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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년주거 특별지원 사업’, 적극 확대 필요하다!”

<인터뷰>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 박범수 대표

뉴스99 기자 |

안산시 청년인구(15~39세)는 223,299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34.2%나 된다. 경기도내 50만 이상 인구를 가진 11개 시 중 세 번째로 젊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젊은 도시라고 하는 안산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달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청년정책은 민간에서 청년당사자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것이기도 하다. 관련해 안산지역에서 활동해 온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 박범수 대표를 만났다.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 대표 박범수 라고 합니다. 다양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요. 안산지역에서 안산청년회 회장, 안산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도 활동 중이구요, 한국청년연대 청년주거대책 특별위원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정치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는 어떤 단체입니까?

 

안산에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반값주거비 조례제정 운동과 더불어 안산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정당이 함께 구성한 단체입니다.

 

무주택 청년 반값주거비 실현을 위한 시민 캠페인과 회원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취합된 서명을 바탕으로 지난 의회 시의장과의 간담회, 시의회와의 토론회, 청년단체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년 주거문제의 현황의 대하여 지역에서 공론화 시켰습니다.

 

 

 

 

▶ 여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청년들이 모여서 ‘분노의 깃발행동’ 이라는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발언을 했는데요. ‘집 없는 청년에게 무덤이 집이다’ 라는 피켓을 들고 올라갔는데 정말 많은 기자 분들이 촬영하시더라구요.

 

그 말은 안산에서 서명 받을 때 한 청년 분이 써 주신 것을 그대로 피켓에 담아 온 것이었거든요. 그만큼 청년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거죠. 그 날 많은 뉴스에 저의 발언과 사진이 보도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된 것이죠.

 

 

 

▶ 안산시에서 8.22일부터 1년간 월 20만원씩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주거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환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점은 의미가 있으며 주거비 문제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정책의 시작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매우 부족하고 아쉬운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정책은 청년 주거비 지원을 생애 단 한 번, 12개월 동안만 월 2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 대상은 매우 좁죠. 중위 소득의 60% 이하, 즉 월 소득이 116만원 이하인 청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청년 인구 중 단 1%만이 주거비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는 실정입니다.

 

▶ 현실은 절박합니다. 안산시는 2020년, 아파트 값이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이 올랐는데요.

 

청년들은 일자리와 함께 주거 지원을 청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주거 문제가 생존에 직결되고, 가장 불안한 문제라고 답합니다.

 

안산청년네트워크에서 지난해 800여 명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7%의 청년들이 안산시에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구체적으로 ‘주거비 지원’과 ‘공공 주택 확대’ 정책을 우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는 안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황이 심각하여 각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경우 4만 5천세대의 청년들에게 월세 10만원 월세이자 5만원을 최대 4년간 지원하고 39세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월세 20만원 월세이자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서천의 경우 중위소득 180%에 2년 간 지원합니다. 1인의 경우 15만원, 2인 30만원, 출산 할 경우 1년 추가 지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 중구, 대구, 양산, 김해, 진주 등 지난해부터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에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안산시는 대책이 늦다고 봅니다. 올해 안산시는 청년 정책 부서를 신설하고,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로 당선된 이민근 시장도 인수위 당시 키워드로 ‘청년과 일자리’를 뽑을 정도로 청년 정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거비 정책에 있어 지난 해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으로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청년인구 점유율이 최상위권인 안산시의 청년정책이라 보기에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이 정책의 부족함을 적극 이야기 하며 더 보편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에 요구할 생각입니다. 각종 토론회와 캠페인, 주민대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 정책’의 필요성을 알려 낼 생각입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서명과 시의회, 청년단체와의 토론회, 청년 요구안 설문조사, 각종 캠페인과 집회 등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 문제를 위해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여해주신 덕분에 부족하지만 작은 정책이 나왔다고 봅니다. 주거문제는 청년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의식주는 기본권이고 주거비 문제는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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