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평화세상 온다 김송미 대표  |

공천장사, 공천헌금

박순자 전 국회의원을 검색하면 나오는 단어들이다.

공천으로 장사를 하고, 공천으로 헌금을 받다니.

지금 같은 21세기에도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놀랍다.

창피함과 부끄러움은 늘 국민의 몫이다.

오고 갔다는 금액을 보니까 금액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다.

‘1억 한 장 보냈다. 기름값으로 1,000만원을 줬다.’

누구를 위한 공천이고,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 시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공천은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필수 절차처럼 돼 있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도 인식된다. 공천은 정당의 고유권한이지만,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거대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선거에서 ‘공천’은 ‘당선증’이나 다름없다. 이를 이용해 뒷거래를 벌인 이들은 자신을 지지하고 선택해준 안산시민을 우롱하고 그 명예를 가차 없이 실추시킨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은 공정을 화두로 앞세웠다. 장애인, 여성, 청년, 소수자들 앞에 불평등은 가리고 오로지 공정만을 이야기했다. 다른 출발선이어도, 그들의 출발선이 왜 그런 현실에 놓여있는가는 삭제하고, 오로지 현실 잣대를 들이밀며 공정만을 이야기했다. 이런 공정 공천 원칙을 지키겠다며 실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들이 말하는 ‘실력, 공정’은 ‘돈, 줄 세우기’였던 것 같다.

공정 공천 운운하던 국민의 힘이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조용하다. 돈, 줄 세우기 앞세운 공천 비리 내용 제대로 밝혀내고, 시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 박순자 전 국회의원과 혐의 해당 안산시의원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시민들 앞에 사과 해야 한다. 관련 의혹이 있다면 자진해서 미리 사퇴하는 것이 진실한 사과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공천 비리 같은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검찰은 비리 의혹을 명백히 밝혀내고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로 이러한 공천 장사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선거 때마다 지방선거 후보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들이 ‘누구 줄 서야 한다. 이번에 누구 줄 서서 공천받았다.’ 이런 소식이 무성하게 들려온다. 이러한 문제를 몇 명의 개인적 일탈만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행 선거법과 양당 구도인 대한민국 정치구조 상 기성 거대정당에서 공천받으면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의원 공천에 있어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절대적인 시스템이 이 문제를 반복하게 하고 있다.

국민에게 쓰여 할 공천권이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가 되지 않게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에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정책에, 시민들의 눈높이에 줄을 서는 시스템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대로 처벌하고, 제대로 된 정치시스템 만들 수 있게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행동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