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기자 사용자 보호법’이자 ‘노동조합 통제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을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 취지에 맞게 제대로 개정하기 위한 운동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년간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동 3권 실현은커녕 권리 행사 자체를 억누르고 통제하는 노조법을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해 왔고, 이런 과정에 지난해 9월 93개 노동・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들이 모여 <원청책임/손해배상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이렇게 시민사회와 민주노총이 노조법 2조, 노조법 3조 개정을 국회에 촉구해왔고, 지난해 말 12월 28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이 이 법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찬성한다면서도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9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안산시 상록구갑 지역구를 둔 전해철 국회의원(국회 환노위원장) 지역사
뉴스99 기자 | 안산에너지전환과자립네트워크는 지난 12월 21일(수) 16:00 안산시청 별관 환경교통국에서 2022년 안산에너지절약마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안산에너지절약마을에 참여한 아파트, 개인 및 청소년 서포터즈, 안산시 에너지정책과, 안산에너지전환과자립네트워크 협력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윤승철 운영위원(안산YMCA)의 사회로 진행된 성과보고회는 안산에너지절약마을이 시민참여 에너지 운동의 전국적 모범사례가 되기까지 활동한 아파트, 개인, 청소년서포터즈, 지도자 부문 우수활동 시상으로 시작됐다. 이어 이금자 공동대표(안산녹색소비자연대)와 오은석 운영위원장(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인사말과 안산시 에너지정책과 백현숙 과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혜경 국장(안산녹색소비자연대)의 안산에너지절약마을 활동보고와 활동 영상 시청으로 올해 활동을 돌아보고 활동에 참여했던 우수 수상자들의 소감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아 지원했던 청소년서포터즈 활동이 색다른 경험으로 남아 내년에도 활동하고 싶다’는 김준우 청소년의 소감은 참석자들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안산에너지절약마을은 ‘지구의 날’협약 및 발대식을 시작으로
뉴스99 기자 |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추진단(사무국-안산녹색소비자연대)은 2022년 12월 27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에서 <EBS와 키움에셋플래너 ‘머니톡’ 개인정보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년 EBS는 방송프로그램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의 재무상담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및 안내 없이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했다. 키움에셋플래너를 통한 보험설계사는 해당 정보를 보험상품 판매 등 마케팅에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심각한 개인정보 유용으로 행정제재에 불과한 과징금 부과로 멈춰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이에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추진단은 지난 8월 17일 EBS와 키움에셋플래너를 형사고발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피해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지난 12월 11일까지 원고모집을 통해 EBS와 키움에셋플래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소송변호인단의 김은경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여 얻는 수익은 수백억에 달하지만 과징금 액수는 미미하고, 피해자들이 어렵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뉴스99 기자 | 선감학원 폐쇄 된지 40년이 넘어서야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발표했고, 책임의 한 축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12월 2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소송 제기를 시작했다. 진화위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력 등이 자행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김영배 회장을 포함한 160여 명의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민변이 선감학원 피해자 변호단(단장 강신하 변호사)을 구성해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변 사무총장 하주희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용기내고 진실 규명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면 이런 자리도 없었으리라 생각된다.”며 “국가인권침해 사건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배‧보상 단순히 돈
뉴스99 기자 | 한 여름 장마 폭우 속에 신림동 반지하방에서 비극이 발생했다. 가을에는 이태원에서 또 다시 우리는 사회적 참사를 겪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고시대’라는 말이 생기고 민생은 꽁꽁 얼어붙었다. 노동자들이 헌법에도 보장된 쟁의를 하는데 테러리스트로 몰아가고, 불과 몇 년 전 부정부패와 부당한 권력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갔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 일제 강점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와 미국의 끊임없는 한반도 전쟁훈련과 책동에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한미일 동맹만 강조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오는 12월 연말, 안산지역에서도 중앙동 광장에 촛불이 커졌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온 ‘안산촛불 민주광장’이 28일 저녁 7시 시민들의 참가 속에 진행됐다. 촛불광장에 발언자로 나선 위성태 4.16안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 앞에 국가는 마땅히 최우선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야 함에도 한없이 무능하고 관심도 없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방해하는데 있어서 조직적이고
뉴스99 기자 |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하면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 예산이 결국 전액 삭감됐다. 이에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현)가 26일 논평을 발표해 “윤석열 정부는 민생예산의 근저인 임산부 친환경식품 임산부꾸러미 지원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당장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책임 있게 행사하여 국민대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20년 이래 3년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2018년 이래 5년째 진행되어 온 사업이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국산 제철과일 소비확대 등을 위해 추진해 온 것으로 그동안 농식품부가 해당 사업에 대해 “아동의 국산 과일 섭취‧선호도가 증가하고, 식습관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수혜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그런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비로 책정한 72억 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 예산 158억 원을 기재부가 2023년도 예산안
뉴스99 기자 | 경기안산, 인천,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가 올해 처음으로 녹색제품구매촉진을 위한 녹색제품사용표시제를 함께 운영했다. 녹색제품사용표시제는 2019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안산녹색소비자연대가 사업을 운영하며 시작되었다. 사업의 목적은 민간기관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 활동에 자발적으로 우수하게 참여한 기관에 현판을 부여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는 기관임을 표시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로 가는데 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경기지역내 100여개 유아기관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고, 올해는 경기지역을 넘어 인천과 서울지역의 유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137개의 유아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경기지역을 넘어 최초로 지역확산 운영을 하며 지역과 유아기관의 활동 경험의 차이로 인해 과도기적 모습이 나타났지만, 올해 지역확산을 통해 향후 전국 유아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올해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경기ㆍ인천ㆍ서울 지역의 우수기관을 시상하는 성과보고회가 지난 12월 5일(월) 오후 2시에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 인천, 서울 3개
뉴스99 기자 |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안산지속협)는 19일, 한양대 게스트하우스 컨벤션홀에서 지속가능발전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안산지속협의 전신으로 2001년에 창립한 안산의제21부터의 20년 활동을 결산하고, 올해 1월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12월16일 본회의를 통과한 안산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 등 새로운 제도적 기반에 따른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의 의미를 갖는다’고 관계자는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산지속협 윤기준 상임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위원들이 있어서 협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격려하고,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지속가능발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을 대신하여 축사를 한 김대순 부시장은 ‘지속가능한 안산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달라고’고 당부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은 ‘조례 제정 이후의 이행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함께 해 나가자고 말했다. 컨퍼런스의 하이라이트는 지속가능발전 주요그룹 퍼포먼스였다. UN이 선정한 9메이저그룹을 안산형으로 재구성해 여성(안산시새마을부녀회 회장 정상순), 청소
뉴스99 기자 | 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 지지네이쳐와 시화호생명지킴이가 시화호 대송습지에서 새를 탐조하는 ‘시화바다, 생명을 품다’를 세 차례 진행했다. 시화호는 섬이었던 대부도와 육지를 잇는 시화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바다호수다. 1994년에 방조제가 조성된 이래로 인근 신도시와 공단으로부터 유입된 오폐수에 여과 없이 노출된 시화호는 악취와 급격한 수질오염으로 한때 ‘죽음의 호수’라 불린 곳이었다. 이후 오염된 시화호를 지키려는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시화호는 다시 살아났고, 큰고니, 검은머리물떼새를 비롯한 천연기념물 22종과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9종이 모이는 생명의 호수가 되었다. 세 차례에 걸쳐 6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시화호 대송습지와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산책하며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고, 테마파크 메타세콰이어 산책길에 최근 만들어진 철새 탐조대를 활용하여 겨울철새를 만나는 진귀한 시간을 가졌다. 철새 탐조를 통해 대부분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노랑부리저어새, 황새, 혹고니, 큰고리, 비오리, 바다비오리, 청둥오리, 흰꼬리수리 등 다양한 철새들을 만났다. 탐조여행에 참가한 민복숙 씨(선부동, 58세)
뉴스99 기자 | 단식을 시작한지 40일이 되었다. 폭설과 강추위에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40일 동안 노동자들이 단식을 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벌이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파업투쟁을 하고 있으나 사측은 불법대체생산을 하고, 외투자본이라 4천 4백억의 수익을 빼가고 280명의 노동자를 거리로 내쫓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한국와이퍼는 일본의 자동차부품업체인 덴소자본이 100% 출자한 회사로, 생산품을 덴소코리아를 통해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2차 부품사다.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이 회사는 지난 7월 적자 등을 이유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덴소코리아 와이퍼사업부는 매각하고, 한국와이퍼는 청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래서 한국와이퍼 청산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와이퍼분회 최윤미 분회장과 금속노조 경기지부 이규선 지부장이 12월 16일 현재 40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안산지역 45개 시민사회단체도 ‘외투자본 덴소 규탄, 한국와이퍼 노동자 일자리 보장을 위한 안산시민행동’(이하 안산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연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단식 40일 째인 16일 오후 12시 30분 안산시청 앞에서 안산시민행동과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외투자본 덴소
뉴스99 기자 | 12월 31일부로 회사가 문을 닫겠다고 발표해 이 추위에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280여명의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국회 앞 농성장에서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이규선 지부장과 한국와이퍼분회 최윤미 분회장이 12월 9일 현재 33일째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고, 9일 안산에서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항의 방문과 안산시청 앞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과 그리고 연대하고 있는 안산지역 노동자, 시민들은 9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에 모여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덴소코리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부당노동행위 묵과하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규탄한다.”고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항의 방문에 함께 한 민주노총 안산지부 윤민례 의장은 “오늘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정부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빼앗아 재벌과 타국에 어떻게 하면 이익을 더 줄 수 있나 일을 벌이고 있다.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는 덴소코리아 특별근로감독 확대실시, 부당노동행위 묵과에 대한 규탄에 대한 목소리
뉴스99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상임대표 조완석)은 만 5세~7세 어린이 1000명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색칠놀이 활동지를 제작해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도내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동물복지 색칠놀이 활동지는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춘 동물복지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동물복지 인식 향상과 미래 소비자로서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에 대한 윤리적 소비 역량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제작됐다. 활동지는 동물의 5대 자유를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물의 5대 자유가 반영된 동물농장을 스티커로 꾸미고 색칠하는 활동, 어떤 환경이 동물들에게 적합할지 직접 선택해보는 동물복지 퀴즈, 활동을 마친 소감 작성으로 구성됐다. 참여 어린이는 “이야기가 재밌어서 동물복지에 대해 쉽게 알게 됐다”, “행복한 농장을 상상해보았다. 동물복지에 관심을 두게 됐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참여 교사는 평가 설문을 통해 “생명 존중의 마음을 길러주는 데에 도움이 된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남겼다. 활동지를 제출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동물복지 인증 물품이 포함된 친환경 꾸러미를
뉴스99 기자 | 안산시가 3차에 걸쳐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하고 심사했으나 결국 그 어느 단체도 선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종료를 결정하고 직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결졍해 안산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현재 위탁하고 있고, 이번 수탁기관 모집에 유일하게 지원했다가 미지정된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7일 오전 9시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이기에 가산점 1.8점을 부여받아야 함에도 안산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 정량평가에서 ‘법인(단체)의 전문인력 보유 현황’,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수행 실적’ 평가 항목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수를 부여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위탁 미지정의 부당함에 대해 이의 제기와 공정한 재평가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길순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
뉴스99 기자 | 11월 30일 검찰이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안산시의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안산 단원을 지역구의 유력 정치인이다. 2020년 총선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패배한 후 국민의힘 안산 단원구을 당협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안산지역 시민사회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7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의회 앞에서 안산시민사회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자 전 국회의원 및 국민의힘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규탄한다!”며 구태 정치를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의혹을 받고,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됐다. 그리고 결국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아직 재판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박 전 의원이 구속 기소된 것만으로도 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시의원들의 불구속 기소 또한 그 죄
뉴스99 기자 | 안산시가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종료를 결정하고 직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수탁기관 모집에 유일하게 지원했다가 미지정된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고 컨설팅 및 업무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어 왔다. 안산시는 3차에 걸쳐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향후 2년 간(2023.1.1.~2024.12.31.)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모집하고 심사했으나 결국 그 어느 단체도 선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수탁해 운영 중이면서 이번 모집공고에 유일하게 접수했던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가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방적 직영전환에 대한 입장문’을 11월 30일 발표해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의 설명에 따르면 먼저 가산점 1.8점을 부여받아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