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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조치 필요”

안산지역의 26개 시민사회단체 논평 통해 입장 발표

뉴스99 기자 |

 

선감학원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였다는 첫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이 나왔다. 지난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은 약 40년간 정부의 부랑아 정책 및 제도에 따라 공권력이 개입, 불특정 아동을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강제로 가두어 강제노동‧가혹행위‧성폭력‧생명권 침해‧실종‧교육 기회 박탈 등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선감학원 수용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분명 있고, 경기도 또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결과 발표 직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선감학원 터를 방문한 김 도지사는 “정부와 공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참 참담하고 부끄럽기까지 했다.”며 “민선 8기 경기도가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 생활 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이와 같은 조치에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치유와 화해를 바라는 안산지역의 26개 시민사회단체가 7일 논평을 발표해 “김동연 도지사와 진심어린 사과와 경기도의 피해자 지원 정책 추진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산지역 시민사회는 환영의 목소리 뿐 아니라 “경기도 행정부는 지금의 입장 그대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에 따른 권고사항 을 적극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나온 선감학원 사건 유해 발굴에 대해 경기도가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자, “유해 발굴은 반드시 필요한 진실규명사업으로 경기도는 국가가 이를 방기한다고 해서 조례에서 규정한 유해 발굴 사업을 미루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경기도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가 2023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추모 문화제, 추모비 설치·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피해자 의료비 실비 지원 등 총 12억 8,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하며, “경기도의회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심의 의결 등 의회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논평을 마무리하며 안산지역 시민사회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유해발굴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추모공원 조성, 피해회복 및 치유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가의 역할 또한 강조했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선감학원 사건이 안산 지역이 품고 있는 역사 인만큼 안산 시민들이 기억하고 문제 해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논평 전문>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관련 경기도 조치에 대한 안산지역 시민사회 논평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 10월 20일 발표했습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은 약 40년간 정부의 부랑아 정책 및 제도에 따라 공권력이 개입, 불특정 아동을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강제로 가두어 강제노동‧가혹행위‧성폭력‧생명권 침해‧실종‧교육 기회 박탈 등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감학원 수용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분명 있고, 경기도 또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 발표 직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가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 생활 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선감학원 사건 유해 발굴에 대해 검찰의 지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등이 필요한바 국가가 발굴에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 과정에 경기도는 행정지원 등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추모 문화제, 추모비 설치,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 피해자 의료비 실비 지원 등 총 12억 8,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와 진심어린 사과와 경기도의 피해자 지원 정책 추진, 예산 편성 등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해 안산지역 시민사회는 환영의 입장을 전합니다. 경기도 행정부는 지금의 입장 그대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에 따른 권고사항 을 적극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유해 발굴 사업은 선감학원에서 강제 수용되어 구타로, 굶주림으로, 이를 견디지 못하고 탈출 와중에 죽어 암매장당한 아동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의 켜켜이 쌓인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주는데 반드시 필요한 진실규명사업입니다. 경기도는 국가가 이를 방기한다고 해서 조례에서 규정한 유해 발굴 사업을 미루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더불어 경기도의회 또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심의 의결 등 의회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 조례를 통해 신속하고 내실 있는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안산지역 시민사회는 국가가 자행한 인권유린행위에 조속히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유해발굴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추모공원 조성, 피해회복 및 치유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안산 지역이 품고 있는 역사 인만큼 안산 시민들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문제 해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22.11.7.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치유와 화해를 바라는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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