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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낡은 관행 뿌리 뽑는 ‘재정 감시 조례’ 제정 필요
뉴스99 황정욱 기자 | 안산시 순세계잉여금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안산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주민들이 직접 나서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를 결성해 ‘우리 세금 어디에 쓸지 우리가 결정하자’는 주민정책제안운동을 진행했고, 10,424명의 주민투표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1호 주민복지안으로 결정했다. 이런 흐름에서 연초 윤화섭 안산시장은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등으로 50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설 명절 전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 7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나 안산시의회에서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절차 등의 이유를 대며 추경안을 논의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공동대표가 10일간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던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에서 23일 오후 2시 공개토론회를 열어 안산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또 다시 목소리를 냈다.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정세경 공동대표는 지방정부의 ‘균형재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인 안산시가 세금을 걷은 만큼 주민들을 위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실상은 안산시가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관행적으로 남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그 동안 안산시가 명백하게 균형재정의 원칙을 어기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안산시의회 또한 안산시가 주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발제를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주민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주민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전년도 결산 자료를 매년 2월 15일 이전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산감사 관련 조례, 순세계잉여금의 도피처가 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둘 수 있는 잉여금의 비율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김순재 집행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순천시, 삼척시, 평창군 등 전국 지자체별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언론 보도들을 예시로 들며 설명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이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할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안산시는 이미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 주경심 씨는(초지동) “주민들이 직접 나서고 직접 결정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안산시의회의 제동이라는 벽 앞에 막혔다.”며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썩은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안산시의회가 주민의 결정과 의견을 무시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계속 제동을 건다면 우리 주민들은 반드시 그 시의원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김순재 집행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 안산시 관계자와 안산시의원 개개인에게도 참석해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집행위원장은 “안산시는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해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어 “안산시의원 개개별로 연락을 했지만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라 참석이 어렵다,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계층 15만 8천명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니 문제없다 등의 이유들을 대며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계층 약 15만 8천명에게 1인당 10만~10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황정욱 기자
- 2022-02-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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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코로나 핑계로 집회는 금지하더니, 시장은 출판기념회?”
뉴스99 황정욱 기자 | 윤화섭 안산시장의 출판기념 북 콘서트가 열린 24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앞은 사전 행사인 저자 사인회가 열리는 오후 4시 이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윤 시장의 북 콘서트에 참여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인파 외에 건물 입구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장면이 연출됐다.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단체들의 연대체인 ‘안산민중행동’에서 윤 시장의 북 콘서트를 규탄하는 항의 행동을 펼친 것이다. 안산민중행동은 행사장 입구 건너편 공간에서 ‘돈 있고 빽 있는 윤 시장은 북 콘서트, 돈 없고 빽 없는 우리는 집회금지’라는 구호가 적힌 구조물과 ‘집회는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되고 집회는 안 된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안산시는 지난 2020년 4월 10일부터 유지한 ‘안산시 행정고시 제2020-88호 안산시 집회금지에 관한 고시’를 통해 현재까지 안산시 관내 모든 집회에 관해서만은 원천적으로 금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민중행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안산시의 행정에 충분히 동의함에도 다양한 시 행사는 허가해온 것에 반해 과도하게 집회만을 막는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바 있다. 안산민중행동 관계자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안산시가 집회 금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반해 안산시장의 개인적 행사를 여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항의 행동을 준비하게 됐다.”며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행사 진행에 있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한데 입구에서 열 체크와 접종 완료 확인을 했다고 하지만 참가 연인원이 300명이 훨씬 넘는 것이 보이는데다 참가자가 단시간에 몰려 거리두기도 지켜지기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윤화섭 안산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고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 받아 아슬아슬하게 시장 직은 유지하게 됐지만 결코 무죄는 것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리 당당한지 보란 듯이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 앞에 사죄하고 자숙해야 할 정치인이 한참 일할 평일 한낮에 개인 북 콘서트 행사를 열고 있는 모습에 답답할 뿐이다.”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 미래를 말하다]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고 24일 오후 4시부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저자 사인회, 북 콘서트, 저자와의 만남 등 행사를 진행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의 재선 행보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철민 국회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안산시의원, 안산시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원 등 정치인들이 북 콘서트에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황정욱 기자
- 2022-02-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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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시 협치, “여전히 형식적, 민간에 권한 부여 필요”
뉴스99 황정욱 기자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모든 시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지만 그 직후 6월에 진행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또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시민들이 각각 생활과 터전인 지역 행정을 책임질 수장을 뽑고 시민을 대표할 의회를 구성하는 풀뿌리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지방자치정부와 의회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해 온 안산시민사회연대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지원조직·공익활동 기관의 활동가·임원 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민선 7기 시정과 제8대 시의회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2021년 11월 15일부터 한 달간 총 61명의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참여했고 주관 단체인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지난 1월 21일 ‘민선 7기 안산시장 시정 전반’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데 이어 7일,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 영역’과 ‘민관 협력과 협치’ 분야 분석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안산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 관련한 첫 번째 질문은 “민선 7기 윤화섭 시장 하에 이뤄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인사 결정에 어떻게 평가하는가?”였는데 응답자 58명 중 4명만이 ‘보통’을 선택했고, 나머지 54명(93.1%)는 부정 평가를 내렸다. ‘긍정’이나 ‘매우 긍정’을 선택한 사람은 없었다. 그 이유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석해본 결과, 정치적 결정·보은인사(14명), 전문성 결여 및 자격미달(13명), 도덕성 결여·부적절 인사(11명) 등 몇 가지 주요 키워드가 드러나 안산 지역 시민사회는 민선 7기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인사 결정이 불공정, 비합리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안산시 민선 7기 윤화섭 시장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선임에 있어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반대의 목소리 뿐 아니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이라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인사 결정에 있어 어떤 가치들이 반영됐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분석해 본 결과 민선 7기의 인사 결정에 있어 후보자 자체의 전문성, 신뢰도보다는 선거과정에서의 보은, 정책결정권자와의 관계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민선 7기 윤화섭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맺은 정책 협약의 핵심 내용이었던 ‘협치 및 민관협력’ 분야에 대한 설문 결과도 살펴보았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본인의 핵심 공약이자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난 2018년 당선 이후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다. 먼저 현재 안산시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관계는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정 평가(매우 좋지 않다, 다수 좋지 않다)가 83.4%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관 협력의 장애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형식적 참여 보장’이라는 응답이 26.7%, ‘공무원의 협치에 대한 인식 부족’이 21.7%, ‘민관 상호간 신뢰 부족’이 15%로 이어져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아직 내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협치 조례에 근거한 ‘안산시 협치협의회’는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9%는 부정 평가를 내렸고, 그나마 나머지는 ‘보통’이라는 답변을 선택해 긍정 평가는 단 1%도 없었다. 협치협의회라는 시스템이 구축됐음에도 협치 활성화가 잘 안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행정주도성이 강하고 민간은 형식적 참여’라는 답변이 압도적(70.4%)이었다. 마지막 질문은 성공적인 협치 시정을 위해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였는데 ‘민간참여 주체에 대한 결정권한 부여’, ‘민간참여의 제도화·개선’,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변화’ 세 가지가 응답의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관이 시민에게 권한을 과감하게 나누지 않으면 협치는 여전히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 관계자는 “다수의 시민 대상 설문 결과는 아니지만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력 최소 5년 이상의 활동가(83.3%)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시정에 대한 폭 넓은 관심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설문에 응답한 결과이기에 충분히 평가의 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평가를 하되 부정적,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토론회, 정책 제안 활동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 황정욱 기자
- 2022-02-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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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지역 시민사회의 눈으로 본 ‘윤화섭 시장’의 키워드, “소통의 부재”
뉴스99 뉴스99 기자 | 3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 모든 언론과 시민들의 눈이 유력 대선 후보 몇몇에게 가있다. 하지만 자기 지역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각각의 시민들에게는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6월 1일에 진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또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행정을 책임질 수장을 뽑고 시민을 근거리에서 대표할 의회를 구성하는 풀뿌리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와 정치가 실제 지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들을 대변해 지방자치정부와 의회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해 온 안산시민사회연대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현재를 평가하는 과정을 만들고 있다.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지원조직·공익활동 기관의 활동가·임원 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민선 7기 시정과 제8대 시의회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2021년 11월 15일부터 한 달간 총 61명의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참여했고 안산시민사회연대는 결과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민선 7기 안산시장 시정 전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민관 협력과 협치’, ‘제8대 시의회’ 파트로 나눠 언론에 공개한다고 한다. 먼저 안산시 민선 7기 시정 전반에 대해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5점 척도 기준으로 질문을 했는데 “민선 7기 시정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는 질문에 평균 1.9점의 결과가 나왔다. “신뢰감을 주는가”의 질문에는 평균 1.8점이 도출됐다. 협치, 복지, 환경, 도시개발, 전시행정 여부 등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5점 만점에 2.0점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의 눈으로 본 민선 7기 시정과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부정평가에 가깝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산시민사회연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민선 7기 윤화섭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해 달라고 한 주관식 질문에 다양한 답변이 이어졌는데 특히 소통의 부재,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일처리 등의 키워드가 눈에 띄게 드러났다. 소속된 단체나 연대에서 의제를 가지고 시장과의 면담(소통)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한 27명(45%)의 응답자 중 20명이 시장이 요구를 경청하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7명만이 경청했다고 평가해 소통에 있어 답답했음을 드러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인식 조사에 이어 안산시가 직접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 만족도 조사를 했던 자료를 토대로 시민사회단체의 시선으로 다시 평가해보는 시도를 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이해 지난 해 8월 진행한 '안산시 시정 만족도 조사'에 제시된 각 분야별 33개 정책을 놓고 다시 질문을 던진 것이다. 33개 정책 중 좋은 정책, 잘 실행된 정책을 선정하라고 한 질문에 1위는 ‘안산지역화폐 다온 발행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23명이 응답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 정책(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등)’이 19명이 응답했고, ‘청년지원 정책(청년기본소득, 청년소통공간 상상대로, 복합청년몰 조성 등)’과 ‘경기도 최초 대부도갯벌 람사르 습지 등록’이 각각 10명이 응답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선정된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만족감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1위로 뽑힌 ‘지역화페 다온’ 정책은 코로나 시대에 소비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시민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고 복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직접 도움이 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또 ‘교육지원 정책’과 ‘청년지원 정책’은 정책 당사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대로 33개 정책 중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정책, 잘 실행되지 못한 정책을 선정하라고 한 질문에는 26명이나 선택한 ‘보행·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카카오T바이크 등)’이 1위로 뽑혔다. 카카오T바이크를 도입한 것이 기존의 페달로 정책을 폐지와 동시에 진행되어 공공성 훼손, 민간회사 이익 독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 입장에서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페달로 폐지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로 제기됐다. 이어 ‘3기 신도시(장상 및 신길2지구) 조성’이 9명의 선택으로 2위, ‘카카오 및 KT 데이터 센터 유치’가 5명의 선택으로 3위를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원칙이 부족한 도시 개발, 전시성 정책에 대한 비판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산시민사회연대 관계자는 “다수의 시민 대상 설문 결과는 아니지만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력 최소 5년 이상의 활동가(83.3%)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시정에 대한 폭 넓은 관심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설문에 응답한 결과이기에 충분히 평가의 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평가를 하되 부정적,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토론회, 정책 제안 활동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 황정욱 기자
- 2022-02-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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