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기자 |
4월 8일(화) 오전 11시, 안산시청 건너편 광장에서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안산비상행동(이하. 안산비상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 승리!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안산비상행동’은 안산 지역에서 윤석열 탄핵 행동과 함께 대한민국 사회대개혁 과제를 토론하기 위해 28개 단체와 개인들이 결성한 연대 투쟁 기구다.
사회를 맡은 김송미 안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비상계엄 123일 만에 드디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며, “윤석열 파면을 함께 만들어온 안산시민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내란세력 척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서 앞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결의를 나누고 싶었다.”며, 기자회견 개최의 취지를 알렸다.
기자회견은 각계각층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재호 안산비상행동 상임대표는 “이 말도 안 되는 내란이 어떻게 일어났나 생각해보면, 친일 세력을 척결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며,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는 계엄 친일 잔재 세력을 말끔히 청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또, “사회가 대개혁하는 길은 우리의 법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정치인들을 잘 뽑는 일이다.”라며, “우리의 일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응원봉 세대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순영 기본소득당 안산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엔 한덕수 권한대행은 급작스럽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내란 공범 ‘이완규 법제처장’으로 지명했다.”며, “이는 한덕수의 중대한 쿠데타 행위이자, 위헌적 행태”라고 분노했다. “이는 여전히 내란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내란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된 모든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지막 발언으로, 박범수 진보당 안산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민주 수호 세력의 단결과 연대로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이 헌재 결정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내란동조 지도부를 재신임하고 조기 대선 돌입을 선언했다.”며, “가당치 않은 추태에 기가 막힌다.”고 규탄했다. 또,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우선적 조치로, “내란수괴 윤석열 재구속,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국민의힘 해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기자회견문은 윤명숙 안산비상행동 상임대표와 최윤미 민주노총 안산지부 부의장이 낭독했다. 안산비상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무엇보다 윤석열과 내란 일당에 대한 사법 처리가 엄중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과 내란일당에 대한 사법 처리 ▲한덕수, 최상목 등에 책임을 물을 것 ▲국민의힘 해체 ▲ 내란 선동자 엄중 처벌 ▲검찰과 법원 개혁 ▲헌법에서 비상계엄 삭제 ▲헌법재판소 무력화 방지 대책 보완 등을 주장했다.
이어 “주권자 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친 것은 윤석열 파면만이 아니”라며, “윤석열 정권이 퇴행시킨 개혁의 가치를 복원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평등, 생명과 생태, 돌봄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 승리!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
대한민국을 경악과 공포에 빠뜨린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3일 만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주권자 시민의 승리이자,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민주항쟁으로 일궈온 헌법과 민주주의의 힘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리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결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강제로 회의장에서 끌어내려 하였다. 또, 주요 정치인과 인사들을 불법 체포 감금하려 하였으며, 심지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침탈하여 가짜뉴스의 선동을 뒷받침하려 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대북 군사도발을 자행하고, 전쟁을 기획해 비상계엄의 구실을 만들고자한 점이다.
이렇게 무장한 계엄군은 시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지만,
시민들은 비폭력적·평화적 방식으로 온몸을 다해 맞섰다.
비상계엄 당일 장갑차와 계엄군의 총구를 시민들은 맨몸으로 막아세웠다. 국회로 모여 봉쇄된 국회를 열게 했다. 이후 여의도엔 20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을 이끌어냈으며, 남태령과 한남동 투쟁을 통해 윤석열을 체포했고, 광화문의 빛의 물결로 결국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4개월 동안 광화문 등 서울에서만 67차례 집회시위가 열렸다. 이틀에 한 번꼴로 시민들이 모여 내란수괴의 대통령직 파면을 요구한 것이다. 연인원 1,000만명, 발언 1,000개, 시민행진 145km, 220여개 공연이 이루어졌다.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의 힘은 광화문 한 곳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주말은 물론 평일까지 셀 수 없이 이어졌다. 서울 67회, 부산 50회, 울산 52회, 제주 29회 등 전국의 100여곳 이상에서 취합한 것만 1,800회 이상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한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행동이 이어졌다. 안산비상행동 또한 시민행동, 기자회견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 안산촛불민주광장을 13차례 진행했다.
이렇게 전국 곳곳의 광장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촛불과 여러 응원봉을 든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빛의 향연을 이루며, 민중가요와 K-팝이 함께 울려 퍼졌다. 내란세력은 한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했지만,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시민이 승리했다.
하지만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우선 윤석열과 내란일당에 대한 사법처리가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내란외환특검 도입을 포함해 외환 혐의와 경찰, 검찰의 내란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도 강도높게 진행되어야 한다. 헌정을 유린하는 모든 범죄자들의 말로가 어떠한지 똑똑히 남겨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내란을 비호하고 동조한 국민의힘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폭동과 혼란을 조장한 이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 나아가 4개월간 헌법파괴를 용인한 헌법재판소와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준 검찰과 법원의 강도 높은 개혁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위협한 헌정질서의 허점을 보완하고 내란의 재발을 막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무력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
주권자 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친 것은 ‘윤석열 파면’만이 아니다.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이 퇴행시킨 개혁의 가치를 복원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평등, 생명과 생태, 돌봄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사회대개혁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파면 후, 시민들의 요구는 사회대개혁의 완성이다. 파면 투쟁에 함께 했던 제 단체, 정당도 모두 사회대개혁을 진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겨울 내내 광장을 밝히던 응원봉의 불빛과 휘날리던 깃발의 정신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시민들의 열망은 내란 종식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는 함께 느꼈고, 하나 되어 나누었다.
이제 봄이 왔다. 움트는 새싹처럼, 다시 살아나는 광장의 힘처럼,
겨울을 견디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 시민의 용기로 이제는 사회대개혁이라는 새로운 길을 힘차게 열어가야 할 때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지난 겨울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윤석열 파면, 주권자 시민이 승리했다!
내란세력 청산하여 내란을 끝장내자!
내란동조 국민의힘 즉각 해체하라!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사회대개혁 완성하자!
2025년 4월 8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안산비상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