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기자 |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불평등을 해소해나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친재벌 정책을 표방하고 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2023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기도 안산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16일 오후 5시 30분 상록수역 광장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국금속노조 시흥안산지역지회 정현철 지회장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은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며 “최소한 생계비로 산출해도 시급 11,860원 월 247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소자영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원자재비 상승이고, 그 다음이 임대료, 각종 수수료, 인건비 순”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노동자, 중소자영업자들끼리 싸우게 할 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중소자영업자들을 위한 임대료 감면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이미숙 위원장도 발언자로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 최저임금의 업종 및 지역 차등 적용을 언급했고,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도 여전하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필요한 것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인데 오로지 자본의 지불 능력만을 염두에 두고 차등방안이나 논의하자고 하는 경영계와 정부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산여성노동자회 이현선 회장은 “성별임금격차 세계 1위, 900만 명의 여성노동자 중 52.3%가 비정규직, 4명 중 1명이 저임금노동자인 한국 사회에서 많은 여성노동자의 생계가 최저임금에 달려있다.”며 “최저임금은 코로나 충격으로 최대치로 벌어진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며, 성별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주노총 안산지부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상록수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요구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이슈가 됐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1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오후 3시부터 열린 전원회의는 찬반논쟁이 이이지며 밤늦게 진행된 표결에서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되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대로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