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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계묘년 새해 시민들의 키워드, '건강'과 '대통령 탄핵'

뉴스99 기자 | 2023년, 계묘년은 육십간지 조합에서 40번째로 계(癸)는 흑색, 묘(卯)는 토끼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이다. 검은 토끼의 해, 설 명절을 맞이해 뉴스99에서 독자이자 시민들의 2023년 소망과 듣고 싶은 뉴스를 물었다. 온라인으로 질문하고 답변 받았으며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총 36명의 독자를 만났다. 2023년 당신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10명이 '건강'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본인을 비롯해 가족,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6명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답해 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기도 했다. 그 외에 '갈등없는 사회', '결혼', '남북관계 개선', '대출금 상환', '안전한 사회', '취업', '진보정치 대단결' 등 답변이 이어져 시민들이 새해를 맞이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23년 가장 듣고 싶은 가상 뉴스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36명 중 11명이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뉴스'라고 답해 정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4명이 ' (사건사고가 아닌) 밝은, 행복한 뉴스'라고 답했다. 어둡고 답답한 뉴스가 절대다수인 현실을 반영한 답변으로 보인다. 그 외에 '검찰 해체', '남북정상회담', '노동환경 개선', '선감학원 피해자 승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료', '청년실업 해소', '코로나 해제', '코스피 3,000 돌파', '새롭게 바뀌는 정책' 등 사회적인 관심이 드러난 희망뉴스들이 뒤를 이었다. 새해를 시작하며 바라는 점을 주제로 소통하며 지난 2022년을 다시금 떠올려보게 된다. 구글에서 '2022년 국내 트렌드 검색어' 순위를 발표했는데 1위가 '기후변화'였고, 사회분야 검색어 순위에는 '이태원 사고'가 최상위권으로 뽑혔다. 뉴스99 독자들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희망뉴스를 뽑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해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이렇게 2022년을 살아온 시민들이 2023년 소망과 희망뉴스로 위와 같은 답변을 한 것이다.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는 장생과 지혜를 뜻한다고 한다. 토끼의 이미지는 순하고 귀여우면서도 영리해 예로부터 머리 좋은 동물로 여겨져 왔다. ‘검은 토끼’의 해 2023년은 평범하지만 우리 사회의 진짜 주인인 시민들의 영리한 힘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 뉴스99 기자
- 2023-01-20 14:46
시민사회 두 달 임금체불 신안산대학교, 정리해고 계획까지 내와

뉴스99 기자 | 신안산대학교(총장 지의상)가 재정난으로 지난 해 11월부터 교원 및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두 달째 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교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 실시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 충원이 되지 못하는 지역 대학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신안산대학교가 먼저 ‘정리해고’를 들고 나와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대학노조 신안산대지부(지부장 최동혁)는 16일 오전 11시 30분 신안산대학교 본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리해고와 학교의 재정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노조 측은 단체협약도 위반하고, 직원들의 해고회피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신임 총장과 재단에 대해 분노한다며, 임금이 두 달째 체불되어 직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이미 지난해부터 ‘명예퇴직’까지 실시해놓고, 또다시 새해 벽두부터 ‘정리해고’를 운운하는 학교 측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정리해고 철회 시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안산대학교는 학교법인 순효학원이 운영하는 학교로서 전임 강성락 총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학교 운영에 무능함을 보여 온 것에 학교구성원들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수노조 신안산대지회는 작년부터 총장 사퇴를 요국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정상화를 위해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했으나 학교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는 지난해 이미 명예퇴직으로 교직원 18명의 사직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도 1월 6일부로 전체 직원의 50% 및 교원의 50%를 정리해고 하겠다고 각 노조에 통보하였다. 학교는 재정구조 개선을 위해 현재 안산시에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청사 부지를 매각하고, 그 돈으로 명예퇴직 비용 및 교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이후 정리해고 철회와 학교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99 기자
- 2023-01-16 14:32
시민사회 “안산 시민들이 선감학원 문제 함께 할 마중물 될 것”

뉴스99 기자 | 1942년 5월 개원해 1982년 10월에 이르기까지 40여 년 동안 소위 ‘부랑아’라는 이름으로 4,600명이 넘는 아동들을 구금하고 인권을 유린했던 ‘선감학원’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선감학원 역사의 흔적이 존재하는 대부도가 소속된 안산 지역 시민사회가 12일 오후 4시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이하 선감학원 안산시민네트워크)의 발족을 알렸다.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영역의 43개 단체가 선감학원 안산시민네트워크 이름으로 함께 한다. 이들은 1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강신하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이사장(상임대표), 박선미 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 지지네이쳐 이사장을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2023년 추진해 나갈 사업계획을 논의, 의결했다. 선감학원 안산시민네트워크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안산 시민들이 함께 기억하고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을 추진할 것,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과 정치권의 역할과 책임을 촉구‧감시하는 역할을 다할 것을 공동의 목표로 결정했다. 그 목표에 따라 선감학원 인권기행, 조례제정 추진, 문화제 개최, 교육사업, 토론회 및 간담회, 여론 사업 등 추진해 나갈 주요 사업들을 결정했다. 참가자들은 발족선언문 채택을 통해 “안산지역사회 성원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넘어 생명과 안전, 인권이 꽃피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선감학원 안산시민네트워크 출범은 우리 사회가 생명‧인권사회로 나아가는데 한걸음 더 내딛는 일이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엄하게 대해야하는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선언하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또 “권위주의 시대 국가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끔찍한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 경시되는 과거로 회귀하기 않기 위해 다짐하고 실천하겠다.”, “피해자 곁에서 함께 하며 더 많은 시민들이 ‘선감학원’ 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함께 나설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지난 해 10월 선감학원 운영과정에서 총체적 아동인권침해가 발생했던 것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에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는 등의 권고 사항을 담은 결정문을 관련된 각 기관에 보내기도 했다. 진화위 발표 직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식사과를 하고, 경기도 차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애초 사건 당시 공권력의 중심이었던 중앙정부는 아직 지원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발족선언문 전문]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발족선언문 1942년 5월 일제강점기 시대에 개원하여 1982년 10월에 이르기까지 40여년의 시간동안 소위 ‘부랑아’라는 이름으로 4600명이 넘는 아동들을 구금하고 강제노역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며 구타와 폭언, 성폭력 등을 자행하며 인권을 유린했던 ‘선감학원’의 아픈 역사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지난 10월 ‘선감학원’ 운영과정에서 총체적 아동인권침해가 발생했던 것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에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는 등의 권고 사항을 담은 결정문을 관련된 각 기관에 보냈습니다. 진화위의 발표 직후 당시 선감학원의 운영주체였던 경기도지사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등 과거사 정리를 위한 일련의 행보들을 취하고 있지만 미진한 상태이며, 권고를 받은 여러 국가기관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선감학원’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안산에서부터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선감학원’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부를 비롯하여 ‘선감학원’ 운영과 관리에 책임을 가진 각 기관들이 반성과 사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대, 정부를 향한 따끔한 목소리, 때로는 호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선감학원’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지만, 시신조차 거둘 수 없었던 아동들이 대부도 창작센터 옆 공터에 150구(추정)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선감학원에서 어린 시절 학대의 아픔을 간직하고 어렵게 삶을 지탱하는 시민들이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 상처받은 시민들의 아픔을 그대로 방치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을, 생명안전을,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안산지역사회 성원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넘어 생명과 안전, 인권이 꽃피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의 출범은 우리 사회가 생명·인권사회로 나아가는데 한걸음 더 내딛는 일이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엄하게 대해야하는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선언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합니다.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끔찍한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 경시되는 과거로 회귀하기 않기 위해 다짐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분들의 곁에서 함께 웃고, 울며, 손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선감학원’ 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함께 나설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2023년 1월 12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크워크 발족식 참가자 일동
- 뉴스99 기자
- 2023-01-13 03:27
시민사회 한국와이퍼 새해부터 전면휴업, 청산절차 밟으며 280명 노동자 고용은 나몰라라.

뉴스99 기자 | 작년부터 ㈜한국와이퍼가 청산을 예고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전면 휴업에 들어갔다. 12월 30일 전체 노동자가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는 틈을 타 공장 전체 조업공간에 가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봉쇄하여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에 불안을 느낀 노동조합은 신년 연휴에도 혹시나 회사가 바로 설비를 반출하여 매각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설비반출을 막으려는 지킴이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투쟁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0여 일이 지난 현재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공장 안 출입을 보장할 수 없으며, 회사는 고용관계 종료와 관련한 지원책 외에는 어떠한 교섭에도 임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보장과 진정성 있는 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는 1월 2일부터 공장 안 현장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장에 자리를 깔고 앉아 사측의 변화를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조합활동 보장을 위해 외부간이화장실 배치, 2시간의 식당 사용을 제외하고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1년 한국와이퍼의 고용협약에 연대서명한 덴소와이퍼시스템(일본 본사), 덴소코리아(한국 본사)는 한국와이퍼분회의 교섭요구에 자신들을 당사자가 아니라며 연대서명한 내용에 대해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안산지역 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외투자본 덴소 규탄, 한국와이퍼 노동자 일자리 보장을 위한 안산시민행동’은 지난 12월 1일부터 한국와이퍼분회 고용협약 이행을 촉구하며 연대행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 12월 내 지역 국회의원 면담, 시의회의 결의안 채택, 안산시장 면담을 통한 고용승계 방안 촉구 등을 함께해왔다. 또 시청 앞에서 주중 점심시간을 활용한 피켓팅, 한국와이퍼 현장 지지방문, 동네방네 한국와이퍼 소식을 알리는 선전물 부착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시민행동은 변화된 현장 조건과 더욱 해고로 내몰리고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 지난 1월 4일 대표자회의와 집행회의를 통해 매주 수요일 한국와이퍼 공장을 지지방문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조합원들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청 앞 중식 피켓팅을 계속 이어가며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들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미 지난 1월2일부터 현장을 지키고 있는 조합원들을 김철민 국회의원 및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갔다. 한국와이퍼분회는 고용협약을 전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청산을 결정한 사측에 맞서 현대자동차 본사, 매각처인 DY오토 본사, HST(대체물량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DY오토 자회사)에 매일 선전전을 진행하고 이번 목요일엔 DY오토가 노동조합과 국회의원을 속이고 비밀리에 매입을 추진한 것을 규탄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그림자 시위,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국회 앞 선전전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한국와이퍼에서 대규모의 노동자 해고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와이퍼는 지난해 지속적으로 단체협약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노동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260명의 조합원 중 209명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 뉴스99 기자
- 2023-01-12 00:05
시민사회 “환노위원장 전해철 의원, 노조법 개정에 신속 착수해야”

뉴스99 기자 사용자 보호법’이자 ‘노동조합 통제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을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 취지에 맞게 제대로 개정하기 위한 운동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년간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동 3권 실현은커녕 권리 행사 자체를 억누르고 통제하는 노조법을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해 왔고, 이런 과정에 지난해 9월 93개 노동・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들이 모여 <원청책임/손해배상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이렇게 시민사회와 민주노총이 노조법 2조, 노조법 3조 개정을 국회에 촉구해왔고, 지난해 말 12월 28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이 이 법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찬성한다면서도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9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안산시 상록구갑 지역구를 둔 전해철 국회의원(국회 환노위원장)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규협 수석부본부장은 “전체 국회의원 299석 중에 169석이 현재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전체 의석의 52.5%다.”며 “그런데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더 이상 국민들에게 의석수가 부족해서 무엇을 못했다는 등 엉뚱한 소리 하지 말기 바란다.”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이미숙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교섭할 권리,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 3조는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며 “전해철 의원이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안산 시민들의 지지를 기대한다면 노조법 2,3조 개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항의서한을 통해 “민주당은,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시민이 부여한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혹여나 누더기 법 개정으로 넘어가겠다는 심산이라면 차라리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고 전해철 의원에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참가자들은 전해철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공개 항의서한] 전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무엇을 망설이는가? 환노위 신속 개최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 통과에 나서라!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우리 헌법은 이와 같이 노동3권을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결사를 보장하고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국가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닙니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으로 통칭하는 까닭도 이 세 가지 권리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어떤 권리만 핵심으로 보고 또 어떤 권리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헌법상 노동3권을 구체화한 것이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결성과 활동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해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용자 보호법’, ‘노동조합 통제법’으로 전락한 노조법을 제정 취지에 맞게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입법기관인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동3권 실현은커녕 권리 행사 자체를 억누르고 통제하는 노조법을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염원 속에 2022년 9월 14일, 93개 노동・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들이 모여 <원청책임/손해배상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참조: 2023.1.3. 기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가입단체는 130곳임). 노조법상 독소조항을 걷어내라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외침이 국회 앞 단식농성과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연일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결국 2022년 국회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재계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해 온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 반대 입장을 줄곧 고수했습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야당은 그동안 뭘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노란봉투법’ 제정을 민생입법 7대 중점추진과제로 일찌감치 손꼽으면서도, 아직까지 노조법 2・3조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1월 9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있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형태의 다름을 핑계 삼아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둔갑시키고,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회피하고, 끝내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보복성 손배 폭탄까지 날리는 위헌적 노동3권 침해 행위를 제1야당은 바로잡을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에게 촉구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에 지금 당장 착수하십시오! 그런데, 전해철 의원이 현행 노조법상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된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조항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전해철 의원 안산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가 온전한 노동3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손배폭탄 금지는 어느 것 하나 유예될 수 없는 모든 노동자에게 소중한 기본권입니다. 이 당연한 권리에 차등을 두고 일부만 보장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함부로 훼손해도 된다는 인식과 다름없습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시민이 부여한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십시오. 혹여나 누더기 법 개정으로 어물쩡 넘어가겠다는 심산이라면 차라리 직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전해철 의원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수고용 노동권 보장법’,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방지법’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정부여당과 재계 눈치 보지 말고, 지금 당장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나서십시오! 2023년 1월 6일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 뉴스99 기자
- 2023-01-07 21:13
시민사회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들, 국가·경기도 상대로 소송 제기

뉴스99 기자 | 선감학원 폐쇄 된지 40년이 넘어서야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발표했고, 책임의 한 축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12월 2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소송 제기를 시작했다. 진화위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력 등이 자행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김영배 회장을 포함한 160여 명의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민변이 선감학원 피해자 변호단(단장 강신하 변호사)을 구성해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변 사무총장 하주희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용기내고 진실 규명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면 이런 자리도 없었으리라 생각된다.”며 “국가인권침해 사건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배‧보상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과거 국가의 인권침해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며 국가가 내밀 수 있는 화해의 손길,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생존문제이기도 하다.”고 소송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국가의 배‧보상과 더불어 여전히 국가적 인권침해 역사로 남기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여전히 실종자가 많은 상황에 유해 발굴 문제 등의 과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변은 또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에 있어 수용 과정부터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방조, 사후 진실 은폐와 책임회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사적 책임을 명징하게 밝혀야 한다고 소송 제기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당사자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김영배 회장은 “1963년, 9살 나이에 선감학원에 들어와 생활하고 지금 50년이 넘게 지났지만 어제 밤에도 트라우마로 고통을 느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대부분 피해자들이 그런 상황이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이렇게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데 국가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모든 일에 순서가 있듯이 대통령, 각 부처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국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 뉴스99 기자
- 2022-12-30 11:36
시민사회 “이게 나라냐!”, 촛불의 외침

뉴스99 기자 | 한 여름 장마 폭우 속에 신림동 반지하방에서 비극이 발생했다. 가을에는 이태원에서 또 다시 우리는 사회적 참사를 겪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고시대’라는 말이 생기고 민생은 꽁꽁 얼어붙었다. 노동자들이 헌법에도 보장된 쟁의를 하는데 테러리스트로 몰아가고, 불과 몇 년 전 부정부패와 부당한 권력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갔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 일제 강점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와 미국의 끊임없는 한반도 전쟁훈련과 책동에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한미일 동맹만 강조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오는 12월 연말, 안산지역에서도 중앙동 광장에 촛불이 커졌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온 ‘안산촛불 민주광장’이 28일 저녁 7시 시민들의 참가 속에 진행됐다. 촛불광장에 발언자로 나선 위성태 4.16안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 앞에 국가는 마땅히 최우선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야 함에도 한없이 무능하고 관심도 없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방해하는데 있어서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다.”며 “이태원 참사를 보면 8년 전 세월호 참사가 떠오른다.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10월 29일 그날도 8년 전 4월 16일 그날도 국가는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모두가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은 진실이다. 진정한 애도는 침묵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추궁이다. 잊지 않고 계속 소리치고 따져 묻고 다시는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모이고 싸워야 할 것이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다음 순서로는 좋은이웃 청년모임 ‘마니또’ 소속 청년노동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마니또’에서 전태일노동인권영상제에 한국와이퍼를 주제로 영상을 출품했고, 대상을 수상해 그 상금을 한국와이퍼 노동조합에 투쟁기금으로 전달한 것이다. ‘마니또’ 소속 청년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한국와이퍼 상황을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상금을 타면 많이 힘드신 상황에 우리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시기도 했던 한국와이퍼 분들께 작은 힘이라도 되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와이퍼 최윤미 분회장은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지금도 어려운 과정을 넘어가고 있다. 덴소자본이 또 다시 기만적 방식으로 제3차 조기퇴직을 통해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최 분회장은 “하지만 우리 조합원들은 굴하지 않고 거리에서 곳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싸우고 있다. 우리들끼리만 왔다면 결코 오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몰아가는, 한국의 노동을 유린하는 투쟁에 꼭 승리로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안산촛불 민주광장’ 참가자들은 1년을 돌아보며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을 통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세월호 예산, 시민사회 왜곡 폄훼 즉각 중단 △친재벌‧반노동 일관 윤석열 정부 규탄 △친일친미맹종, 반민족 정부, 윤석열 정부 규탄 등의 구호를 외치며 “2023년 역사를 써내려가는 민중의 촛불을 함께 들자.”고 다짐하기도 했다. 2022 안산촛불민주광장 결의문 윤석열 정부는 신림동 반지하방에서 물에 잠겨 돌아가신 분들과 10.29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을 국민으로 섬겼는가. 그렇다면 최소한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국민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언행들을 보며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없었다고 느꼈다. 불과 일년도 되지 않은 사이 일어난 수많은 인재와 재난 속에 정부는 단 한번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게 나라냐.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4년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국가가 구해주지 않아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 여전히 명확히 밝히지 못한 원인 속에 그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은 진실을 밝히려는 시민사회와 희생자들을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기에 바쁘다. 저들의 의도는 국민의 눈과 귀를 진실에서 멀게 하고, 어려운 민생고 속에 그 책임을 시민사회로 전가하여, 마녀사냥하듯 시민사회를 죽이려 한다. 오늘 목전에서 탄압받는 자들과 함께 서지 않으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다. 세월호 예산, 시민사회 왜곡 폄훼 즉각 중단하라!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일관된 것이 한가지 있다. 반 노동조합 반 민주노총. 국가경제 악화의 모든 근원을 노동조합으로 돌려 파업을 재난이라고, 노동자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때려잡겠다는 태도 하나는 변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 테두리에 노동자는 없다. 오로지 재벌과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만 국민이다. 전직 대통령으로 누구보다 큰 부정부패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는 사면하고, 자신과 뜻이 안맞는다고 정적들은 잡아가두는 법치가 대통령의 법치다. 그렇다면 우리도 외친다. 당신들은 우리의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고. 오로지 친재벌 반노동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대통령의 역사에는 일제강점으로 고통받던 35년여의 시간과 그로 인해 죽어간 삼천리 강토의 2천만 선조들은 보이지 않는다. 일제에 기생하여 역사와 민족을 기만한 친일반민족 무리들, 그들을 이용해 한반도를 강제 분단한 미국의 잔인한 범죄와 내정간섭의 역사는 남의 역사인가. 분단의 고통속에 고향을 밟지 못한 수백만 동포들과 하루하루 고조되는 전쟁 위협속에 고통받는 국민은 자신이 지켜야 할 국민이 아닌 것인가. 일본이 재무장을 해도, 미국이 한반도를 전쟁불구덩이로 몰아도 다 좋다고 하는 정부는 친일반민족 정부이다. 친일친미맹종, 반민족 정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재난을 재난으로, 참사를 참사로 보지 못하는 불의한 정부에 더 크게 요구하자. 촛불을 든 시민들이 나서 10.29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8명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그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자. 진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뒤로 숨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조사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더 요구하자. 세월호를 비롯한 재난과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한 세상을 위해 촛불을 밝히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는 촛불을 들자!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람들이 죽어간다. 이동하지 못해 시설에 갇혀 나오지 못한다. 차별적 시선과 대우에 고통받으며 살아간다. 사람 사람이 동등하지 못한 세상. 동일한 노동을 해도 동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자본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세상. 이대로 살 수 없다. 동등한 노동에 동등한 대가를 받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사회가 보장하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촛불을 들자. 불평등을 넘어 평등한 세상을 위한 촛불을 들자! 1950년 전쟁의 아픔도 치유되지 못했다. 분단과 휴전의 한반도를 바꿔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키며 무기를 팔아 생존하는 미국식 경제와 결별해야 한다. 일제 강점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를 반대해야 한다. 남북의 합의를 누가 먼저 어겼는지 분명히 봐야 한다. 한미일 공조 중단하고 남북공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남북 정상이 그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을 걸어야 한다. 전쟁은 공멸이다. 분단을 넘어 자주통일의 촛불을 들자! 불의하고 반민중적인 정권은 언제나 무너졌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민중들이 세워온 역사이다. 3.1항쟁, 4.19항쟁, 5.18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 깨어있는 민중들은 불의한 권력을 참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두 번의 선거를 겪으며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다. 민중권력이 바로서지 않으면 결국 불의한 세력에 권력을 넘겨준다는 것을. 24년 총선에 더 이상 거대보수양당에 우리의 권력을 위임하지 말자. 반민중권력을 넘어 민중자주권력을 만드는 촛불을 들자! 역사의 물결은 끊기지 않고 흘러간다. 2023년 역사를 써내려가는 민중의 촛불을 함께 들자! 2022년 12월 28일 안산촛불민주광장 참가자 일동
- 뉴스99 기자
- 2022-12-29 19:20
시민사회 “한국와이퍼 청산 철회” 단식 40일 노동자들의 절규, 안산에서도 끝까지 싸운다!

뉴스99 기자 | 단식을 시작한지 40일이 되었다. 폭설과 강추위에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40일 동안 노동자들이 단식을 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벌이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파업투쟁을 하고 있으나 사측은 불법대체생산을 하고, 외투자본이라 4천 4백억의 수익을 빼가고 280명의 노동자를 거리로 내쫓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한국와이퍼는 일본의 자동차부품업체인 덴소자본이 100% 출자한 회사로, 생산품을 덴소코리아를 통해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2차 부품사다.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이 회사는 지난 7월 적자 등을 이유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덴소코리아 와이퍼사업부는 매각하고, 한국와이퍼는 청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래서 한국와이퍼 청산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와이퍼분회 최윤미 분회장과 금속노조 경기지부 이규선 지부장이 12월 16일 현재 40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안산지역 45개 시민사회단체도 ‘외투자본 덴소 규탄, 한국와이퍼 노동자 일자리 보장을 위한 안산시민행동’(이하 안산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연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단식 40일 째인 16일 오후 12시 30분 안산시청 앞에서 안산시민행동과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외투자본 덴소 규탄, 한국와이퍼 노동자 일자리 보장을 위한 안산시민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먹튀 자본 덴소자본을 규탄하고, 한국와이퍼 고용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 해결하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산시민행동 이강숙 공동대표(안산YWCA 회장)는 “이번 대량해고 사태에 한국와이퍼 노동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안산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움직임들이 있고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으나 문제의 당사자인 덴소코리아나 매각처인 디와이 회사가 협상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안산의 공동체가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계속 고용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발언한 한국와이퍼분회 김미숙 조합원은 “우리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다.”며 “우리 분회장이 선두에 서서 단식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 한국와이퍼 분회는 단결해서 꼭 승리하겠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참석한 평등평화세상 온다 임윤희 사무국장은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투쟁은 외투자본의 고용안정을 넘어 외국투자 자본의 먹튀 행위를 알려내고, 법의 한계를 돌파하고자 투쟁하고 있다. 개인적인 문제가 넘어 모든 노동자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며 노동자들을 지지했다. 이어 “280명의 생존권이 달려는데 회사 청산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널리 주변에 알려주셔서 힘을 실어달라.”고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단식 40일을 맞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들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해 정치의 사회적 중재를 요구했다. 또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이어 우리가 함께 싸우겠다. 더 이상의 단식은 너무나 위험하며, 동지들을 믿고 이제는 몸을 회복하여 더 있을 싸움에 더 힘차게 나서주길 바란다.”며 단식 40일을 맞는 두 노동자에 단식 중단을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우리 안산시민행동은 안산지역에 28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가족들의 생계가 흔들리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와이퍼에 노동자들의 싸움에 끝까지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장문> 전문 이러다 다 죽는다. 단식 40일을 맞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들어달라! 곡기를 끊은 지 40일이 되었습니다. 4일이 아닙니다. 40일입니다. 하루를 굶어도 사람이 힘든 판에 찬 길바닥에 천막을 치고 무려 40일 동안 단식을 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280명 노동자를 길바닥으로 내쫓는 먹튀 자본 덴소에 고용협약도 소용없고 특별근로감독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단식하며 사회적 책임과 정의에 호소합니다. 국내법을 다 무시하고 현대와 짝짜꿍이 되어 불법대체생산을 하니 합법적 파업권도 소용없습니다. 외투자본이라 4천4백억원을 빼가고 280명 노동자는 거리로 내쫓아도 뭐 하나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굶습니다.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라 40일을 굶어가며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노동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수십 년을 뼈빠지게 골병들어가며 일했더니 이제 와서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국회도 고용노동부도 손쓸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진정 사람이 죽어나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죽어가는 두 사람을 보고 있자니 함께 몸이 조여오는 심정입니다. 안산의 시민사회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안산시민행동을 결성하고, 백방으로 정치권이 나서서 중재하고 협상안을 만들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40일의 시간이 지나갔고, 두 노동자의 몸은 바스러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다른 노동자들이 단식을 결의합니다. 두 사람 죽기전에 우리가 투쟁을 이어받겠다고 또 다른 노동자들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더 굶고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이라는 단순한 요구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간곡히 호소합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회적 중재라도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먹튀자본을 당장에 막을 수 없다면 그 후속조치라도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40일을 단식하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우리사회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뒤에서는 같이 모의하고 책임이 없는 양 뒷짐만 지는 원청 현대차를 비롯하여, 영업양수를 하겠다는 DY까지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방책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치의 역할은 중재입니다. 사람이 굶고 있으니 결국 움직였습니다. 왜 꼭 노동자들이 굶어야 하고, 어딜 올라가야되고, 죽어야만 그제서야 눈을 돌립니까.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조금 더 나서주십시오.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해결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기몸을 던질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응답해 주십시오. <외투자본 덴소 규탄, 한국와이퍼 노동자 일자리 보장을 위한 안산시민행동>은 이 자리를 빌어 40일째 곡기를 끊고 저항하는 두 노동자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이어 우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제는 이후를 생각해서, 함께하는 가족들과 동지들을 생각해서 단식을 멈춰주십시오. 여러분의 뒤를 이어받는 수많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단식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동지들을 믿고 이제는 몸을 회복하여 더 있을 싸움에 더 힘차게 나서주십시오.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12월 31일부로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한국와이퍼에 노동자들의 싸움은 뒤가 없습니다. 우리 안산시민행동은 안산지역에 28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가족들의 생계가 흔들리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연대해 나갈것입니다.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는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노동자의 생명을 갉아먹는 단식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와이퍼 고용문제, 정치권이 적극 나서 해결하라! 일방적 먹튀자본 덴소자본 규탄한다, 외투자본 먹튀방지법 제정하라! 2022년 12월 15일 ‘외투자본 덴소 규탄, 한국와이퍼 노동자 일자리 보장을 위한 안산시민행동’ (사)더좋은공동체, (사)안산노동안전센터, (사)안산민예총,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울타리넘어, (사)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 좋은이웃,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노동당 안산당원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안산시흥지부, 민주노동자시흥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안산지역연합회, 별들과함께하는와동온마을학교,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화호생명지킴이, 신나는문화학교자바르떼,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산YMCA, 안산YWCA,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교육포럼,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안산도시농업연대, 안산민중행동,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안산주민연대, 안산청년회, 안산환경운동연합, 엄마의노란손수건, 월담노조, 은빛둥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산지부, 정의당 안산시위원회,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청소년열정공간99℃, 책방 들락날락, 평등세상을향한미용연대 빨간가위, 평등평화세상 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안산시지부, 함께크는여성울림, 협동조합마을카페마실, 희망교회/ 현재 총45개 단체
- 뉴스99 기자
- 2022-12-16 21:19
시민사회 “한국와이퍼 노동자는 안산 시민, 안산시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뉴스99 기자 | 12월 31일부로 회사가 문을 닫겠다고 발표해 이 추위에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280여명의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국회 앞 농성장에서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이규선 지부장과 한국와이퍼분회 최윤미 분회장이 12월 9일 현재 33일째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고, 9일 안산에서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항의 방문과 안산시청 앞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과 그리고 연대하고 있는 안산지역 노동자, 시민들은 9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에 모여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덴소코리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부당노동행위 묵과하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규탄한다.”고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항의 방문에 함께 한 민주노총 안산지부 윤민례 의장은 “오늘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정부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빼앗아 재벌과 타국에 어떻게 하면 이익을 더 줄 수 있나 일을 벌이고 있다.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는 덴소코리아 특별근로감독 확대실시, 부당노동행위 묵과에 대한 규탄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다. 오늘은 항의방문으로 마무리하지만 이후에는 가볍게 지나가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항의 방문 참가자들은 마지막 순서로 노동자들의 마음을 담아 고용노동부 담벼락에 “한국와이퍼 부당노동행위 묵인한 고용노동부도 공범이다.” 등 구호가 적힌 벽보를 붙이는 상징의식을 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와이퍼 노동자들과 참가자들은 안산시청 앞으로 장소를 옮겨 11시 30분부터 “안산시는 한국와이퍼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목소리 내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해 연대발언을 한 안산YWCA 박희경 사무총장은 “한국와이퍼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환경, 여성, 인권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44개의 안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함께 대책위를 만들었다. 힘내시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렇게 고용문제가 극단으로 갈 때 바로 사회적 중재라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산시가 나서 덴소코리아의 매각처인 동양기전을 만나 중재를 통해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산시장이 직접 나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안산시의회는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결의대회에서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을 대표해 발언한 임진호 사무장은 “비록 지금 우리 현장이 안산시청 앞이지만 우리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말을 시작했다. 이어 “덴소 자본은 조기퇴직 기간에 응하지 않으면 위로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위로금을 받고 안 받고, 그리고 어떻게 받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투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며 “싸움은 덴소가 시작했지만 투쟁은 우리가 끝내야 끝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들이 주는 알량한 그 돈 몇 푼 그것은 다 우리의 피와 땀이다. 우리가 다시 정당하게 받는 것 뿐”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함께 투쟁한다면 우리가 쟁취하고자 했던 것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독려하기도 했다. 한편 12월 9일은 한국와이퍼 사측이 공지한 2차 조기퇴직 마감일이라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사측이 노동자들의 조기퇴직과 위로금을 종용하며 단결된 싸움을 편 가르기 식으로 나누고 있어 사측에 고용합의서 이행을 요구하고,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안산시민의 일자리 문제인 한국와이퍼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안산시청 앞 결의대회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 뉴스99 기자
- 2022-12-09 16:40
시민사회 “기만적, 일방적인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영 추진 반대한다!”

뉴스99 기자 | 안산시가 3차에 걸쳐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하고 심사했으나 결국 그 어느 단체도 선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종료를 결정하고 직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결졍해 안산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현재 위탁하고 있고, 이번 수탁기관 모집에 유일하게 지원했다가 미지정된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7일 오전 9시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이기에 가산점 1.8점을 부여받아야 함에도 안산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 정량평가에서 ‘법인(단체)의 전문인력 보유 현황’,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수행 실적’ 평가 항목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수를 부여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위탁 미지정의 부당함에 대해 이의 제기와 공정한 재평가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길순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 이사장은 “아무리 정치가 니편 내편 가르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해도 무 자르듯 잘라낼 만큼 사회적경제조직이 잘못한 것이 있나?”며 “싸우고 싶지 않다.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안산시를 만들고 싶을 뿐이다.”라고 발언했다. 또 “어느 시‧도보다 열심히 사회적 경제를 일궈서 전국의 모범사례를 인정받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 것이 그리 잘못된 것인가?”며 호소하기도 했다. 연대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정욱 안산시민사회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실제 지난 3년 간 ‘실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없었는지 궁금해 안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회적 경제’를 검색했더니 시에서 직접 작성하고 배포한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 여러 보도 자료들이 나왔다.”며 “안산시는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미지정과 관련해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하고, 공정하게 재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근 안산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시장의 소통부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재심사와 공정한 재평가 △ 일방적 직영전환 철회 △ 직원 고용승계 대책 마련 △ 안산시 사회적경제 지속발전을 위한 시정토론회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 <성명서 전문> 기만적이고 일방적인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영 추진 반대와 시정정책토론회 제안 성명서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2022년 10년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과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업무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어 왔다. 그동안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안산시사회적기업협의회,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 등 안산을 대표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위탁 운영되어 왔다. 2022년 9월 안산시는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공고를 통해 향후 2년간 운영할 법인 또는 단체를 모집하였다. 안산시는 3차에 걸쳐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향후 2년 간(2023.1.1.~2024.12.31.)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모집하고 심사했으나 3차 공고기간동안 유일하게 단독으로 참여한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사회적경연대는 선정되지 않았다. 안산시는 3차 공고기간 중에 김포, 부천시 등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에 연락하여 직영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등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영을 사전 염두에 두고 위탁공고를 3차까지 진행하고 부당하게 민간위탁 미지정을 결정한 채 일방적으로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심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힌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산점 1.8점을 부여받아야 함에도 안산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정부부처 지정 사회적협동조합은 심사 시 1.8점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안산시는 이를 어긴 것이다. 또한 안산시는 기관의 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점수를 부여해야 하는 정량평가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점수를 주었다. 정보공개 요청으로 확인해 본 이번 수탁기관 선정심사의 정량평가 점수표에 따르면 ‘법인(단체)의 전문인력 보유 현황,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수행 실적’ 평가 항목에 납득 하기 어려운 점수를 부여 하였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안산시 관내 65개 사회적 경제 조직과 20명의 사회적 경제 전문가를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임원들은 경기도‧안산시 등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법인(단체)의 전문인력은 임원을 포함한 인적자산을 말하는 것이 상식이다. 특히나 연대(네트워크)조직의 경우에는 참여한 회원조합의 역량도 중요한 지점으로 평가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이를 무시한 채 점수를 부여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이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의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은 최상점수를 받아도 충분한 것이다. 안산시는 실적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초 제출할 서류양식에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라는 요구한 사실도 없고, 또한 제출서류 검토과정에서 입증자료가 누락되었다면 서류 보완요청을 하는 것이 당연히 안산시가 해야 할 역할인 것이다. 안산시는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한 2020년~2022년 3년 동안 ‘전국 사회적기업 우수지자체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모델 최우수상‧우수상 등 다수 수상, 임원진 경기도 및 안산시 포상 수상, 전국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우수모델 포상 등 다양하고 우수한 실적이 있음을 익히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수행 실적’점수를 부여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3차에서 유일하게 접수한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가 위탁단체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점수의 결과가 객관 자료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정량평가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규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가산점 또한 부여받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산시의 선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안산시는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를 위탁법인으로 미지정한것에 더해 일방적으로 안산시사회적경제센터 직영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간 안산시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민관협치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성과를 낸 것을 부정하고, 이해당사자인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행정인 것이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직영전환과 12월 말로 기존 사경센터 직원들의 계약을 종료하고 고용을 파기하는 과정은 시정구호처럼 함께하는 시정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모순된 시정정책방향으로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영전환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현재 안산시 민간위탁 심사 과정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안산시장과 간담회를 요청한 상태이나 2주가 넘도록 면담일정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현 안산시 이민근 시장을 비롯한 시 행정과의 1차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미지정의 부당함에 대해 안산 관내 사회적경제계가 힘을 모아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시정정책토론회 등을 안산의 사회적경제계와 시민사회 , 사회적경제에 참여하고 아끼는 시민들과 함께 이어나갈 것을 밝힌다. 1.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미지정의 부당함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공정하게 재평가 할 것을 요구한다. 2. 10년간 쌓아온 사회적경제 민관협력의 성과를 부정하고 대화 없는 일방적 직영전환을 통보한 안산시를 규탄하며, 일방적인 직영전환을 반대한다. 3.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연말 계약 종료를 통보한 안산시에 항의하며, 직원 고용승계 대책을 마련하라. 4. 안산시 사회적경제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정과제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안산시 사회적경제 지속발전을 위한 시정토론회를 제안한다. 2022년 12월 7일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 65개 사회적경제기업의 3만 임직원 및 조합원
- 뉴스99 기자
- 2022-12-08 13:48
시민사회 국민의힘 박순자 전 의원 공천 금품 수수, “부끄러운 구태정치 이제 그만!”

뉴스99 기자 | 11월 30일 검찰이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안산시의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안산 단원을 지역구의 유력 정치인이다. 2020년 총선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패배한 후 국민의힘 안산 단원구을 당협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안산지역 시민사회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7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의회 앞에서 안산시민사회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자 전 국회의원 및 국민의힘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규탄한다!”며 구태 정치를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의혹을 받고,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됐다. 그리고 결국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아직 재판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박 전 의원이 구속 기소된 것만으로도 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시의원들의 불구속 기소 또한 그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할지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분명하기에 재판에 기소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송미 평등평화세상 온다 대표는 “공천은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이다.”며 “공천은 정당의 고유권한이지만,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공정을 화두로 내세우더니 결국은 이들이 말하는 ‘공정’은 ‘돈’, ‘줄 세우기’였던 것 같다.”며 “이런 시대착오적인 공천비리 같은 행태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희경 안산YWCA 사무총장은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좋은 지역 정치인이 발굴되고 소신껏 지역정치를 하는 구조라기보다는 실질적인 공천권자인 지역위원장에게의 충성 경쟁하는 장이 되고 있다.”며 “정당이 좋은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보장하는 책임정치, 유권자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편, 지역주민들의 정치 세력화를 보장하는 지역정당 인정 둥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박순자 전 국회의원의 사과와 성실한 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해당 시의원의 사과와 자숙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재판부의 합당한 판결 ▲안산시의회의 자정노력, 대책마련 ▲국회의 정치개혁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지방선거 공천 금품 수수, 부끄러운 구태정치! 박순자 전 국회의원 및 국민의힘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규탄한다! 11월 30일 검찰이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안산시의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안산 단원을 지역구의 유력 정치인이다. 2020년 총선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패배한 후 국민의힘 안산 단원구을 당협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박 전 의원이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둔 3월말쯤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의혹을 받고,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된 것이다. 그리고 결국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아직 재판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박 전 의원이 구속 기소된 것만으로도 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구속기소는 검사의 판단에 범죄가 매우 중하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에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시의원들의 불구속 기소 또한 그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할지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분명하기에 재판에 기소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을 보면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여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참신하고 신뢰받는 의원이 된다.”고 나와 있다. 정당에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신뢰가 우선이어야 할 시의원 후보를 공천하는데 금품이 오고갔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이는 심각한 정치비리이자 시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정치행태는 일부 정치인들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 현행 선거법과 양당 구도인 대한민국 정치구조 상 기성 거대정당에서 공천 받으면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선거 후보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 지망생들은 공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방의원 공천에 있어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절대적인 시스템의 문제점은 오랫동안 혁신을 요구해 온 정치개혁 과제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유지되다보니 박 전 의원의 경우와 같이 공천권이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이 되고, 시의회가 시민들의 대리인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국민의힘 박 전 의원,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시의원들이 보여준 구태 정치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지방선거 공천관리를 실패한 국민의힘은 안산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박 전 의원과 해당 현역 시의원 또한 안산 시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판부는 합당한 판결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안산시의회도 현역 시의원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박 전 의원 및 국민의힘 현역 시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규탄하며 다시는 이런 구태 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법, 정당법 개정 등 정치개혁을 촉구한다. ▷ 국민의힘은 소속 정치인의 범죄행위와 선거관리 실패에 대해 안산시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박순자 전 국회의원은 안산 시민 앞에 사과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라!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해당 현역 시의원들은 안산 시민 앞에 사과하고 자숙하라! ▷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부는 솜방망이 판결이 아닌 합당한 재판을 진행하라! ▷ 안산시의회는 안산시의원 윤리강령대로 자정노력,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라! ▷ 국회와 각 정당들은 선거법, 정당법 개정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라! 2022.12.7. 안산시민사회연대
- 뉴스99 기자
- 2022-12-08 10:58
시민사회 “일방적 직영전환, 사회적경제 10년 민관협력 부정하는 것”

뉴스99 기자 | 안산시가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종료를 결정하고 직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수탁기관 모집에 유일하게 지원했다가 미지정된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고 컨설팅 및 업무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어 왔다. 안산시는 3차에 걸쳐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향후 2년 간(2023.1.1.~2024.12.31.)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모집하고 심사했으나 결국 그 어느 단체도 선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수탁해 운영 중이면서 이번 모집공고에 유일하게 접수했던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가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방적 직영전환에 대한 입장문’을 11월 30일 발표해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의 설명에 따르면 먼저 가산점 1.8점을 부여받아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정부부처 지정 사회적협동조합은 심사 시 1.8점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안산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기관의 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점수를 부여해야 하는 정량평가 점수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정보공개 요청으로 확인해 본 이번 수탁기관 선정심사의 정량평가 점수표에 따르면 ‘법인(단체)의 전문인력 보유 현황’,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수행 실적’ 평가 항목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수를 부여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실제 안산시 관내 65개 사회적 경제 조직과 20명의 사회적 경제 전문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임원들은 경기도‧안산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길순 이사장은 안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했고,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만 20년 이상 활동하기도 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없는 것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라고 한다. 안산시는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한 2020년~2022년 3년 동안 ‘전국 사회적기업 우수지자체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모델 최우수상‧우수상 등 다양하고 우수한 실적을 얻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안산시가 위탁법인으로 미지정한 것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안산시사회적경제센터 직영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일방통행식 행정이라고 비판했고, △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재심사와 공정한 재평가 △ 일방적 직영전환 철회 △ 직원 고용승계 대책 마련 △ 안산시 사회적경제 지속발전을 위한 시정토론회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안산시장 간담회를 요청한 상황이고, 매일 오전 출근 시간에 안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안산시장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2주가 넘도록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상황이며 1차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관내 사회적경제계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행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입장문 전문>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방적 직영전환에 대한 입장문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2022년 10년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과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업무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어 왔다. 그동안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안산시사회적기업협의회,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 등 안산을 대표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위탁 운영되어 왔다. 2022년 9월 안산시는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공고를 통해 향후 2년간 운영할 법인 또는 단체를 모집하였다. 안산시는 3차에 걸쳐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향후 2년 간(2023.1.1.~2024.12.31.)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모집하고 심사했으나 3차 공고기간동안 유일하게 단독으로 참여한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사회적경연대는 선정되지 않았다. 안산시는 3차 공고기간 중에 김포, 부천시 등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에 연락하여 직영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등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영을 사전 염두에 두고 위탁공고를 3차까지 진행하고 부당하게 민간위탁 미지정을 결정한 채 일방적으로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심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힌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산점 1.8점을 부여받아야 함에도 안산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정부부처 지정 사회적협동조합은 심사 시 1.8점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안산시는 이를 어긴 것이다. 또한 안산시는 기관의 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점수를 부여해야 하는 정량평가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점수를 주었다. 정보공개 요청으로 확인해 본 이번 수탁기관 선정심사의 정량평가 점수표에 따르면 ‘법인(단체)의 전문인력 보유 현황,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수행 실적’ 평가 항목에 납득 하기 어려운 점수를 부여 하였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안산시 관내 65개 사회적 경제 조직과 20명의 사회적 경제 전문가를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임원들은 경기도‧안산시 등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법인(단체)의 전문인력은 임원을 포함한 인적자산을 말하는 것이 상식이다. 특히나 연대(네트워크)조직의 경우에는 참여한 회원조합의 역량도 중요한 지점으로 평가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이를 무시한 채 점수를 부여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이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의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은 최상점수를 받아도 충분한 것이다. 안산시는 실적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초 제출할 서류양식에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라는 요구한 사실도 없고, 또한 제출서류 검토과정에서 입증자료가 누락되었다면 서류 보완요청을 하는 것이 당연히 안산시가 해야 할 역할인 것이다. 안산시는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한 2020년~2022년 3년 동안 ‘전국 사회적기업 우수지자체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모델 최우수상‧우수상 등 다수 수상, 임원진 경기도 및 안산시 포상 수상, 전국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우수모델 포상 등 다양하고 우수한 실적이 있음을 익히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수행 실적’점수를 부여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3차에서 유일하게 접수한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가 위탁단체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점수의 결과가 객관 자료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정량평가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규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가산점 또한 부여받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산시의 선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안산시는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를 위탁법인으로 미지정한것에 더해 일방적으로 안산시사회적경제센터 직영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간 안산시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민관협치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성과를 낸 것을 부정하고, 이해당사자인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행정인 것이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직영전환과 12월 말로 기존 사경센터 직원들의 계약을 종료하고 고용을 파기하는 과정은 시정구호처럼 함께하는 시정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모순된 시정정책방향으로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영전환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현재 안산시 민간위탁 심사 과정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안산시장과 간담회를 요청한 상태이나 2주가 넘도록 면담일정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현 안산시 이민근 시장을 비롯한 시 행정과의 1차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미지정의 부당함에 대해 안산 관내 사회적경제계가 힘을 모아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시정정책토론회 등을 안산의 사회적경제계와 시민사회 , 사회적경제에 참여하고 아끼는 시민들과 함께 이어나갈 것을 밝힌다. 1.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미지정의 부당함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공정하게 재평가 할 것을 요구한다. 2. 10년간 쌓아온 사회적경제 민관협력의 성과를 부정하고 대화 없는 일방적 직영전환을 통보한 안산시를 규탄하며, 일방적인 직영전환을 반대한다. 3.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연말 계약 종료를 통보한 안산시에 항의하며, 직원 고용승계 대책을 마련하라. 4. 안산시 사회적경제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정과제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안산시 사회적경제 지속발전을 위한 시정토론회를 제안한다. 2022년 11월 30일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 65개 사회적경제기업의 3만 임직원 및 조합원
- 뉴스99 기자
- 2022-12-02 16:03
시민사회 한국와이퍼 문제 해결을 위해 안산시민사회가 손잡고 나서‧‧‧

뉴스99 기자 | 12월 31일부로 청산을 발표한 한국와이퍼(주) 노동자 280여명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안산의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의 손을 잡았다. 일본 덴소그룹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한국와이퍼는 덴소그룹이 와이퍼 사업부를 매각하며, 금속노조가 있는 한국와이퍼만 청산을 발표해 문제가 되고 있다. 덴소는 지난 해 노동조합과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일방적인 사업 청산 시에 노조와 합의한다는 고용협약을 맺었음에도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 청산을 결정했다. 지난 9월 MBC 보도에 따르면 10년간 덴소가 본국(일본)으로 가져간 이윤은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와이퍼 공장만 청산을 결정해 280명 노동자가 전원 실직 위기에 처한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11월 7일부터 한국와이퍼분회 최윤미 분회장과 금속노조 경기지부 이규선 지부장이 국회 앞에서 25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안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행동에 나섰다. 12월 1일 안산시청앞에서 이들은 ‘외투자본 덴소 규탄, 한국와이퍼 노동자 일자리 보장을 위한 안산시민행동’ 결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민규 한국와이퍼분회 수석부분회장은 지난 7월 회사의 청산 발표부터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특별근로감독, 조합원들의 6시간 무기한 파업, 국회, 고용노동부, 매각처로 거론되는 DY오토, 현대자동차까지 팔방으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이경원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소장은 이 추위에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화가 난다며, “세계적으로 인권과 인간의 존엄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 이 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의 삶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와이퍼분회의 투쟁은 일본자본에 맞서는 투쟁이기도 하지만 노동자도 존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투쟁이다.”면서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윤민례 민주노총 안산지부 의장은 “노동자들이 단식을 하고 거리로 떠밀려야 주변에서 관심을 갖는 현실과 외투자본의 일방적 먹튀에도 이를 막아서지 못하는 관계기관들의 태도에 분노한다.”면서 “힘든 투쟁이지만,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끝까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투쟁에 함께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의 다른 공동대표인 강신하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이사장은 발언을 통해 일본 외투자본이 들어올 때는 세제 혜택 등 온갖 혜택은 다 받고 노동자들의 고용은 책임지지 않고 떠나는 전형적인 먹튀자본의 행태를 비판하며, 사측의 이익만 보장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안산의 청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이후 안산의 국회의원, 안산시장, 시의회 등과 면담을 통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지지응원 인증샷, 동조단식, 다양한 선전전과 집회 등을 통해 280면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행동에서는 이 문제에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이전부터 이민근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및 참여단체 현황이다.(12월 1일 현재 42개 단체) <기자회견문> 기만적인 기획 청산, 280명 노동자 내쫓는 일본 덴소 자본 규탄한다! 안산시민사회는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사람 목숨보다 돈이 우선된 지 오래된 천박한 사회. 그 대가로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생명을 잃었고, 올해 10월 29일 158명의 꽃들을 또다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노동 현장에선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의 참담함은 더이상 이 사회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죽음으로 보내오는 신호이다. 이런 현실에서 여전히 자본은 언제든 제멋대로 노동자들을 부품처럼 쓰다버리는 물건 취급을 하고 있다. 십수년을 한결같은 노동으로 와이퍼 부품을 만들어온 노동자들 280명을 한 순간에 거리로 내쫓는 일본자본 덴소는 10년간 4천억원을 일본으로 빼내가고, 노동조합과 맺은 고용협약은 쓰레기처럼 내팽겨치며, 12월 31일부로 한국와이퍼 공장 문을 닫겠다고 선언했다. 10년간 빼낼 때로 빼내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었다. 그에 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싸우자 앞으로는 협약을 맺어 고용보장을 할 것처럼 하더니, 뒤로는 대체생산이 가능하도록 현대차와 짜고치는 고스톱을 쳤다. 다른 모든 와이퍼 사업은 매각·양도를 하는데 민주노조가 있는 한국와이퍼만 청산을 결정했다. 그 대응의 뒤에는 일본자본이 국내법을 회피해 이윤을 빼가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대체생산을 해도 문제가 안되게 컨설팅해주는 김앤장이 있다. 십수년 몸바쳐 일해온 노동자들만 오로지 몸뚱아리로 저항하여 국회앞에서 단식을 한지 25일이 지나고 있다. 살기 위해 곡기를 끊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안산의 시민사회가 연대의 손을 잡았다. 거대 자본의 편만 드는 법과 제도 속에 내 임금을 못받아가며 파업으로 맞서고, 죽을 각오를 하며 단식을 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시민들이 손을 잡고 함께 맞설 것이다. ‘외투자본 덴소 규탄, 한국와이퍼 노동자 일자리 보장을 위한 안산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겉으로는 적자 운운하지만, 그 속내엔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속셈이다. 덴소는 기만적인 청산 중단하고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십수년을 몸바쳐 일한 280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장은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다. 그 책무마저 내팽겨치는 악질일본자본 덴소에 대해 우리 시민행동은 끝까지 한국와이퍼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하나, 한국와이퍼 청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안산의 정치권이 적극 나서라. 기만적인 법 제도 속에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고용보장마저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있는 것이다. 안산의 국회의원들과 안산시, 시의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핑계 말고 정치적 역할을 다하라. 결의안 채택, 기업과의 중재 시도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행위를 통해 노동자들의 편에서 그 역할을 다하라. 단식은 내 몸을 갉아가며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우리 안산 시민사회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한다. 280명과 그 가족들, 주변 사람들마저 낭떠러지로 내모는 기만적인 청산을 막아내고 일자리를 지켜내는 싸움에 우리는 끝까지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2월 1일 ‘외투자본 덴소 규탄, 한국와이퍼 노동자 일자리 보장을 위한 안산시민행동’ 『(사)더좋은공동체, (사)안산노동안전센터, (사)안산민예총,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울타리넘어, (사)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 좋은이웃, 노동당 안산당원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안산시흥지부, 민주노동자시흥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안산지역연합회,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화호생명지킴이, 신나는문화학교자바르떼,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산YMCA, 안산YWCA,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교육포럼,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안산도시농업연대, 안산민중행동,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안산주민연대, 안산청년회, 안산환경운동연합, 엄마의노란손수건, 월담노조, 은빛둥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산지부, 정의당 안산시위원회,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청소년열정공간99℃, 평등세상을향한미용연대 빨간가위, 평등평화세상 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안산시지부, 협동조합마을카페마실, 희망교회, 41개 단체』
- 뉴스99 기자
- 2022-12-02 10:22
시민사회 "전쟁위기 불러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뉴스99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안산본부(이하 6.15안산본부)가 29일 상록수역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역사정의 실현! 군사동맹 중단으로 한반도에 평화를!’이란 주제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강숙 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안산YWCA 회장)의 여는 말로 시작하여 평등평화세상 온다 윤유진 교육팀장, 이경원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소장이 발언했으며 박범수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위원장과 김부일 청소년열정공간99도씨 책임교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강숙 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전쟁의 위기가 높아지는 엄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남북 사이에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평화를 위협받는 시대,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활개를 치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더욱 더 평화를, 민족의 공존을, 통일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자 안산시민들이 자발적 모금을 통해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진행되어 역사정의 실현, 대일굴욕외교 규탄의 목소리도 높았다. 윤유진 평등평화세상 온다 교육팀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가해국 일본에게 관계 개선을 구걸하는 굴욕외교를 당장 멈추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였다. 또 “일본이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지금,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해주는 일이자,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열어주는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규탄하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전‧평화를 위해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 발언은 이경원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소장이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의 존엄은 없고 미국의 이익만을 따랐다.”고 규탄하며 “이미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전쟁위기가 하루도 그칠 날이 없다.”며 “국민의 자존을 세우고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평화가 위협받는 시대, 전쟁의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과 이 과정에서 전개되는 군사훈련 등이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전쟁 위기의 두려움과 혼란, 전쟁의 피해는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 시민들의 안전과 삶, 한반도의 평화를 외면하는 강경한 군사동맹, 한미일 군사동맹을 당장 중단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6.15안산본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안산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실천과 행동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기자회견문 전문] 전쟁위기 불러오는 윤석열 정부 규탄! 역사정의 실현! 군사동맹 중단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일촉즉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남측에서 진행된 한미, 한일 군사훈련과 이에 대응하는 북측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포사격 훈련이 이어지며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한미당국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하지만 24시간 밤낮 없이 북측의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연습, 대규모 상륙 작전, 북측의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과 같은 고강도 연습을 하고 있기에 결코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말 할 수 없다. 올해 9월 23일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호 부산항 입항을 시작으로 한미연합 해상훈련,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 한미일 연합훈련, 한일 연합훈련, 주한미군 포사격 훈련, 호국훈련, 한미연합군사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진행, 그리고 비질런트 스톰 연장까지 거의 매일 군사훈련이 이어지며 한반도는 전쟁연습터가 되어버렸다. 강도 높은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되면 북측의 대응과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이기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난 11월 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은 앞으로 한미연합군사연습 및 훈련을 확대하고 2023년 대규모연합야외기동훈련 재개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공언하였다. 나아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발표하며 신냉전시대 대결의 한복판으로 한반도를 더욱 밀어넣었다. 지금은 한반도에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화의 노력,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가 필요한 시기이다.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부추기는 조치들을 계속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군사적 대결에 부화뇌동하는 굴욕외교 중단하고 군사적 대결정책,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 일본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강제로 징용된 노동자들의 피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과와 배상조차 하지 않으며 피해자분들을 매도하고 역사를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노동자들의 아픔은 구시대의 낡은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위해 하루속히 풀어야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런 역사적 정의가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음에도 호시탐탐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과 군사적 동맹을 맺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상록수역 평화의 소녀상 앞에 섰다. 이 소녀상은 2015년 기만적인 한일‘위안부’ 합의에 분노한 안산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2016년 8월 15일에 건립하였다. 그리고 2020년 또 한 번 안산시민의 힘을 모아 두 번째 평화의 소녀상을 안산시청에 건립하였다. 이는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일본의 행태에 분노하고, 이를 더욱 기억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과 긴밀하게 연대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안산시 이민근 시장은 취임 직후 시청 내에 평화의 소녀상 이전 검토 지시, 2023년 평화의 소녀상 관리 및 교육 예산 전액 삭감 등 역사정의 실현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현재의 과제를 인식하고 실천해야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안산시는 안산시민들과 역사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더 많은 정책들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평화가 위협받는 시대, 전쟁의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군사적 충돌을 부르는 대북 전단이 다시 뿌려지고, 갈수록 군사행동이 강화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한미일 군사동맹과 이 과정에서 전개되는 군사훈련 등이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다. 전쟁 위기의 두려움과 혼란, 전쟁의 피해는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 시민들의 안전과 삶, 한반도의 평화를 외면하는 강경한 군사동맹, 한미일 군사동맹을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6.15안산본부는 안산시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하고 역사정의 실현과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할 것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실천과 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적대정책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대일굴욕외교 중단하고 역사정의 실현하라! 윤석열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2022년 11월 29일 6.15안산본부
- 뉴스99 기자
- 2022-11-30 13:03
시민사회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시민들의 힘으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다!

뉴스99 기자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이사장 강신하, 상임대표 이천환) 제35기 평화통일지도자과정 수료식이 24일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이하 통일포럼)은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 인식 확산과 평화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사업 등을 실천하는 단체로, 2000년 창립 이래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교육 사업으로 매 년 두 차례 각 11강에 걸쳐 시민들이 평화통일을 공부하는 평화통일지도자과정을 운영하며, 평화통일 문제를 비롯한 국내외 정세, 남북의 역사, 경제, 동포, 문화 등을 주제로 강연을 듣고 비전을 공유한다. 수료식에는 강신하 이사장과 이천환 상임대표, 박병태 총동문회장, 임원 및 이사를 포함한 동문들과 35기 수료생 등이 참석했다. 강신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 과정을 마무리하는 수료생들을 축하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긴장 상태가 심화되고 있지만 본 과정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있어 희망을 본다”고 말하며, “평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고 격려했다. 이어서 이천환 상임대표의 인사말과 박병태 총동문회장, 김은경 교육위원장의 축사로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병태 총동문회장은 축사를 통해 본 과정을 수료하고 총동문회 활동을 시작하게 됨을 축하하며, “시대가 암울하지만 우리는 활동을 지속하며 통일의 기틀을 닦아나가야 한다”며 수료생들을 독려했다. 이 날 수료식은 수료증과 지도자상 수여, 감사패 전달 등이 진행되었으며, 수료생 모두가 소감을 나누며 본 과정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수료생들은 “11주 동안 설레는 시간이었고, 매주 평화를 얻는 기쁨이 있었다.”, “분단문제에 대해 알게 되면서 유익한 시간이었고, 북에 대해 더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35기는 주남철 기수 회장을 비롯한 36명의 수료생이 수료증을 수여받았다.
- 뉴스99 기자
- 2022-11-2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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