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안산본부(이하 6.15안산본부)와 안산민중행동, 안산시민사회연대가 3월 7일(화) 오전 9시, 안산시청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위 단체들은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자유의방패’ 훈련이 북한 수복과 북한 정권 축출 등에 초점을 맞춘 시나리오로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는 위험한 훈련이기에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기 때문에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민례 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민주노총 안산지부 의장)는 “한반도를 한 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무기들을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하여 발사하는 무서운 전쟁연습이 날이면 날마다 계속되고 있다.”며 “평화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압도적인 전쟁준비를 하자고 하고, 확전을 각오한다고 하고, 선제타격 한다고 하고, 일전을 불사한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또, “최근 한미 훈련들은 이북만이 아니라, 중국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에 대한 추종을 중단하고, 적대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이어 김송미 평등평화세상 온다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어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국내 기업 돈으로 지급하는, 일본 정부의 사죄도, 일본 가해기업의 배상도 면제해 주는 굴욕적인 방안을 해법이라며 내놓았다”고 규탄하며 이번 협상이 매국협상이며 “이런 최악의 수를 내놓은 정부를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성토하였다.

 

게다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정의 실현은커녕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해 한·미·일 협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3월 한일·4월 한미 정상회담 이어 5월 G7 한미일 회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내었다. 이어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해 반성도 사죄도 없이 재무장을 추진하는 일본과 관계 개선도 군사협력도 해서는 안된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위기를 가져오는 한미일군사동맹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어 진행된 발언에는 이경원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소장이 2022년 국방백서에 북을 주적으로 표기한 것을 규탄하며, 평화와 통일을 함께 일구어나아갸 할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는 70년간 지속되어왔던 전쟁위기와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롯한 일체의 대결정책을 중단할 것과 사대 매국적이며 굴욕적인 한미,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평등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기자회견을 주최한 6.15안산본부와 안산민중행동, 그리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후에도 안산지역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다양한 실천과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한반도에 전쟁위기 불러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당장 중단하라!

 

지난 3월 3일(금), 한미 당국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월 13일에서 23일까지 11일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훈련은 이전 시기에 방어와 반격을 나눠서 연습했던 것 중에 방어·격퇴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반격 및 북한 안정화 단계를 11일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방어보다는 북한 수복과 북한 정권 축출 등에 초점을 맞춘 시나리오로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는 위험한 훈련인 것이다.

 

이번 ‘자유의 방패’ 기간 중 한미연합군은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티크 나이프) 등 20여개의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에 전개한 미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가 9.19군사합의 이후에 대대급 이하로 축소하였던 규모를 전구급으로 확대한 것으로 5년 만에 부활하는 대규모 훈련이며, 기간도 유례없이 11일간이나 진행된다. 또한 주적을 명시하여 북한 지역을 초토화 시킨다는 목적이며 방어훈련이 아니라 선제공격 훈련임을 알아야한다. 이런 훈련이 11일간 한반도 전역에서 역대급으로 전개된다는 것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더군다나 이번 훈련에는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동원 노동자들에게 배상하지 않고,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으며 호시탐탐 군사대국화를 노리는 일본까지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하게 된다.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미명하에 일본정부에게 과거사 정의 실현을 요구하지 않고 무마되는 상황인 것이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한미,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조되고 강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계속되는 각종 훈련으로 군사적 긴장,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서해 상공에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하였고, 2월 22일에는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1년 내내 진행되는 여러 형태의 군사훈련으로 위기감이 팽배한데,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통령이 이 위기의 주범으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 평화와 통일을 함께 도모하고 지향해 나가야 할 북측에 대해서 ‘2022년 국방백서’를 통해 다시금 주적으로 명시하여 대결을 조장하는 적대 정책, 군사 정책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연례적, 정기적, 방어적이라는 미사여구로 당연히 진행해도 되는 전쟁연습은 없다. 우리가 전쟁연습과 대결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군사적 대립과 실존하는 전쟁의 위기뿐이다.

 

우리 민족은 지난 70년간 ‘종전’을 선언하지 못한 ‘정전’ 상태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랜 시간 계속된 반목과 대결은 불신과 혐오를 키우고 있으며, 남북 간의 설레이는 만남과 교류, 협력은 요원한 일처럼 보인다. 이 불신과 혐오, 대결을 끝내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 이를 위해 적대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평화연습일 것이다.

 

올해는 7.27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70년간 지속되어왔던 전쟁위기와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롯한 일체의 대결정책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사대 매국적이며 굴욕적인 한미,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평등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6.15안산본부, 안산민중행동, 안산시민사회연대는 대결과 전쟁을 단호히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 실정을 바로잡고 민족의 염원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 실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활동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평화를 사랑하는 안산시민들의 요구임을 명확히 알고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하라.

 

2023년 3월 7일

6.15안산본부 / 안산민중행동 / 안산시민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