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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국선언문] 윤석열은 퇴진하라!
뉴스99 |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내걸고 취임한 이후부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다. 취임 후 불과 2년 반이 지난 지금 많은 시민들은 다시금 촛불을 들고 있으며, 퇴진을 외치고 있다. 겨울의 길목에서 국민들이 다시금 촛불을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태원 참사로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은 현장에서도,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자신의 몸을 철창에 가두고 싸웠던 조선소 노동자들의 싸움에서도, 물이 차오르던 지하차도에서도, 우리는 대통령을 찾을 수 없었다. 경제적 양극화 가속으로 자영업자와 노동자 모두 힘든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헌법에 기본하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극에 치닫는 작금의 현실에서도 대통령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 해병 군인이 옳지 못한 지시로 목숨을 잃은 그 강가에서도, 여성노동자가 하늘에서 싸우고 있는 고공농성장에서도 여전히 대통령은 부재중이다. 사회적 재난과 약자와 소수자의 혐오로 사회가 얼룩지고 있었던 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한반도에서 전쟁
- 뉴스99 기자
- 2024-12-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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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엇이 반국가행위인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을 겁박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뉴스99 | 끔찍한 밤이었다.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결연한 구국의지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자가 누구이며 무엇이 구국이란 말인가. 잘못된 대통령 하나가 나라를 풍비박산 내는 망국의 길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이 구국의 길임을 국민은 너무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4일 새벽 4시 25분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는 시간까지 6시간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79년 10월 군부독재 살인마 전두환에 의해 저질러졌던 비상계엄이 검찰독재자 윤석열에 의해 다시 발동되고, 그 시간 45년 전의 공포를 다시 떠올려야 했던 국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다. 수많은 시민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야 했고 총을 든 계엄군에 맞서 바리케이트와 소화기로 국회 대회의실을 막아서야 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심정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이를 밤새 지켜보는 국민들은 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분노에 치를 떨었을까. 윤석열이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의 내용은 윤석열 행각에 대비하면 꼭 들어맞는다. 지금 우리 정부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
- 뉴스99 기자
- 2024-12-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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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란죄 윤석열은 퇴진하라!
뉴스99 | “비상계엄령을 철폐하라” 역사 속에서나 보던 구호를 우리는 12월 3일, 어젯밤 목도 했다. 윤석열이 만든 끔찍한 밤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유린한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더 이상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을 유린한 피의자일 뿐이다. 즉시 끌어내려야 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윤석열 퇴진이 되는 그날까지, 평등평화세상 온다도 끝까지 함께 행동하겠다. 2024.12.04. 평등평화세상 온다
- 뉴스99 기자
- 2024-12-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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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월호 공동체사업 고발사건에 대하여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비방'에 동조한 안산시는 즉각 제재 부과금을 철회하라!
뉴스99 | 2년 전 세월호 예산 부정 사용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회, 보수언론과 극우단체들은 이를 빌미로 안산시 세월호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전임 시장들을 고발하였습니다. 이를 빌미로 극우단체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혐오적으로 표현하며 피해 가족들과 안산시민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세월호 참사를 딛고 일상과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시민사회단체를 부도덕한 단체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산시는 위 주장에 동조하여 안산의 시민단체와 주민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일에 함께 나섰습니다. 안산시의 행태는 아주 졸렬한 행동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단체들을 격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마녀사냥에 동참하며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 환수 조치를 내리고 재제 부과금을 내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상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시작부터 윤석열 정권이 자신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 목소리를 잠재우려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시민사회단체를 부도덕하고 부정 의한 집단으로
- 뉴스99 기자
- 2024-11-0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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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참지 말고 ! 윤석열퇴진! 안산시민대행진으로!
뉴스99 |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년 5개월,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돌았다. 윤석열정권은 노동자를 공격하고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정권,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갖지 말라고 하며, 정부 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서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하는 반노동 정권이다. 급기야 “불법파업에는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라는 극우 반노동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윤석열정권은 후쿠시마오염수 투기 용인에 이어 독도까지 포기해가며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위험천만한 전쟁도발을 시도하는 반평화 정권이다. 전단살포와 확성기 방송에 더해 무인기 침투까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하고,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며, 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정책과 예산을 후퇴시킨 반성평등 정권이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84.7%가 여성이고, 성별임금 격차는 OECD회원국 중 28년간 꼴찌라는 명백한 현실에도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거짓말로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며 갈리치기 정치로 어렵게 진전시킨 성평등을 후퇴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3년간 부자 감세 81조, 2024년 상반기에만 법
- 뉴스99 기자
- 2024-10-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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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초지역세권은 시민의 땅이다." 개발 방향도 내용도 시민 모두가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공적 공간이여야 한다!
뉴스99 | 안산시 초지역세권 개발 계획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는 이 개발이 과연 안산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무분별한 주거와 상업화, 비현실적인 인구 유입 기대, 그리고 안산시 랜드마크를 건물 건설에만 초점을 맞춘 현재의 개발 계획이 안산 시민의 삶의 질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초지역세권 개발 계획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안산시에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초지역세권 개발의 문제점과 한계 현재 계획된 초지역세권 개발은 공공시설의 축소, 무분별한 주거시설과 상업업무시설의 확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분별한 상업적 개발이 주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보다 지역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고 오히려 빈 점포 증가로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까 우려스럽다. 또한 3개 지구 신도시와 재건축계획으로 인한 아파트 증가분을 무시한 주거지역건설 계획은, 안산 현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개발을 위한 개발’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 전체의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 초지역세권 개발은 도시 전체의 발전
- 뉴스99 기자
- 2024-09-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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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돈의 악령을 쓴 자들의 논리 - 초지역세권 개발
이경원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소장 | 최근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는 초지역세권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용역보고서는 비공개로 하면서 초치역세권 개발에 유리하도록 설문조사를 하고, 그 설문조사가 마치 모든 시민의 생각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발표하면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여야 한다. 안산도시공사의 논리는 시작부터 잘 못 되었다. 마치 고층 건물로 표현되는 랜드마크가 없어서 안산이 공단도시, 범죄도시, 불법체류자의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런 건물이 없고 유명 백화점이 없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논리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생기면 공단 배후도시가 아니란 말인가. 불법체류자가 다른 도시로 옮겨간단 말인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다고 다른 도시에서 안산으로 밀려 들어온단 말인가. 어불성설이다. 도시공사의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간단하다. 초지역세권 땅을 팔아서 그 땅에 민간업자가 200m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과 고층 아파트를 짓도록 한다는 것이다. 땅 판 돈으로 그 공사에 투자해서 이익을 얻은 돈으로 그 옆 공공부지를 개발하겠다
- 뉴스99 기자
- 2024-08-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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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2대 총선에 대해 생각한다.
이경원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소장 |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막을 내렸다. 총선 결과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수는 국민의힘 90석, 더불어민주당 161석, 진보당 1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1석이다.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석 수는 국민의미래 18석, 더불러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를 흡수 합당하기로 했으니 108석이 되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여러 정당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는데 총선이 끝나면서 각각의 정당으로 돌아가기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171석이 되었고, 진보당 3석, 새진보연합 1석, 사회민주당 1석이 되었다. 종합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171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3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새진보연합 1석, 사회민주당 1석이 되었다. 이번 총선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은 언제든지 잘못하는 정권에 대해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옹고집, 검찰독재, 한미동맹 속에서의 예속의 심화와 전쟁 위기의 고조, 그로 인한 대외경제의 불균형과 경제
- 뉴스99 기자
- 2024-04-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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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촛불혁명의 혜안으로 2024년 새 아침을 맞이합시다.
뉴스99 |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축하의 새해 인사를 나누는 중에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2024년이 우리에게는 어떤 해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답한 기운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러나 기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현실이 암울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두 개의 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하나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다른 하나입니다. 이 두 전쟁의 본질은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며 자주성 실현을 위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전쟁은 미국의 세계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길어질수록 나토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지위는 더욱 약화될 것입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각 나라들은 나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나름의 살아갈 궁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접지 않는다면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전통적인 친미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과 화해를 하면서 중동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멘은 홍해를 차단하고 나섰고,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점점 고립되어가고
- 뉴스99 기자
- 2024-01-02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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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질문을 찾아가는 여정 <청년질문학교 시즌2>
뉴스99 | <청년질문학교 시즌2>가 시작이 되었다. 작년 ‘질문’을 매개로 나와 사회(능력주의, 차별과 혐오 그리고 연대)에 대해서 작가님(박권일, 최지은, 하미나)들의 강연으로 다채롭게 펼쳐지고, 질문에세이를 함께 만들었다. ‘청년질문학교’를 통해서 청년들은 좋은 질문하기를 알았고, 배운 것에 대해 질문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로 멋진 질문에세이집 <질문있습니다>가 세상에 나왔다. 작년에 이어 2023년 <청년질문학교 시즌2>가 시작되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나와 사회에 대해 질문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내용은 연대를 주제로 이길보라 작가(『고통에 공감한다는 착각』 저자), 페미니즘을 주제로 이한 작가(『우리는 이어져 있다』 공저자,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대표), 장애인권, 차별을 주제로 홍은전 작가(『그냥, 사람』 저자)의 강연으로 이룬다. 그리고 질문에세이집 <질문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를 만들 예정이다. 현재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2023년 질문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 질문하는 습관을 갖고 싶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서,
- 뉴스99 기자
- 2023-05-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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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시, 6월!
뉴스99 | 6월로 기억되는 역사적인 두 장면이 있다. 1965년생인 내게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일이 6월만 해도 두 번이나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격동적인 시대인지를 말해 준다. 첫 번째 장면은 87년 6월항쟁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찬탈한 살인마 전두환은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묵살하고 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맞서 민중들은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6월 10일 노태우가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서 민중들의 투쟁은 급격히 분출되었고, 끝내 노태우에 의해 6.29선언이 발표되었다. 군부독재에 맞선 민중들의 민주화 투쟁은 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다. 그때 개정된 헌법체제를 37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데 이를 ‘87년 체제’라고도 한다. 두 번째는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는 장면이다.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항으로 나가 마중하면서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손을 맞잡고 얼싸안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렇게 시작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로 합의하여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은 그야말로 통일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 뉴스99 기자
- 2023-05-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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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리가 길을 걷다 마주쳤던 건설노동자들에 대해 - 건설노동자 양회동님을 애도하며
뉴스99 | 당신은 길을 걷다 마주친 적이 있다. 안전모와 조끼를 입고 목덜미에 땀에 젖은 수건을 걸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바로 당신이 살거나 이용하는 공간을 짓는 건설노동자들이다. 대학 시절 방학을 지나고 만난 동기 녀석이 구릿빛 얼굴과 근육이 잘게 잡힌 팔뚝으로 돌아온 적이 있다. 한 달 동안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했다면서, 뿌듯한 얼굴로 어느 상가의 어느 계단은 자기가 만든 거라고 했다. 그는 자기가 겪은 건설노동의 엄청난 노동량과 현장의 위험함, 그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일을 해내는 선배 노동자들의 숙련성에 대해 얘기했다. 언뜻 생각해도 건설노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위험이 산재한 현장에서 무거운 건설자재와 부대끼는 중노동이고, 각종 중장비와 건설기술을 동원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숙련노동이다. 그런데 현실은 건설노동자의 87.4%가 일용직(1일 단위로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고용형태)이고, 94.3%가 평균 근속기간 1년 미만이라고 한다.(2022 통계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결과) 공사가 끝나면 실업자가 되는 일상적 고용불안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만드는 숙련노동자들이 왜 일용직으로
- 뉴스99 기자
- 2023-05-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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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
뉴스99 | 지난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안전을 외치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엄정 대응만 말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업무 개시 명령으로 파업 무력화에 나셨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발맞춰 이전의 태도를 180도 바꿔 안전운임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권에 힘을 실어주었다. 보수 언론은 정부와 함게 발맞춰 경제가 망한다는 소리를 하면서 노조 탄압의 정당성을 이야기했다. 노조와의 대립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30%대에 있던 지지율이 40%대에 진입했다. 노조에 강경한 대응으로 지지층 응집을 이루어 낸 것이다.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 상승까지 이루어낸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대신에 화주의 책임을 뺀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결국 화물 노동자는 다시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다. 화물노동자와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태로워졌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위험에 내몬 것에 멈추지 않고 수많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주 69시간제이다. 정부는 노동 시간의 총량은 변하지 않고
- 뉴스99 기자
- 2023-05-0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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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로수 그늘의 행방불명
뉴스99 | 매일 지나는 길가의 풍경이 유독 분주하다. 관리원들은 뜬금없는 주차 이동 안내를 하느라고 바빠 보인다.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모양이다. 아니나 다를까, 길가에는 갈색의 뭉텅이들이 수북하게 쌓여있다. 가로수의 일부였어야 할 것들의 무덤이다. 날붙이에 가지를 도륙당한 가로수들은 그 흉터를 가리기라도 하듯 황급히 새잎을 틔우고 있었다. 우리가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뿌리와 가지를 뻗고 살아가는 존재들을 우리는 가로수라고 부른다. 사전적으로는 ‘도시의 미관과 보건 등을 위해 길을 따라 줄지어 심은 나무’라는 의미를 가진다. 필요로 인해 식재된 만큼, 도시에서 가로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가로수는 도시의 자연적, 미적 경관을 조성한다. 가로수의 녹음을 보며 시민들은 심적인 만족감을 얻는다. 서울, 청주, 이외에도 여러 지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잘 가꾼 가로수길은 그 자체로 상징성을 가지는 명소가 되기도 한다. 다음 기능은 도시기후 조절인데, 직사광선을 차단해 그늘을 만들고 대기 중에 수분을 방출하여(증산작용) 기온 상승 및 도심열섬 현상을 완화한다. 대기정화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로수의 대표적 기능이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 뉴스99 기자
- 2023-04-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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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권이 문제라니요
뉴스99 | 최근 교권 추락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교권이란 교육권을 의미하는데, 교육받을 권리나 교육할 권리를 모두 포괄하는 단어이다. 최근 일부 학생들이 다른 학우들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8월, SNS에 떠돌던 한 영상에는 수업 중인 교사를 무시한 채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하는 학생의 모습이 찍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후 교권 추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교권추락 회복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 나온 주장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교권 회복을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청구되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이다. 해당 조례에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 교육 복지에 관한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이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자율권을 보장해서 일탈이 늘었고,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게 하여 교권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여 추락한 교권을 회
- 뉴스99 기자
- 2023-04-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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