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지방선거 기획 |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도의회는 국회 정개특위 합의에 맞춰 4월 2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경기도 시군의원 정수는 447명에서 463명(지역구 406명, 비례의원 57명)으로 늘리고 선거구를 158개에서 162개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2인선거구는 84개에서 87개로 늘고 3인 선거구는 74개에서 69개로 줄어들었다. 중대선거구제가 시범도입된 용인시 가선거구(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 | 4명), 남양주시 사선거구(와부읍, 조안면, 금곡동, 진건읍, 퇴계원읍 | 5명), 구리시 가선거구(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 | 4명)만 별도 정원으로 1명씩이 추가되었다. 안산시의 경우 오히려 비례의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었고, 단원구 마 선거구(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동, 선부2동)와 바선거구(와동, 선부3동)가 명칭만 바뀌며 기존에 예비 선거운동을 하던 후보들은 기호를 바꿔야 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역구 의원 141명과 비례의원 (의원정수의 100분의10) 14명, 총 155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안산시는 총 8개 선거구 8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모든 지역구가 단수선출로 다수득표자만 당선된다. 그러다보니 경기도의회는 7대 의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129명 중 128명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1명이라는 당선결과가 나왔다. 비례의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7명, 자유한국당3명, 바른미래당1명, 정의당2명으로 결과적으로 소선거구제와 소수의 비례의원선거제도가 거대정당의 독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는다. 경기도라는 넓은 범위의 구역과 30조에 이르는 경기도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기초의원들처럼 생활적으로 밀착되어 의원들의 활동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거대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의 당락이 갈리는게 현실이다. 안산시의 경우도 8개 선거구 모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공천과 선거 이후 주민들은 경기도의회까지 관심을 잘 쏟지 못하며, 실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검증하거나 평가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5월 9일 현재 경기도의원 선거에 등록한 안산시 예비후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8개 선거구 23명의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12명이 등록하여, 거대양당을 제외한 후보들은 아예 등록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조직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소수정당들은 도의회에 비례의원을 제외하고는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조차 못하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으로 분류하던 행정구역을 전국과 지역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래된 지역갈등과 소멸해가는 농촌과 지방도시들이 늘어나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구 의원 선출 편재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그 정수를 나누다보니 인구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의원들이 선출되고 오히려 면적은 넓으나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경우 몇 개의 자치단체에서 한두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면적으로는 도시보다 큰 연천군, 가평군 같은 경우 군에서 각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지만,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의 경우 12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현실적으로 경기도의 세금이 모두 균등하게 지출될 수 없고, 항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역구 출신 도의원들은 서로 자신의 지역구에 조금이라도 많은 도비 예산이 책정되게 하는 것을 주요 치적으로 삼고 있다.

여전히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전면적으로 되지 못하고, 거대양당의 구조속에서 오히려 광역의회는 더욱 그러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인구기준의 지역구 의원 정수를 줄이고 비례의원의 규모를 늘려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간의 경쟁과 그를 통한 지역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