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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민주노총만 잡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에 노동자들은 분노한다!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몸을 스스로 가두고 투쟁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하청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게 되었다. 화물연대가 지난 6월 파업을 해서야 ‘안전운임제’를 알게 되고, 그동안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얼마나 장시간 노동에 과로와 과속, 과적으로 목숨을 내걸고 운전대를 잡았는지 알 수 있었다. 드러나지 않는 노동을 통한 노동자들의 노고가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야 알 수 있었다.

언론에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드러나지 않는다. 오로지 ‘불법파업’ ‘경제위기’ ‘귀족노조’ ‘강성노조’ 같은 단어로만 도배하며, ‘왜’를 드러내야 할 언론의 역할은 정부와 여당이 읊어대는 얘기들만 ‘받아쓰기’한다.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 언론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내지 않는다.

모든 일에는 선후차가 있고, 일에 따라 인과관계가 드러난다. 이십년 가까이 오히려 거꾸로 운송단가가 줄어든 화물업계 운임이 원인이고, 과적, 과속, 과로로 죽어갔던 화물노동자들의 현실이 결과다. 정부가 약속한 안전운임제의 확대와 일몰제 폐지에 대한 약속파기가 원인이고, 그로 인해 또 다시 죽음의 운행을 거부하고 파업으로 맞선 것이 결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보다 훨씬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현실이 원인이고, 거기에 맞서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힘을 모을 수 있게 파업권을 보장한 헌법이 결과이다. 헌법은 파업권을 보장했지만, 온갖 법으로 특수고용노동자를 만들어낸 이 땅 자본주의가 원인이고, 거기에 맞서 죽지 못해 내 임금 깎아가며 파업으로 맞서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투쟁이 결과이다.

이런 현실의 앞뒤와 인과를 올바로 보도하지 않고, 오로지 경영단체들과 정부여당의 목소리만 받아쓰기로 보도하는 언론들의 보도행태가 원인이고, 그로 인해 민주주의 사회가 정상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것이 결과이다. 얼마나 더 노동자들이 죽어야 진실을 말할 것인가.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강성노조 = 경제발전의 해악 = 민주노총= 불법집단 = 타도대상’이라는 도식만 존재하는 것 같다. 국민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이나라 국민으로 인정하는 듯하다. 그를 위한 정권이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이다. 그래서 한 시인은 노래했다. ‘저들의 공화국’이라고.

노동자들의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공권력을 투입하고, 벌금과 징역으로 때려잡아 노예처럼 일만 하도록 복귀시키는게 자신의 일이라고 대통령은 지금 말하고 있다. 거기에 여당은 ‘민주노총’이 모든 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 매도하며 연일 거친 말만 쏟아낸다. 그렇게 민주노총이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왜 민주노총과 대화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가. 그렇게 민주노총이 힘이 있었다면 민주노총이 외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비롯한 입법문제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사태의 본질과 우리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게 올바른지 따져보자. 올바른 보도와 내용을 알려주는 균형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 파업이 쉬워서 하는게 아니다. 파업은 내 임금을 깎아가면서도 살 수 없어 하는게 파업이다. 파업의 후과와 교통체증, 물류대란만 보도할 게 아니라 왜 파업을 하는지를 국민에게 전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목소리를 ‘받아쓰기’했으면 노동조합의 목소리도 ‘받아 적는 척’이라도 해라.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로는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다. 교통사고의 피해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기하급수적으로 퍼질 수 있다. 특히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차량은 대형이고, 무겁고, 그 피해가 더욱 크다. 과로와 과적, 과속을 줄인 효과는 이미 입증되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도로를 사용하는 전 국민을 위한 과제다. 정부여당은 겁박을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 거대야당은 자신들의 힘으로 입법과제를 관철하라. 언론은 ‘받아쓰기’ 할거면 정부여당만 10번 하지 말고 최소한 두세번이라도 노조측 얘기도 같이써라. 이런 당연한 얘기들을 성명과 논평으로 내지 않는 상식적인 사회에서 우리도 좀 살아보자.

2022년 11월 30일

안산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