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뉴스99 기자 |

20대 대선 본 투표일이 하루 남았다. 이미 지난해부터 지난하게 흘러온 대선은 결국 1번과 2번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후과를 남길 것이라 예측된다. 그러하기에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반드시 이후에 풀어야 할 과제를 몇가지 짚어본다.

첫 번째는 결선투표제 없는 국민통합과 다당제에 기반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거가 민심을 반영한 것이고,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되고자 한다면 누구나 사회시간에 배우는 과반수의 지지는 필수불가결하다. 현재의 단일투표제에서는 이번 대선과 같이 결과적으로 명분의 정당성도, 과정의 민주성도 보이지 않는 진영간의 이합집산만 되풀이 될 뿐이다.

두 번째는 기호(번호)제도이다. 우리국민의 99%가 이제는 한글을 읽을 줄 안다. 기호제도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 관권선거와 부정선거를 오히려 가능케 하고, 국민들을 문맹으로 취급한 저열한 제도이다. 더군다나 국회의석에 의해 앞번호를 배치하고, 나머지는 정당명과 이름에 따라 기호를 부여받아 안그래도 불리한 군소후보들은 이중으로 불리한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1번과 2번만 찍는 반세기 낡은 투표 행태를 벗어나야 한다.

세 번째는 후보와 가족을 둘러싼 검증제도이다. 나라의 수장으로 당연히 그 후보와 가족의 도덕성은 중요할지나, 지금의 검증은 해방 이후 독재정권 하에서 권력과 이익을 특권층이 독점하며 생겨난 전근대적 비리에 기반하여 여전히 비리문제를 파헤치는 것으로 귀결된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자며 후보와 그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여과없이 드러내고, 그에 대해 마녀사냥 하듯이 물어뜯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민주사회가 아니다. 후보와 검증에 대한 공정한 정보 기준을 마련하고, 비리 문제는 법의 판단에 맡길 수 있도록 하여,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이 능력과 정책에 의해 선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는 투표의 기준이다. YTN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투표에서 정책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했지만, 정작 그 정책을 어느 후보와 어느 당이 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할 정도로 인지하지 못했다. 여전히 후보 인물과 진영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우리 사회의 현 주소가 그대로 드러났다.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전체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진영과 인물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책과 실천, 과거와 미래를 잇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

역대 최악의 대선이라고 회자되는 20대 대선 이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으로 정치가 메마른 우리 땅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