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기자 | 세월호참사 9주기, 아홉 번째 봄이 찾아왔다.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통령이 두 번 바뀌었지만, 아직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앞에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아픔을 겪었다. 9년의 시간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한결같이 목소리를 내 온 사람들이 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의 활동 중 세월호참사 당시 지역 사회와 이웃에 받은 사랑을 그대로 되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4·16가족나눔봉사단’을 만나봤다. 세월호참사 초기 가장 힘들었던 시기, 피해자 가족들은 안산지역 내 봉사 단체들을 통해 힘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봉사를 통해 받은 선의를 보답하자는 마음이 생겼고, 초기 연탄 나눔과 김장 봉사 등 봉사 단체들의 활동에 참여했다고 한다. 하지만 점차 봉사의 주최자가 되어 2017년부터 4·16가족나눔봉사단을 만들어 직접 활동을 하고 있다. 4·16가족나눔봉사단은 안산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음식 및 생필품 나눔, 김장, 환경 정화, 수해 지역 복구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가정의 달과 명절, 연말에는 직접 만든 음식과 생필품을 준비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곁을 찾았으며, 4.16생명안전공원의 부지인 화랑유원지 일대 환경 정화 활동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안산지역의 봉사 단체와도 함께하며 유대감을 쌓았다. 가장 최근인 지난 2월에는 한 달간 매주 고잔동 내 경로당을 방문해 삼겹살과 쌈야채, 반찬, 과일 등 점심 식사를 대접하며 이웃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4·16가족나눔봉사단은 고잔동 바르게살기위원회, 4·16재단과 함께 안식경로당, 적금경로당, 화랑경로당, 진우2차경로당을 이용하는 1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 이전부터 여러 차례 음식과 선물을 준비해 경로당을 방문했으나, 이번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과 마주 앉아 일상과 세월호참사 관련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단원고 희생 학생의 가족 또는 세월호참사 유가족의 봉사활동에 고마움을 표하시는 어르신들을 통해, 4·16봉사단원들 또한 더욱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었다. 4·16가족나눔봉사단은 아이들이 살았던 지역을 기반으로 한 봉사활동을 통해 세월호참사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늘려가고자 한다고 활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현재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을 안산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4·16가족나눔봉사단의 박정화 단장(단원고 2-9 조은정 엄마)은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 간의 정을 쌓을 수 있는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우리의 이웃인 어르신들과 생명안전공원으로 돌아올 우리 아이들이 한 동네에서 상부상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99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안산본부(이하 6.15안산본부)와 안산민중행동, 안산시민사회연대가 3월 7일(화) 오전 9시, 안산시청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위 단체들은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자유의방패’ 훈련이 북한 수복과 북한 정권 축출 등에 초점을 맞춘 시나리오로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는 위험한 훈련이기에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기 때문에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민례 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민주노총 안산지부 의장)는 “한반도를 한 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무기들을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하여 발사하는 무서운 전쟁연습이 날이면 날마다 계속되고 있다.”며 “평화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압도적인 전쟁준비를 하자고 하고, 확전을 각오한다고 하고, 선제타격 한다고 하고, 일전을 불사한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또, “최근 한미 훈련들은 이북만이 아니라, 중국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에 대한 추종을 중단하고, 적대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이어 김송미 평등평화세상 온다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어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국내 기업 돈으로 지급하는, 일본 정부의 사죄도, 일본 가해기업의 배상도 면제해 주는 굴욕적인 방안을 해법이라며 내놓았다”고 규탄하며 이번 협상이 매국협상이며 “이런 최악의 수를 내놓은 정부를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성토하였다. 게다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정의 실현은커녕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해 한·미·일 협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3월 한일·4월 한미 정상회담 이어 5월 G7 한미일 회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내었다. 이어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해 반성도 사죄도 없이 재무장을 추진하는 일본과 관계 개선도 군사협력도 해서는 안된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위기를 가져오는 한미일군사동맹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어 진행된 발언에는 이경원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소장이 2022년 국방백서에 북을 주적으로 표기한 것을 규탄하며, 평화와 통일을 함께 일구어나아갸 할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는 70년간 지속되어왔던 전쟁위기와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롯한 일체의 대결정책을 중단할 것과 사대 매국적이며 굴욕적인 한미,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평등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기자회견을 주최한 6.15안산본부와 안산민중행동, 그리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후에도 안산지역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다양한 실천과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한반도에 전쟁위기 불러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당장 중단하라! 지난 3월 3일(금), 한미 당국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월 13일에서 23일까지 11일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훈련은 이전 시기에 방어와 반격을 나눠서 연습했던 것 중에 방어·격퇴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반격 및 북한 안정화 단계를 11일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방어보다는 북한 수복과 북한 정권 축출 등에 초점을 맞춘 시나리오로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는 위험한 훈련인 것이다. 이번 ‘자유의 방패’ 기간 중 한미연합군은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티크 나이프) 등 20여개의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에 전개한 미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가 9.19군사합의 이후에 대대급 이하로 축소하였던 규모를 전구급으로 확대한 것으로 5년 만에 부활하는 대규모 훈련이며, 기간도 유례없이 11일간이나 진행된다. 또한 주적을 명시하여 북한 지역을 초토화 시킨다는 목적이며 방어훈련이 아니라 선제공격 훈련임을 알아야한다. 이런 훈련이 11일간 한반도 전역에서 역대급으로 전개된다는 것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더군다나 이번 훈련에는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동원 노동자들에게 배상하지 않고,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으며 호시탐탐 군사대국화를 노리는 일본까지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하게 된다.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미명하에 일본정부에게 과거사 정의 실현을 요구하지 않고 무마되는 상황인 것이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한미,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조되고 강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계속되는 각종 훈련으로 군사적 긴장,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서해 상공에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하였고, 2월 22일에는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1년 내내 진행되는 여러 형태의 군사훈련으로 위기감이 팽배한데,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통령이 이 위기의 주범으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 평화와 통일을 함께 도모하고 지향해 나가야 할 북측에 대해서 ‘2022년 국방백서’를 통해 다시금 주적으로 명시하여 대결을 조장하는 적대 정책, 군사 정책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연례적, 정기적, 방어적이라는 미사여구로 당연히 진행해도 되는 전쟁연습은 없다. 우리가 전쟁연습과 대결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군사적 대립과 실존하는 전쟁의 위기뿐이다. 우리 민족은 지난 70년간 ‘종전’을 선언하지 못한 ‘정전’ 상태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랜 시간 계속된 반목과 대결은 불신과 혐오를 키우고 있으며, 남북 간의 설레이는 만남과 교류, 협력은 요원한 일처럼 보인다. 이 불신과 혐오, 대결을 끝내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 이를 위해 적대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평화연습일 것이다. 올해는 7.27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70년간 지속되어왔던 전쟁위기와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롯한 일체의 대결정책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사대 매국적이며 굴욕적인 한미,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평등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6.15안산본부, 안산민중행동, 안산시민사회연대는 대결과 전쟁을 단호히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 실정을 바로잡고 민족의 염원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 실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활동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평화를 사랑하는 안산시민들의 요구임을 명확히 알고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하라. 2023년 3월 7일 6.15안산본부 / 안산민중행동 / 안산시민사회연대
뉴스99 기자 | 3.1운동 104주년을 맞이한 2023년 3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150여명의 안산시민들이 경기도 안산시 수암동 일대 만세길을 걷는 평화행진과 역사탐방을 진행하였다. 이번 <안산만세길 걷기> 행사는 6.15안산본부(상임공동대표 강신하, 이강숙, 윤민례)와 안산지역사연구소(소장 신대광)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수암동은 일제강점기인 1919년 안산지역 최초로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당시 2000여명의 안산시민들이 만세운동에 동참하였던 역사적 날을 기려 <안사 만세길 걷기>행사가 추진되었다. <안산 만세길 걷기> 행사에 참여한 안산시민들은 1919년 당시 시민들이 처음으로 모였던 옛 도살장 터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함께 읽고 대한독립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재현하는 만세 삼창을 하고 출발하였다. 출발 이후 수암동 일대를 행진하였으며 비석거리, 안산초등학교, 옛 주재소 터, 옛 관아 터 등에서는 신대광 역사교사의 설명으로 3.운동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들었으며, 현재의 과제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평화행진을 마치고 12시에는 관아 터 앞에 모여서 강신하 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의 대회사를 진행하였으며, 참가자들이 “내가 독립운동가라면 현재 외치고 싶은 말”을 주제로 자발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마무리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 참가자 한명은 “3.1절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알아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중요한 날 기억하고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으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정치적으로 싸우지 말고, 빨갱이라고 욕하지 말고, 남북이 빨리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게 독립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면 독립운동가들이 너무 슬플 것 같아요.”라고 말해 참가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또, 삼일절 행사에 처음 참가한 시민은 “기미독립선언서 처음 읽어봤는데 조상님이 참 올바르게 사셨구나 생각했다. 나도 좋은 올바른 어른이 되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생각했다.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는 씨앗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오늘이 참 고마운 날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일본자본 덴소기업의 위장 청산으로부터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이 함께하여, 위장청산 철회! 고용안정 쟁취!를 함께 외쳤다. 이날 많은 참가자들이 완전한 독립과 자주, 평화에 대한 염원을 밝혔으며,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반대, 한일굴욕 외교 반대 등 현안문제들에게 관심과 참여를 할 것을 약속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뉴스99 기자 | 안산민중행동과 4.16안산시민연대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저녁 7시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에서 진행하는 ‘안산촛불민주광장’이 22일 진행됐다. 지난 달 설 명절 연휴 및 한파로 쉬어갔던 촛불광장엔 한국와이퍼 조합원들과 안산5일장 회원 등 투쟁하는 각계 각층이 모여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안산5일장은 코로나 핑계와 안산시민시장 민간개발을 이유로 민속5일장 개장 근거가 되었던 조례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기남 민주노련 안산5일장 지역장은 시장도 공무원도 노점상이 필요해서 30여년간 장사를 하게 해놓고 일방적으로 내모는 것에 항의하며 ‘시청 앞에 천막농성을 한지 60여일이 되었다. 그동안 많던 회원들도 장 한 회에 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기는 것에 생업을 찾아 떠났다.’며 어렵게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 호소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건설노조의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유창수 4조직위원장은 ‘동료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건설 현장을 인간이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건설노조는 투쟁해왔고, 그 과정에서 정당하게 교섭으로 맺은 협약 사항들을 정권이 공갈협박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당당히 싸워나가겠다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다. 현 정권에 대한 질타는 계속 이어졌다. 6.15 안산본부 윤기종 고문은 이어가는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막무가내식 압수수색과 편가르기로 무능하고 무지한 단군이래 최악의 리더라면서 한반도에 전쟁 위협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 규탄했다. 윤정권이 끝내 이성과 상식의 협치를 거부하고 검찰파쇼독재정치를 계속 한다면 그를 끌어내릴 수 밖에 없다. 그것이 누란의 위기에서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번 촛불광장은 ’외투자본 덴소 규탄, 한국와이퍼 노동자 일자리 보장을 위한 안산시민행동‘에서 함께 진행했다. 김남호 한국노총 노사대책국장은 연대발언에서 한국와이퍼 조합원들의 투쟁이 자신들만의 일자리를 지키는 투쟁이 아니라 외투자본에 맞서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싸움이라며 일제시기 평양에서 투쟁했던 고무직공들이 자신들만의 임금 감하 투쟁을 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 투쟁에 감동을 느낀다며 함께 연대할 것을 밝혔다. 안산시민행동에서 준비한 한국와이퍼 조합원 가족들의 응원영상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조합원 가족들 한명 한명이 진심으로 내 엄마 아빠, 부인, 딸을 응원하는 메시지로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 힘을 북돋아주었다. 임진호 한국와이퍼분회 사무부장은 그 응원과 지역에서의 굳건한 연대를 하나하나 한국와이퍼분회 조합원들이 기억하고 있다며, 고맙고 더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마지막 함께하는 상징의식으로 본 대회 전에 주변에 걸어놓은 209명 한국와이퍼분회 조합원들에게 회사가 발송한 ’해고통지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넣는 공동행동으로 마무리했다. ’종이 한 장으로 209명의 미래를 해고할 수 없다‘는 메시지로 지나는 시민들이 걸려 있는 해고통지서를 유심히 보고 가고는 했다. 참가자들은 힘차게 함성을 지르며 상징의식과 더불어 촛불민주광장 대회를 마무리했다.
뉴스99 기자 | 청소년열정공간99도씨(이하 99도씨)에 속해있는 인클루드 동아리가 기억노트 수익 기금을 4.16가족협의회에 전달했다. 2017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인클루드는 ‘세상을 담다’는 의미로 사회적 이슈와 역사적 사실을 담아 청소년 청년들이 굿즈를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동아리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등 인권과 관련된 주제로 티셔츠와 배지, 달력, 에코백을 제작 판매하고 수익금 일부를 기부해왔다. 특히 작년에 제작된 기억노트와 스티커는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가 담긴 책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수익금을 기부받아 제작해 더 뜻깊은 의미가 있다. 2021년 3월, 세월호 희생학생 형제자매들은 <다시 봄이 올 거예요> 기금을 안산에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 99도씨에 전달했다. 99도씨는 이 기금이 사회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인클루드 청소년들의 굿즈 제작비로 지원했다. 청소년들은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슬픈 세상 기쁜 말> 등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담긴 자료를 읽고 토론하며 굿즈 디자인을 구상했다. 동아리 청소년들은 많은 사람이 세월호 참사를 일상 속에서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과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메시지를 노트 표지에 담았다. 그렇게 함께 고민하며 나온 디자인은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종이배를 머리에 이고 있는 고래 이미지다. 또, 함께 제작한 기억 스티커에는 팽목항의 빨간 등대, 노란 나비가 머무는 나무, 노란 리본을 목에 걸친 고양이 등이 귀엽고 밝은 일러스트로 디자인돼 있다. 다음 세대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담아내며 희망과 용기를 가지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있다. 지난 9일 기억노트 기금을 전달하러 4.16가족협의회에 방문한 99도씨 인클루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아서 사회에 목소리도 내고, 조금씩 모은 돈을 이렇게 뜻깊은 곳에 전달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4.16가족협의회 사무처장 윤희엄마 김순길씨는 “소중한 기금을 미래 세대 아이들이 살만한 안전한 세상 만들어 가는 데 귀하게 사용하겠다”며, “앞으로 계속 99도씨 청소년들과 귀한 관계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2년 2월에 제작된 기억노트와 스티커는 권당 14,160에 판매됐고, 이 중 4,160원을 4.16가족협의회 청소년 사업비 기금으로 적립해왔다. 1년 동안 총 500권 중 200권이 판매돼, 수익금 100만 원을 이번에 4.16가족협의회에 전달했다. 현재 300권의 노트가 남아 있고, 추후 판매되는 수익금 중 일부도 매년 모아서 기부할 계획이다.
뉴스99 기자 | 안산 지역 목회자들이 안산YWCA와 함께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갑)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전해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인 남재영 목사는 “전해철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노조법 2조는 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현재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의 압력이 많겠지만 전해철 위원장이 노동자들만 바라보고 반드시 노동법 2조, 3조를 개정하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해 “산업구조와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파견, 하청 등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70년 전 만들어진 낡은 노동조합법은 바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옥죄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우리 목회자들은 이러한 불의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행동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또 “우리 안산지역의 목회자들은 전해철 위원장이 환노위가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싸매고 아픔을 품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3일 오후 3시 기도회를 시작으로 22일까지 국회 앞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농성장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뉴스99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과 경기도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가 주최해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선감학원사건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피해자 와 유가족 뿐만아니라, 시민단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선감학원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고사항 이행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실화해위원회 김진희 조사팀장, 경기도 인권담당관 선감학원대책팀 전탁건 팀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하주희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 이기환 경기도의원,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상임활동가, 선감학원안산시민네트워크 김현주 집행위원, 선감학원피해자대책위원회 김갑곤 사무국장,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손석만 사무관이 토론자로 함께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안정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데 공감하면서, 법률안 제정을 위해 서로 연대하기로 했다. 김철민 의원은 “현대사의 아픈 역사, 선감학원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라며 각오를 밝혔다.
뉴스99 기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는 30일 금속노조가 신청한 한국와이퍼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노조 손을 들었다. 한국와이퍼 노사 단협에 따라 합의 없이 노동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한국와이퍼는 일본계 외국투자자본기업으로서 지난 12일 노동자 209명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한국와이퍼는 일본 자본 ‘덴소’의 자회사다. 한국와이퍼가 생산한 제품이 덴소코리아를 통해 현대자동차로 납품된다. 지난 7월 덴소코리아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국와이퍼를 청산한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자본측의 청산이 기획적으로 이뤄졌고, 청산이나 구조조정은 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고용안정협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투쟁으로 맞섰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 최윤미 분회장은 국회 앞에서 ‘위장 청산 철회’를 요구하며 44일간 단식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윤미 분회장은 이번 법원 결정 소식을 듣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덴소 자본이 우리 노동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그 단체협약을 만들어왔던 민주노조의 정신과 투쟁이 덴소 자본의 탐욕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7개월간 우리 투쟁의 정당성과 금속노조를 믿고 흔들림 없이 투쟁해 온 한국와이퍼분회 조합원들이다. 세상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차가운 현장 바닥을 지키고 살을 에는 거리 선전전을 이어가는 우리 조합원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아픔을 끝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건을 대리한 금속노조 법률원 장석우 변호사는 “고용안정협약 중 기업청산에 대한 노동조합의 합의권, 그중에서도 청산 과정에서의 해고에 대한 노동조합의 합의권의 유효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뉴스99 기자 | 2023년, 계묘년은 육십간지 조합에서 40번째로 계(癸)는 흑색, 묘(卯)는 토끼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이다. 검은 토끼의 해, 설 명절을 맞이해 뉴스99에서 독자이자 시민들의 2023년 소망과 듣고 싶은 뉴스를 물었다. 온라인으로 질문하고 답변 받았으며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총 36명의 독자를 만났다. 2023년 당신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10명이 '건강'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본인을 비롯해 가족,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6명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답해 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기도 했다. 그 외에 '갈등없는 사회', '결혼', '남북관계 개선', '대출금 상환', '안전한 사회', '취업', '진보정치 대단결' 등 답변이 이어져 시민들이 새해를 맞이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23년 가장 듣고 싶은 가상 뉴스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36명 중 11명이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뉴스'라고 답해 정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4명이 ' (사건사고가 아닌) 밝은, 행복한 뉴스'라고 답했다. 어둡고 답답한 뉴스가 절대다수인 현실을 반영한 답변으로 보인다. 그 외에 '검찰 해체', '남북정상회담', '노동환경 개선', '선감학원 피해자 승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료', '청년실업 해소', '코로나 해제', '코스피 3,000 돌파', '새롭게 바뀌는 정책' 등 사회적인 관심이 드러난 희망뉴스들이 뒤를 이었다. 새해를 시작하며 바라는 점을 주제로 소통하며 지난 2022년을 다시금 떠올려보게 된다. 구글에서 '2022년 국내 트렌드 검색어' 순위를 발표했는데 1위가 '기후변화'였고, 사회분야 검색어 순위에는 '이태원 사고'가 최상위권으로 뽑혔다. 뉴스99 독자들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희망뉴스를 뽑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해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이렇게 2022년을 살아온 시민들이 2023년 소망과 희망뉴스로 위와 같은 답변을 한 것이다.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는 장생과 지혜를 뜻한다고 한다. 토끼의 이미지는 순하고 귀여우면서도 영리해 예로부터 머리 좋은 동물로 여겨져 왔다. ‘검은 토끼’의 해 2023년은 평범하지만 우리 사회의 진짜 주인인 시민들의 영리한 힘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뉴스99 기자 | 신안산대학교(총장 지의상)가 재정난으로 지난 해 11월부터 교원 및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두 달째 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교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 실시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 충원이 되지 못하는 지역 대학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신안산대학교가 먼저 ‘정리해고’를 들고 나와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대학노조 신안산대지부(지부장 최동혁)는 16일 오전 11시 30분 신안산대학교 본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리해고와 학교의 재정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노조 측은 단체협약도 위반하고, 직원들의 해고회피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신임 총장과 재단에 대해 분노한다며, 임금이 두 달째 체불되어 직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이미 지난해부터 ‘명예퇴직’까지 실시해놓고, 또다시 새해 벽두부터 ‘정리해고’를 운운하는 학교 측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정리해고 철회 시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안산대학교는 학교법인 순효학원이 운영하는 학교로서 전임 강성락 총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학교 운영에 무능함을 보여 온 것에 학교구성원들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수노조 신안산대지회는 작년부터 총장 사퇴를 요국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정상화를 위해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했으나 학교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는 지난해 이미 명예퇴직으로 교직원 18명의 사직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도 1월 6일부로 전체 직원의 50% 및 교원의 50%를 정리해고 하겠다고 각 노조에 통보하였다. 학교는 재정구조 개선을 위해 현재 안산시에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청사 부지를 매각하고, 그 돈으로 명예퇴직 비용 및 교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이후 정리해고 철회와 학교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99 기자 | 1942년 5월 개원해 1982년 10월에 이르기까지 40여 년 동안 소위 ‘부랑아’라는 이름으로 4,600명이 넘는 아동들을 구금하고 인권을 유린했던 ‘선감학원’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선감학원 역사의 흔적이 존재하는 대부도가 소속된 안산 지역 시민사회가 12일 오후 4시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이하 선감학원 안산시민네트워크)의 발족을 알렸다.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영역의 43개 단체가 선감학원 안산시민네트워크 이름으로 함께 한다. 이들은 1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강신하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이사장(상임대표), 박선미 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 지지네이쳐 이사장을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2023년 추진해 나갈 사업계획을 논의, 의결했다. 선감학원 안산시민네트워크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안산 시민들이 함께 기억하고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을 추진할 것,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과 정치권의 역할과 책임을 촉구‧감시하는 역할을 다할 것을 공동의 목표로 결정했다. 그 목표에 따라 선감학원 인권기행, 조례제정 추진, 문화제 개최, 교육사업, 토론회 및 간담회, 여론 사업 등 추진해 나갈 주요 사업들을 결정했다. 참가자들은 발족선언문 채택을 통해 “안산지역사회 성원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넘어 생명과 안전, 인권이 꽃피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선감학원 안산시민네트워크 출범은 우리 사회가 생명‧인권사회로 나아가는데 한걸음 더 내딛는 일이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엄하게 대해야하는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선언하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또 “권위주의 시대 국가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끔찍한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 경시되는 과거로 회귀하기 않기 위해 다짐하고 실천하겠다.”, “피해자 곁에서 함께 하며 더 많은 시민들이 ‘선감학원’ 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함께 나설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지난 해 10월 선감학원 운영과정에서 총체적 아동인권침해가 발생했던 것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에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는 등의 권고 사항을 담은 결정문을 관련된 각 기관에 보내기도 했다. 진화위 발표 직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식사과를 하고, 경기도 차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애초 사건 당시 공권력의 중심이었던 중앙정부는 아직 지원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발족선언문 전문]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발족선언문 1942년 5월 일제강점기 시대에 개원하여 1982년 10월에 이르기까지 40여년의 시간동안 소위 ‘부랑아’라는 이름으로 4600명이 넘는 아동들을 구금하고 강제노역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며 구타와 폭언, 성폭력 등을 자행하며 인권을 유린했던 ‘선감학원’의 아픈 역사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지난 10월 ‘선감학원’ 운영과정에서 총체적 아동인권침해가 발생했던 것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에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는 등의 권고 사항을 담은 결정문을 관련된 각 기관에 보냈습니다. 진화위의 발표 직후 당시 선감학원의 운영주체였던 경기도지사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등 과거사 정리를 위한 일련의 행보들을 취하고 있지만 미진한 상태이며, 권고를 받은 여러 국가기관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선감학원’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안산에서부터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선감학원’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부를 비롯하여 ‘선감학원’ 운영과 관리에 책임을 가진 각 기관들이 반성과 사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대, 정부를 향한 따끔한 목소리, 때로는 호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선감학원’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지만, 시신조차 거둘 수 없었던 아동들이 대부도 창작센터 옆 공터에 150구(추정)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선감학원에서 어린 시절 학대의 아픔을 간직하고 어렵게 삶을 지탱하는 시민들이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 상처받은 시민들의 아픔을 그대로 방치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을, 생명안전을,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안산지역사회 성원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넘어 생명과 안전, 인권이 꽃피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의 출범은 우리 사회가 생명·인권사회로 나아가는데 한걸음 더 내딛는 일이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엄하게 대해야하는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선언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합니다.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끔찍한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 경시되는 과거로 회귀하기 않기 위해 다짐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분들의 곁에서 함께 웃고, 울며, 손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선감학원’ 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함께 나설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2023년 1월 12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크워크 발족식 참가자 일동
뉴스99 기자 | 작년부터 ㈜한국와이퍼가 청산을 예고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전면 휴업에 들어갔다. 12월 30일 전체 노동자가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는 틈을 타 공장 전체 조업공간에 가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봉쇄하여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에 불안을 느낀 노동조합은 신년 연휴에도 혹시나 회사가 바로 설비를 반출하여 매각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설비반출을 막으려는 지킴이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투쟁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0여 일이 지난 현재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공장 안 출입을 보장할 수 없으며, 회사는 고용관계 종료와 관련한 지원책 외에는 어떠한 교섭에도 임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보장과 진정성 있는 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는 1월 2일부터 공장 안 현장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장에 자리를 깔고 앉아 사측의 변화를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조합활동 보장을 위해 외부간이화장실 배치, 2시간의 식당 사용을 제외하고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1년 한국와이퍼의 고용협약에 연대서명한 덴소와이퍼시스템(일본 본사), 덴소코리아(한국 본사)는 한국와이퍼분회의 교섭요구에 자신들을 당사자가 아니라며 연대서명한 내용에 대해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안산지역 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외투자본 덴소 규탄, 한국와이퍼 노동자 일자리 보장을 위한 안산시민행동’은 지난 12월 1일부터 한국와이퍼분회 고용협약 이행을 촉구하며 연대행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 12월 내 지역 국회의원 면담, 시의회의 결의안 채택, 안산시장 면담을 통한 고용승계 방안 촉구 등을 함께해왔다. 또 시청 앞에서 주중 점심시간을 활용한 피켓팅, 한국와이퍼 현장 지지방문, 동네방네 한국와이퍼 소식을 알리는 선전물 부착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시민행동은 변화된 현장 조건과 더욱 해고로 내몰리고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 지난 1월 4일 대표자회의와 집행회의를 통해 매주 수요일 한국와이퍼 공장을 지지방문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조합원들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청 앞 중식 피켓팅을 계속 이어가며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들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미 지난 1월2일부터 현장을 지키고 있는 조합원들을 김철민 국회의원 및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갔다. 한국와이퍼분회는 고용협약을 전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청산을 결정한 사측에 맞서 현대자동차 본사, 매각처인 DY오토 본사, HST(대체물량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DY오토 자회사)에 매일 선전전을 진행하고 이번 목요일엔 DY오토가 노동조합과 국회의원을 속이고 비밀리에 매입을 추진한 것을 규탄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그림자 시위,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국회 앞 선전전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한국와이퍼에서 대규모의 노동자 해고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와이퍼는 지난해 지속적으로 단체협약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노동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260명의 조합원 중 209명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뉴스99 기자 사용자 보호법’이자 ‘노동조합 통제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을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 취지에 맞게 제대로 개정하기 위한 운동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년간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동 3권 실현은커녕 권리 행사 자체를 억누르고 통제하는 노조법을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해 왔고, 이런 과정에 지난해 9월 93개 노동・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들이 모여 <원청책임/손해배상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이렇게 시민사회와 민주노총이 노조법 2조, 노조법 3조 개정을 국회에 촉구해왔고, 지난해 말 12월 28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이 이 법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찬성한다면서도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9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안산시 상록구갑 지역구를 둔 전해철 국회의원(국회 환노위원장)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규협 수석부본부장은 “전체 국회의원 299석 중에 169석이 현재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전체 의석의 52.5%다.”며 “그런데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더 이상 국민들에게 의석수가 부족해서 무엇을 못했다는 등 엉뚱한 소리 하지 말기 바란다.”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이미숙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교섭할 권리,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 3조는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며 “전해철 의원이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안산 시민들의 지지를 기대한다면 노조법 2,3조 개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항의서한을 통해 “민주당은,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시민이 부여한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혹여나 누더기 법 개정으로 넘어가겠다는 심산이라면 차라리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고 전해철 의원에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참가자들은 전해철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공개 항의서한] 전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무엇을 망설이는가? 환노위 신속 개최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 통과에 나서라!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우리 헌법은 이와 같이 노동3권을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결사를 보장하고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국가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닙니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으로 통칭하는 까닭도 이 세 가지 권리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어떤 권리만 핵심으로 보고 또 어떤 권리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헌법상 노동3권을 구체화한 것이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결성과 활동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해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용자 보호법’, ‘노동조합 통제법’으로 전락한 노조법을 제정 취지에 맞게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입법기관인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동3권 실현은커녕 권리 행사 자체를 억누르고 통제하는 노조법을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염원 속에 2022년 9월 14일, 93개 노동・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들이 모여 <원청책임/손해배상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참조: 2023.1.3. 기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가입단체는 130곳임). 노조법상 독소조항을 걷어내라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외침이 국회 앞 단식농성과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연일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결국 2022년 국회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재계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해 온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 반대 입장을 줄곧 고수했습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야당은 그동안 뭘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노란봉투법’ 제정을 민생입법 7대 중점추진과제로 일찌감치 손꼽으면서도, 아직까지 노조법 2・3조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1월 9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있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형태의 다름을 핑계 삼아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둔갑시키고,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회피하고, 끝내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보복성 손배 폭탄까지 날리는 위헌적 노동3권 침해 행위를 제1야당은 바로잡을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에게 촉구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에 지금 당장 착수하십시오! 그런데, 전해철 의원이 현행 노조법상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된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조항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전해철 의원 안산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가 온전한 노동3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손배폭탄 금지는 어느 것 하나 유예될 수 없는 모든 노동자에게 소중한 기본권입니다. 이 당연한 권리에 차등을 두고 일부만 보장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함부로 훼손해도 된다는 인식과 다름없습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시민이 부여한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십시오. 혹여나 누더기 법 개정으로 어물쩡 넘어가겠다는 심산이라면 차라리 직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전해철 의원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수고용 노동권 보장법’,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방지법’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정부여당과 재계 눈치 보지 말고, 지금 당장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나서십시오! 2023년 1월 6일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뉴스99 기자 | 선감학원 폐쇄 된지 40년이 넘어서야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발표했고, 책임의 한 축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12월 2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소송 제기를 시작했다. 진화위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력 등이 자행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김영배 회장을 포함한 160여 명의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민변이 선감학원 피해자 변호단(단장 강신하 변호사)을 구성해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변 사무총장 하주희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용기내고 진실 규명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면 이런 자리도 없었으리라 생각된다.”며 “국가인권침해 사건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배‧보상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과거 국가의 인권침해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며 국가가 내밀 수 있는 화해의 손길,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생존문제이기도 하다.”고 소송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국가의 배‧보상과 더불어 여전히 국가적 인권침해 역사로 남기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여전히 실종자가 많은 상황에 유해 발굴 문제 등의 과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변은 또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에 있어 수용 과정부터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방조, 사후 진실 은폐와 책임회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사적 책임을 명징하게 밝혀야 한다고 소송 제기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당사자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김영배 회장은 “1963년, 9살 나이에 선감학원에 들어와 생활하고 지금 50년이 넘게 지났지만 어제 밤에도 트라우마로 고통을 느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대부분 피해자들이 그런 상황이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이렇게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데 국가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모든 일에 순서가 있듯이 대통령, 각 부처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국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뉴스99 기자 | 한 여름 장마 폭우 속에 신림동 반지하방에서 비극이 발생했다. 가을에는 이태원에서 또 다시 우리는 사회적 참사를 겪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고시대’라는 말이 생기고 민생은 꽁꽁 얼어붙었다. 노동자들이 헌법에도 보장된 쟁의를 하는데 테러리스트로 몰아가고, 불과 몇 년 전 부정부패와 부당한 권력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갔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 일제 강점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와 미국의 끊임없는 한반도 전쟁훈련과 책동에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한미일 동맹만 강조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오는 12월 연말, 안산지역에서도 중앙동 광장에 촛불이 커졌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온 ‘안산촛불 민주광장’이 28일 저녁 7시 시민들의 참가 속에 진행됐다. 촛불광장에 발언자로 나선 위성태 4.16안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 앞에 국가는 마땅히 최우선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야 함에도 한없이 무능하고 관심도 없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방해하는데 있어서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다.”며 “이태원 참사를 보면 8년 전 세월호 참사가 떠오른다.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10월 29일 그날도 8년 전 4월 16일 그날도 국가는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모두가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은 진실이다. 진정한 애도는 침묵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추궁이다. 잊지 않고 계속 소리치고 따져 묻고 다시는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모이고 싸워야 할 것이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다음 순서로는 좋은이웃 청년모임 ‘마니또’ 소속 청년노동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마니또’에서 전태일노동인권영상제에 한국와이퍼를 주제로 영상을 출품했고, 대상을 수상해 그 상금을 한국와이퍼 노동조합에 투쟁기금으로 전달한 것이다. ‘마니또’ 소속 청년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한국와이퍼 상황을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상금을 타면 많이 힘드신 상황에 우리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시기도 했던 한국와이퍼 분들께 작은 힘이라도 되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와이퍼 최윤미 분회장은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지금도 어려운 과정을 넘어가고 있다. 덴소자본이 또 다시 기만적 방식으로 제3차 조기퇴직을 통해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최 분회장은 “하지만 우리 조합원들은 굴하지 않고 거리에서 곳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싸우고 있다. 우리들끼리만 왔다면 결코 오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몰아가는, 한국의 노동을 유린하는 투쟁에 꼭 승리로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안산촛불 민주광장’ 참가자들은 1년을 돌아보며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을 통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세월호 예산, 시민사회 왜곡 폄훼 즉각 중단 △친재벌‧반노동 일관 윤석열 정부 규탄 △친일친미맹종, 반민족 정부, 윤석열 정부 규탄 등의 구호를 외치며 “2023년 역사를 써내려가는 민중의 촛불을 함께 들자.”고 다짐하기도 했다. 2022 안산촛불민주광장 결의문 윤석열 정부는 신림동 반지하방에서 물에 잠겨 돌아가신 분들과 10.29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을 국민으로 섬겼는가. 그렇다면 최소한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국민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언행들을 보며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없었다고 느꼈다. 불과 일년도 되지 않은 사이 일어난 수많은 인재와 재난 속에 정부는 단 한번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게 나라냐.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4년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국가가 구해주지 않아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 여전히 명확히 밝히지 못한 원인 속에 그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은 진실을 밝히려는 시민사회와 희생자들을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기에 바쁘다. 저들의 의도는 국민의 눈과 귀를 진실에서 멀게 하고, 어려운 민생고 속에 그 책임을 시민사회로 전가하여, 마녀사냥하듯 시민사회를 죽이려 한다. 오늘 목전에서 탄압받는 자들과 함께 서지 않으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다. 세월호 예산, 시민사회 왜곡 폄훼 즉각 중단하라!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일관된 것이 한가지 있다. 반 노동조합 반 민주노총. 국가경제 악화의 모든 근원을 노동조합으로 돌려 파업을 재난이라고, 노동자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때려잡겠다는 태도 하나는 변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 테두리에 노동자는 없다. 오로지 재벌과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만 국민이다. 전직 대통령으로 누구보다 큰 부정부패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는 사면하고, 자신과 뜻이 안맞는다고 정적들은 잡아가두는 법치가 대통령의 법치다. 그렇다면 우리도 외친다. 당신들은 우리의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고. 오로지 친재벌 반노동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대통령의 역사에는 일제강점으로 고통받던 35년여의 시간과 그로 인해 죽어간 삼천리 강토의 2천만 선조들은 보이지 않는다. 일제에 기생하여 역사와 민족을 기만한 친일반민족 무리들, 그들을 이용해 한반도를 강제 분단한 미국의 잔인한 범죄와 내정간섭의 역사는 남의 역사인가. 분단의 고통속에 고향을 밟지 못한 수백만 동포들과 하루하루 고조되는 전쟁 위협속에 고통받는 국민은 자신이 지켜야 할 국민이 아닌 것인가. 일본이 재무장을 해도, 미국이 한반도를 전쟁불구덩이로 몰아도 다 좋다고 하는 정부는 친일반민족 정부이다. 친일친미맹종, 반민족 정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재난을 재난으로, 참사를 참사로 보지 못하는 불의한 정부에 더 크게 요구하자. 촛불을 든 시민들이 나서 10.29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8명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그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자. 진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뒤로 숨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조사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더 요구하자. 세월호를 비롯한 재난과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한 세상을 위해 촛불을 밝히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는 촛불을 들자!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람들이 죽어간다. 이동하지 못해 시설에 갇혀 나오지 못한다. 차별적 시선과 대우에 고통받으며 살아간다. 사람 사람이 동등하지 못한 세상. 동일한 노동을 해도 동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자본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세상. 이대로 살 수 없다. 동등한 노동에 동등한 대가를 받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사회가 보장하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촛불을 들자. 불평등을 넘어 평등한 세상을 위한 촛불을 들자! 1950년 전쟁의 아픔도 치유되지 못했다. 분단과 휴전의 한반도를 바꿔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키며 무기를 팔아 생존하는 미국식 경제와 결별해야 한다. 일제 강점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를 반대해야 한다. 남북의 합의를 누가 먼저 어겼는지 분명히 봐야 한다. 한미일 공조 중단하고 남북공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남북 정상이 그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을 걸어야 한다. 전쟁은 공멸이다. 분단을 넘어 자주통일의 촛불을 들자! 불의하고 반민중적인 정권은 언제나 무너졌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민중들이 세워온 역사이다. 3.1항쟁, 4.19항쟁, 5.18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 깨어있는 민중들은 불의한 권력을 참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두 번의 선거를 겪으며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다. 민중권력이 바로서지 않으면 결국 불의한 세력에 권력을 넘겨준다는 것을. 24년 총선에 더 이상 거대보수양당에 우리의 권력을 위임하지 말자. 반민중권력을 넘어 민중자주권력을 만드는 촛불을 들자! 역사의 물결은 끊기지 않고 흘러간다. 2023년 역사를 써내려가는 민중의 촛불을 함께 들자! 2022년 12월 28일 안산촛불민주광장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