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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확인된 우리 생활에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노동자가 있다. 바로 우리 집 앞 쓰레기를 수거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으로 생각하겠지만 이들은 안산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들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이하 생폐 민간위탁 업체)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민주연합노조 안산지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현재까지 퇴근 후 안산시청 앞에서 ‘생폐 민간위탁 도급비 정산과 환수’, ‘자원순환과 직무유기 감사’, ‘환경미화원 임금 2% 쟁취’에 목적을 두고 투쟁하고 있다. 이들은 왜 투쟁을 하는 것일까?

안산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14개 민간위탁 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생폐 민간위탁 업체에 지급하지만 이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아 생폐 민간위탁 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운영 되고 있다.

그 예로 생폐 민간위탁 업체가 청소차량을 구입하면 안산시는 6년간 청소차량 구입비를 감가상각비라는 명목으로 전액 지급한다. 과연 안산시가 비용을 지급한 후 청소차량은 누구의 소유인가? 바로 생폐 민간위탁 업체의 소유이다.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수천만원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도 생폐 민간위탁 업체이다.

이뿐 아니라 안산시는 간접노무비, 수리수선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을 생폐 민간위탁 업체에 지급하지만 정산하지 않은 금액이 21년 약 160억원이며 22년에는 약 18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안산시는 이러한 사정을 몰랐을까? 

이에 전국민주연합노조 안산지부 김만석 지부장은 “2018년 노조를 설립한 이후 생폐 민간위탁 업체들에 지급한 도급비를 정산하지 않아 발생되는 세금낭비 문제점을 안산시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였으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라고 말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관리 감독은 안산시 자원순환과에 그 책임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배임 방조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전국민주연합노조 안산시지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도급비 정산 및 환수 및 시 자원순환과 직무유기 감사’의 요구를 담아 371명의 서명을 담아 시에 요구를 제출한 바 있다. 안산시의 책임을 묻고 있는 노동자들의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