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황정욱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안산본부(이하 6.15안산본부)와 경기서부 통일의병, 안산시민사회연대, 안산민중행동이 4월 셋째주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며 8일 오전 11시,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현주 6.15안산본부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윤민례 민주노총 안산지부 통일위원장, 김송미 평등평화세상 온다 대표가 발언했으며, 김희정 경기서부 통일의병 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윤민례 민주노총 안산지부 통일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신냉전으로 전 세계가 전쟁과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며 “북측은 남측과의 전쟁은 없다고 선언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목을 매며 국민들을 전쟁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어서 윤 위원장은 “한미동맹을 파기하지 않으면 이 땅의 평화는 지킬 수 없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미동맹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발언 한 김송미 평등평화세상 온다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의 운명을 미국에게 맡기고 동조하며 전쟁 위기만 가져왔다”며 “휴전상황인 한반도에서의 전쟁연습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는 서로를 죽이는 전쟁연습이 아니라 남북합의 이행으로 서로를 살리는 평화연습을 할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참여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쟁연습과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 헌법의 ‘평화적 통일정책’과 국군의 임무를 위반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와 실질적 조치들이 실행되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외세에 기대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남과 북, 전 민족의 대화와 협력, 민족자주 정신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지역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의 목소리를 내며 다양한 실천들을 벌이고 있다. 3월 28일부터 2주간 매일 아침 지하철역에서 출근길 평화실천을 진행했고, 4월 2일 화랑유원지를 걸으며 시민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평화한바퀴를 통해 시민들을 만나기도 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전쟁연습과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한미 당국이 오는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한반도에 전시상황을 가정한 사전연습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실시하고, 18일부터 28일까지는 본 훈련에 해당하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70년 넘게 이어져 온 분단과 적대 정책, 정전 체제로 무력 대결이 점점 심화되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전면적인 전쟁을 가정하여 미국의 대규모 무력을 한반도에 증원하는 내용으로 변화해왔다. 최근에는 유사시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을 포함하는 작전계획을 포함하여 연습을 진행한다고 알려졌다. 이런 연습에 핵무장이 가능한 B-2, B-52 전폭기나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이 전개되기도 한다.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늘 해오던 방어적 성격의 군사훈련이라고 하지만, 위와 같은 규모와 성격으로 인해 한반도에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일으킬 수 밖 에 없는 ‘전쟁연습’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선제 타격' 운운하며 너무나 무책임한 말들로 위기의 한반도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연합전쟁연습은 남북 관계의 파탄을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까지 긴장상태로 몰아넣어 군사적 행동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미·중·러 신냉전의 한복판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군사적 긴장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크라이나를 통해 이미 보고 있다. 전쟁은 시민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신냉전의 각축장에서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 그렇기에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은 반드시 영구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런 전쟁연습은 헌법의 ‘평화적 통일정책’과 국군의 임무를 침략적 전쟁이 아닌 방어적인 무력행사로 한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 선제적인 무력행사와 무력 사용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을 어기는 것이며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발동하도록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국제 사회의 평화적 가치와 법적 제한에도 어긋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각종 무기 등을 동원하는 전쟁 연습이나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와 실질적 조치들이 시행되기를 촉구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4.27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을 통해 보여줬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당장 제거하고 쌍방의 신뢰 회복을 시작하기 위해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남북의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평화는 실현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외세에 기대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남과 북, 전민족의 대화와 협력, 민족자주 정신으로 지켜낼 것을 촉구한다. 한미 동맹, 한미일 삼각동맹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위협할 뿐이다. 진정한 안보는 외세와의 동맹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평화에서 나오며, 진정한 평화는 자주에서 온다. 문재인 정부와 신임 윤석열 당선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중단할 것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한반도 전쟁위기 조성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전쟁연습이다, 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

남북합의 이행으로 평화를 실현하자!

민족자주 실현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자!

 

 

2022년 4월 8일

 

6.15안산본부 / 경기서부 통일의병 / 안산시민사회연대 / 안산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