이 오르는 공공요금, 벌어들이는 외화는 누구의 주머니를 채우는가

뉴스99 | 한겨울 맹추위에 난방비 급등으로 민생이 들썩이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전년 대비 128%나 올랐다는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1분기는 그나마 사용 요금을 동결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인상이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전기,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 전망이다. 대다수의 시민이 오르지 않는 건 월급뿐이라고 한탄할 일이다. 이런 상황에 드는 의문이 있다. 도대체 UAE에 가서 300억불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에서 수위의 수출규모와 매출액 달성을 자랑하는데, 왜 국민은 공공요금 오르는 것에 벌벌 떨어야만 할까. 식량자급률이 44.4%(농식품수산부 2021년) 밖에 되지 않아 절반 이상의 식량을 수입해서 먹는 대한민국이다. 쌀값은 10년 넘게 제자리 금액이다. 수출과 수입에 따라 민생이 움직인다면, 왜 국민은 수출이 호황이라고 할 때에도 생활이 나아졌다는 체감을 하지 못하고, 금리와 환율 등으로 수입단가가 불안할 때는 그 상승의 체감을 여실히 느끼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시장경제 중심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사기업들의 경제활동을 통제하지 못한다.…
- 뉴스99 기자
- 2023-01-26 15:42
기고 서울시의회 앞마당에서 - 세월호기억공간을 지키기 위한 1인 시위 현장

뉴스99 | 이태원 참사는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되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아이들과 약속을 너무 가볍게 했다. 특히 정치인들의 약속은 표와 함께 빛이 바래서 잊혀졌다. 먹을거리만 생기면 모두 그쪽으로 몰려가는 인심이 야속한 시기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과정과 투쟁결과들이 뒤집히면 이태원 참사의 기억과 진상규명은 요원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오늘은 이곳에서 잔생각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 포기할 결심"과 "포기하지 않을 결심" 속에서 고민하며 분노하고 아파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덧) 끈질게 하는 일과 그 사람들을 보고 지겹다고들 합니다. 각 분야에서 "지겹다 그만하라" 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다에 진실의 배를 띄울 수 있도록 시냇물과 강물들이 바다로 속히 모이길 고대합니다.
- 뉴스99 기자
- 2023-01-18 14:09
기고 이태원 골목을 잠시 지나면서

뉴스99 | 절망스럽고 원한 서린 골목을 지나간다. 분노스럽고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이태원참사ㆍ세월호참사 희생자 ㆍ가족들 만큼 더 절박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겠는가. 껍데기 ㆍ거짓 세상에서 백수들은 백가지의 수를 생각하지만 몽상에 그치고 만다. 그 녀석들의 힘과 권력앞에서 어느새 주눅이 들어가는 것일까. 언제 부터인가 인연되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방관하는 것이 절망일 수도 있다. 죽음 앞에 사악한 이빨로 으르릉대는 이들과 같은 하늘에 살아내야 하는 것이 절망이다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나약함과 욕망이 절망이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라는 어느 카피는 이제 많은 감동을 주지 못한다. 덧) 자식잃은 유가족 네 분이 분향소에서 국화꽃을 들고 춥게 서 계십니다. 그 분들의 빨강 목도리에서 투쟁성보다는 슬픔을 마추치는 눈에서 보았습니다.
- 뉴스99 기자
- 2023-01-18 13:50
칼럼 기억에도 기한이 있나요?

뉴스99 | 가까운 이의 죽음을 겪고 나면, 주변의 죽음들이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나에겐 아빠의 죽음이 그러했다. 아빠가 떠난 후 세상의 모든 죽음이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나는 아빠의 죽음을 온전히 느낄 수 없었다. 3일 안팎의 죽음의 절차들을 처리해 내기에 바빴고, 집에 와서야 아빠가 떠났다는 실감을 느낄 수 있었다. 60여 년의 인생을 살아간 아빠의 삶을 단 일주일 만에 정리해야했고,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야 했다. 아빠가 떠난 8년 동안, 나는 매일 아빠를 생각한다. 아빠와 비슷한 체격을 가진 이를 보면서, 아빠와 함께 갔던 장소에서, 즐겁고 슬픈 일들의 모든 순간에서 아빠를 기억한다. 아빠는 죽었지만, 내 안의 아빠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세월호참사는 내가 가까이서 느낀 첫 사회적 참사였다. 억울한 죽음이었다. 구할 수 있었지만 구하지 않았고, 우리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물었다. 304명의 사람, 그들과 함께 살아간 이들의 삶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들과 우리들의 슬픔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는 애도와 기억의 기한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처벌 없
- 뉴스99 기자
- 2023-01-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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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30일 23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