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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학교급식의 열악한 노동환경, 노동자 건강상태가 위험하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교육부‧교육청 대책마련 촉구 논평 발표

뉴스99 기자 |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급식실 조리환경시설 등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요구해왔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검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폐암 검진 대상자 8,301명 중 19.9%인 1,653명이나 이상소견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급식노동자 5명 중 1명은 심각한 건강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위 결과는 정부가 지난해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실태 확인 및 건강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검진을 시행중인데 그 중간결과 보고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에서 9월 30일 논평을 발표해 “학교급식노동자들은 폐암이 두려워 노동이 이제는 정말 무섭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인권침해를 멈추고 근본 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수년 전부터 급식실의 조리환경시설 등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요구했으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예산타령과 더불어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전체 2천 534개 학교 중 100개 학교에 대해서만 산업안전 순회점검을 해 점검 비율이 3.95%에 불과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는 경기도가 학교 수가 많음에도 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관행화 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8년 수원시 한 중학교에선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숨졌고, 2021년 6월에는 화성시 한 고등학교 휴게실 옷장이 무너지며 조리사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고, 올해 7월에는 안산시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자택에서 업무상 과로로 숨진 일이 발생했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급식실을 산재 백화점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시 폐암에 노출되어 있고 근골격계질환은 다반사이며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를 다치는 이런 노동현장에서 그 누가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학교급식을 책임지려고 하겠는가?”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원인을 확실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일에 중앙 관계부처와 국회 그리고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학교급식노동자의 정기적인 폐암 건강검진 실시와 환기시설 개선에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학교 급식실에 적정인원 배치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한편 혹시 교육처이 환경개선을 이유로 현재의 직영급식을 위탁급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된다면 이는 무능‧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마지막으로 학생 수가 가장 많고 학교급식노동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부모‧생산자‧주민‧학생‧급식관계자‧지자체‧시민사회 단체 등이 뜻을 모아 연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