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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돈의 악령을 쓴 자들의 논리 - 초지역세권 개발
이경원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소장 | 최근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는 초지역세권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용역보고서는 비공개로 하면서 초치역세권 개발에 유리하도록 설문조사를 하고, 그 설문조사가 마치 모든 시민의 생각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발표하면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여야 한다. 안산도시공사의 논리는 시작부터 잘 못 되었다. 마치 고층 건물로 표현되는 랜드마크가 없어서 안산이 공단도시, 범죄도시, 불법체류자의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런 건물이 없고 유명 백화점이 없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논리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생기면 공단 배후도시가 아니란 말인가. 불법체류자가 다른 도시로 옮겨간단 말인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다고 다른 도시에서 안산으로 밀려 들어온단 말인가. 어불성설이다. 도시공사의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간단하다. 초지역세권 땅을 팔아서 그 땅에 민간업자가 200m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과 고층 아파트를 짓도록 한다는 것이다. 땅 판 돈으로 그 공사에 투자해서 이익을 얻은 돈으로 그 옆 공공부지를 개발하겠다
- 뉴스99 기자
- 2024-08-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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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2대 총선에 대해 생각한다.
이경원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소장 |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막을 내렸다. 총선 결과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수는 국민의힘 90석, 더불어민주당 161석, 진보당 1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1석이다.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석 수는 국민의미래 18석, 더불러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를 흡수 합당하기로 했으니 108석이 되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여러 정당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는데 총선이 끝나면서 각각의 정당으로 돌아가기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171석이 되었고, 진보당 3석, 새진보연합 1석, 사회민주당 1석이 되었다. 종합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171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3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새진보연합 1석, 사회민주당 1석이 되었다. 이번 총선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은 언제든지 잘못하는 정권에 대해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옹고집, 검찰독재, 한미동맹 속에서의 예속의 심화와 전쟁 위기의 고조, 그로 인한 대외경제의 불균형과 경제
- 뉴스99 기자
- 2024-04-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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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촛불혁명의 혜안으로 2024년 새 아침을 맞이합시다.
뉴스99 |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축하의 새해 인사를 나누는 중에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2024년이 우리에게는 어떤 해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답한 기운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러나 기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현실이 암울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두 개의 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하나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다른 하나입니다. 이 두 전쟁의 본질은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며 자주성 실현을 위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전쟁은 미국의 세계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길어질수록 나토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지위는 더욱 약화될 것입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각 나라들은 나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나름의 살아갈 궁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접지 않는다면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전통적인 친미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과 화해를 하면서 중동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멘은 홍해를 차단하고 나섰고,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점점 고립되어가고
- 뉴스99 기자
- 2024-01-02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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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질문을 찾아가는 여정 <청년질문학교 시즌2>
뉴스99 | <청년질문학교 시즌2>가 시작이 되었다. 작년 ‘질문’을 매개로 나와 사회(능력주의, 차별과 혐오 그리고 연대)에 대해서 작가님(박권일, 최지은, 하미나)들의 강연으로 다채롭게 펼쳐지고, 질문에세이를 함께 만들었다. ‘청년질문학교’를 통해서 청년들은 좋은 질문하기를 알았고, 배운 것에 대해 질문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로 멋진 질문에세이집 <질문있습니다>가 세상에 나왔다. 작년에 이어 2023년 <청년질문학교 시즌2>가 시작되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나와 사회에 대해 질문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내용은 연대를 주제로 이길보라 작가(『고통에 공감한다는 착각』 저자), 페미니즘을 주제로 이한 작가(『우리는 이어져 있다』 공저자,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대표), 장애인권, 차별을 주제로 홍은전 작가(『그냥, 사람』 저자)의 강연으로 이룬다. 그리고 질문에세이집 <질문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를 만들 예정이다. 현재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2023년 질문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 질문하는 습관을 갖고 싶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서,
- 뉴스99 기자
- 2023-05-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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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시, 6월!
뉴스99 | 6월로 기억되는 역사적인 두 장면이 있다. 1965년생인 내게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일이 6월만 해도 두 번이나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격동적인 시대인지를 말해 준다. 첫 번째 장면은 87년 6월항쟁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찬탈한 살인마 전두환은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묵살하고 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맞서 민중들은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6월 10일 노태우가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서 민중들의 투쟁은 급격히 분출되었고, 끝내 노태우에 의해 6.29선언이 발표되었다. 군부독재에 맞선 민중들의 민주화 투쟁은 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다. 그때 개정된 헌법체제를 37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데 이를 ‘87년 체제’라고도 한다. 두 번째는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는 장면이다.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항으로 나가 마중하면서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손을 맞잡고 얼싸안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렇게 시작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로 합의하여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은 그야말로 통일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 뉴스99 기자
- 2023-05-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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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리가 길을 걷다 마주쳤던 건설노동자들에 대해 - 건설노동자 양회동님을 애도하며
뉴스99 | 당신은 길을 걷다 마주친 적이 있다. 안전모와 조끼를 입고 목덜미에 땀에 젖은 수건을 걸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바로 당신이 살거나 이용하는 공간을 짓는 건설노동자들이다. 대학 시절 방학을 지나고 만난 동기 녀석이 구릿빛 얼굴과 근육이 잘게 잡힌 팔뚝으로 돌아온 적이 있다. 한 달 동안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했다면서, 뿌듯한 얼굴로 어느 상가의 어느 계단은 자기가 만든 거라고 했다. 그는 자기가 겪은 건설노동의 엄청난 노동량과 현장의 위험함, 그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일을 해내는 선배 노동자들의 숙련성에 대해 얘기했다. 언뜻 생각해도 건설노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위험이 산재한 현장에서 무거운 건설자재와 부대끼는 중노동이고, 각종 중장비와 건설기술을 동원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숙련노동이다. 그런데 현실은 건설노동자의 87.4%가 일용직(1일 단위로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고용형태)이고, 94.3%가 평균 근속기간 1년 미만이라고 한다.(2022 통계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결과) 공사가 끝나면 실업자가 되는 일상적 고용불안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만드는 숙련노동자들이 왜 일용직으로
- 뉴스99 기자
- 2023-05-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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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
뉴스99 | 지난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안전을 외치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엄정 대응만 말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업무 개시 명령으로 파업 무력화에 나셨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발맞춰 이전의 태도를 180도 바꿔 안전운임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권에 힘을 실어주었다. 보수 언론은 정부와 함게 발맞춰 경제가 망한다는 소리를 하면서 노조 탄압의 정당성을 이야기했다. 노조와의 대립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30%대에 있던 지지율이 40%대에 진입했다. 노조에 강경한 대응으로 지지층 응집을 이루어 낸 것이다.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 상승까지 이루어낸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대신에 화주의 책임을 뺀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결국 화물 노동자는 다시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다. 화물노동자와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태로워졌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위험에 내몬 것에 멈추지 않고 수많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주 69시간제이다. 정부는 노동 시간의 총량은 변하지 않고
- 뉴스99 기자
- 2023-05-0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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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로수 그늘의 행방불명
뉴스99 | 매일 지나는 길가의 풍경이 유독 분주하다. 관리원들은 뜬금없는 주차 이동 안내를 하느라고 바빠 보인다.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모양이다. 아니나 다를까, 길가에는 갈색의 뭉텅이들이 수북하게 쌓여있다. 가로수의 일부였어야 할 것들의 무덤이다. 날붙이에 가지를 도륙당한 가로수들은 그 흉터를 가리기라도 하듯 황급히 새잎을 틔우고 있었다. 우리가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뿌리와 가지를 뻗고 살아가는 존재들을 우리는 가로수라고 부른다. 사전적으로는 ‘도시의 미관과 보건 등을 위해 길을 따라 줄지어 심은 나무’라는 의미를 가진다. 필요로 인해 식재된 만큼, 도시에서 가로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가로수는 도시의 자연적, 미적 경관을 조성한다. 가로수의 녹음을 보며 시민들은 심적인 만족감을 얻는다. 서울, 청주, 이외에도 여러 지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잘 가꾼 가로수길은 그 자체로 상징성을 가지는 명소가 되기도 한다. 다음 기능은 도시기후 조절인데, 직사광선을 차단해 그늘을 만들고 대기 중에 수분을 방출하여(증산작용) 기온 상승 및 도심열섬 현상을 완화한다. 대기정화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로수의 대표적 기능이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 뉴스99 기자
- 2023-04-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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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권이 문제라니요
뉴스99 | 최근 교권 추락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교권이란 교육권을 의미하는데, 교육받을 권리나 교육할 권리를 모두 포괄하는 단어이다. 최근 일부 학생들이 다른 학우들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8월, SNS에 떠돌던 한 영상에는 수업 중인 교사를 무시한 채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하는 학생의 모습이 찍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후 교권 추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교권추락 회복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 나온 주장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교권 회복을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청구되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이다. 해당 조례에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 교육 복지에 관한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이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자율권을 보장해서 일탈이 늘었고,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게 하여 교권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여 추락한 교권을 회
- 뉴스99 기자
- 2023-04-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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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윤석열 정부가 꿈꾸는 미래 : 사람보다 자본, 국민보다 일본, 필요할 때만 청년
뉴스99 | 국가란 무엇인가. 2014년 4월 16일,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세월호를 보면서 우리는 물었다. 세월호참사 이전과 다른 국가를 만들기 위해 유가족과 국민들은 9년여의 시간을 함께 싸워왔다. 이들에게 미래는 온전한 진상이 밝혀지고 안전한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꿈꿀 수 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향한 현재가 있을 때 미래를 꿈꿀 수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2023년 3월 15일, 일본 덴소 자본의 기계를 빼내기 위해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됐다. 한국와이퍼 공장 앞 도로는 경찰버스로 가득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과거 용역 깡패들이 하던 일을 경찰들이 했다. 공장을 지키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을 ‘경찰’들이 끌어내고 기계 반출을 도왔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아니, 도리어 국가가 나서서 ‘사람’이 아닌 ‘기계’를 지켰다. 경찰차에 새겨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겠다’는 문구를 보고 한 여성노동자분이 말했다.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외투 자본(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 땅에서 각종 혜택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다. 제대로 된 제재도 없어서
- 뉴스99 기자
- 2023-03-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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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에 돌아보는 이주민과 시민권 - 이주노동자는 안산시민인가 유령인가
뉴스99 | 3월21일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이다. 이 날을 기념하여 3월 19일에 서울역 광장에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이주민지원단체와 활동가들 그리고 이주민 당사자들의 참여가 있었다.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민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고, 인종차별을 끝내기 위해서 한국사회에 요구하는 구호들로 넘쳤으며, 여러 구호들 중 가장 많이 들린 구호는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구호였다. 인종차별금지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의 인종으로서만 정체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종, 성, 계급, 젠더, 장애, 연령 등 다양한 정체성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차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피부색에 따른 차별 또는 출신국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맥락에서 중첩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포괄하는 차별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그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포괄적차별금지법을 권고해오고 있다. 이에 호응하는 법제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바로 국회이며 대한민국 정부인 것이다. 법안이 지난 정권을 통해 10만의
- 뉴스99 기자
- 2023-03-2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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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거꾸로 가는 노동
뉴스99 |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노동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놓았다.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기구도 출범시켰다. 노동시장을 연구한다는 연구회지만 노동자는 없었다. 노동정책이지만 노동자의 이야기는 담지 않겠다는 의미가 만연히 보인다. 출범 5개월만인 2022년 12월에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노동정책 공약 그리고 기업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사항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권고문에 나온 정책 중에는 2023년 3월 정부가 입법 예고를 발표한 노동시간 유연화가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도록 법으로 허용하는 정책이다. 현재 노동시간은 52시간(주 40시간, 연장 12시간)이며 69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장시간 근무를 가능하게하며 노동자의 과로사 위험과 작업장 안전사고가 늘어나게 한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으로 초과한 근무시간 만큼 저축해 두었다가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제도를 만든다고 한다. 휴가를 저축해놓는다 한들 휴가를 다 쓸 수 있을
- 뉴스99 기자
- 2023-03-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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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완전한 독립을 향해 - 3.1 만세운동과 독립선언이 말해주는 것
뉴스99 |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손에 작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든 150여 명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수암동 거리를 행진했다. 3.1만세운동 104주년 기념 <안산 만세길 걷기>(6.15안산본부, 안산지역사연구소 주최) 현장의 풍경이다. 만세길을 함께 걸었던 호동초등학교 6학년 조은호 군은 이런 말을 했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싸우지 말고, 빨갱이라고 욕하지 말고, 남북이 빨리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게 독립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면 독립운동가들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조선의 독립을 염원했던 선조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지금의 현실을 꿰뚫어 본 소년의 통찰이 놀라웠다. 이 날 모인 참가자들과 3.1독립선언서를 함께 읽으며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이 목숨을 걸고 이루고자 했던 ‘조선의 독립’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떠올려 보았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 뉴스99 기자
- 2023-03-0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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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혐오해도 소용없다
뉴스99 | 최근 동성부부에 관한 뉴스가 하나 보도된 바 있다. 바로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을 첫번째로 인정하는 사례가 등장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 당시 법률상 ‘부부’는 남녀의 결합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성부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를 두고 동성부부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행정소송 걸었다. 1심에서는 동성 커플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심에서는 공단이 단지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대우 했다고 보았다. 아울러 건강보험은 사실혼관계나 혼인관계가 아닌 부양의무를 따져야 한다며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을 요구한 상태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뉴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기억에 강하게 남는다. 한국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없다. 2020년도에 실시한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성소수자를 집단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57%를 차지했다. 이를 증명하듯 해당 뉴스의 댓글에서도 적지 않은 성소수자 혐오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
- 뉴스99 기자
- 2023-03-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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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와 고양이와 사람
뉴스99 | 지난달 28일, 유튜버 ‘새덕후’가 게시한 하나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제법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고양이만 소중한 전국의 캣맘 대디 동물보호단체분들에게’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새덕후는 야생조류 촬영 유튜버로, 이전부터 고양이가 야생조류 및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위협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고양이 개체수 관리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상은 많은 지지와 반발을 동시에 받으며 댓글창의 설전, 온라인 기사보도 등으로 이어졌다. 영상에 따르면, 현행 고양이 개체 수 관리정책인 TNR(trap-neuter-return, 인도적 방법으로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포획 장소에 재방사)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예산낭비 정책’이라고 한다. 연중 4회까지도 번식이 가능한 고양이의 빠른 번식속도를 현행 정책으로는 사실상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립공원 내 고양이 안락사 조치를 중단하고 TNR로만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단체 및 시민들의 청원이 있다며, 잘못된 정보와 인식이 정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 포획, 살처분, 먹이주기 금지, 국가 및 행정단위 차원의 입양 등
- 뉴스99 기자
- 2023-02-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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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공동체사업 고발사건에 대하여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비방'에 동조한 안산시는 즉각 제재 부과금을 철회하라!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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