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 10월 20일 발표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은 약 40년간 정부의 부랑아 정책 및 제도에 따라 공권력이 개입, 불특정 아동을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강제로 가두어 강제노동‧가혹행위‧성폭력‧생명권 침해‧실종‧교육 기회 박탈 등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선감학원 수용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분명 있고, 경기도 또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식화 한 것이다.

이에 김철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단원구 고잔동·초지동)이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선감학원 사건 관련해 도정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의 아동 인권유린‘이라 인정받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책임지고 유해발굴에 나서야 하고,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법적·제도적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완전한 의미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질문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위한 생활 지원, 트라우마 해소,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와 기념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 도지사는 “옛 선감학원 건물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해서 선감학원 역사공원 조성과 보존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선감학원 사건 유해 발굴에 대한 질문에는 경기도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이 “유해 발굴은 검찰의 지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등이 필요한바 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발굴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경기도는 국가와 협력해 국가의 유해 발굴 사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류 실장은 이어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추모 문화제, 추모비 설치,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 피해자 의료비 실비 지원 등 총 12억 8,000만 원을 편성했다.”며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 시에 이런 부분을 적극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