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순자 전 의원 공천 금품 수수, “부끄러운 구태정치 이제 그만!”

뉴스99 기자 |

11월 30일 검찰이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안산시의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안산 단원을 지역구의 유력 정치인이다. 2020년 총선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패배한 후 국민의힘 안산 단원구을 당협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안산지역 시민사회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7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의회 앞에서 안산시민사회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자 전 국회의원 및 국민의힘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규탄한다!”며 구태 정치를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의혹을 받고,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됐다. 그리고 결국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아직 재판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박 전 의원이 구속 기소된 것만으로도 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시의원들의 불구속 기소 또한 그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할지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분명하기에 재판에 기소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송미 평등평화세상 온다 대표는 “공천은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이다.”며 “공천은 정당의 고유권한이지만,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공정을 화두로 내세우더니 결국은 이들이 말하는 ‘공정’은 ‘돈’, ‘줄 세우기’였던 것 같다.”며 “이런 시대착오적인 공천비리 같은 행태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희경 안산YWCA 사무총장은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좋은 지역 정치인이 발굴되고 소신껏 지역정치를 하는 구조라기보다는 실질적인 공천권자인 지역위원장에게의 충성 경쟁하는 장이 되고 있다.”며 “정당이 좋은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보장하는 책임정치, 유권자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편, 지역주민들의 정치 세력화를 보장하는 지역정당 인정 둥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박순자 전 국회의원의 사과와 성실한 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해당 시의원의 사과와 자숙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재판부의 합당한 판결 ▲안산시의회의 자정노력, 대책마련 ▲국회의 정치개혁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지방선거 공천 금품 수수, 부끄러운 구태정치!

박순자 전 국회의원 및 국민의힘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규탄한다!

그런 박 전 의원이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둔 3월말쯤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의혹을 받고,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된 것이다. 그리고 결국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아직 재판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박 전 의원이 구속 기소된 것만으로도 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구속기소는 검사의 판단에 범죄가 매우 중하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에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시의원들의 불구속 기소 또한 그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할지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분명하기에 재판에 기소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을 보면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여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참신하고 신뢰받는 의원이 된다.”고 나와 있다. 정당에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신뢰가 우선이어야 할 시의원 후보를 공천하는데 금품이 오고갔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이는 심각한 정치비리이자 시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정치행태는 일부 정치인들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 현행 선거법과 양당 구도인 대한민국 정치구조 상 기성 거대정당에서 공천 받으면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선거 후보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 지망생들은 공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방의원 공천에 있어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절대적인 시스템의 문제점은 오랫동안 혁신을 요구해 온 정치개혁 과제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유지되다보니 박 전 의원의 경우와 같이 공천권이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이 되고, 시의회가 시민들의 대리인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국민의힘 박 전 의원,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시의원들이 보여준 구태 정치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지방선거 공천관리를 실패한 국민의힘은 안산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박 전 의원과 해당 현역 시의원 또한 안산 시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판부는 합당한 판결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안산시의회도 현역 시의원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박 전 의원 및 국민의힘 현역 시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규탄하며 다시는 이런 구태 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법, 정당법 개정 등 정치개혁을 촉구한다.

▷ 국민의힘은 소속 정치인의 범죄행위와 선거관리 실패에 대해 안산시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박순자 전 국회의원은 안산 시민 앞에 사과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라!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해당 현역 시의원들은 안산 시민 앞에 사과하고 자숙하라!

▷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부는 솜방망이 판결이 아닌 합당한 재판을 진행하라!

▷ 안산시의회는 안산시의원 윤리강령대로 자정노력,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라!

▷ 국회와 각 정당들은 선거법, 정당법 개정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라!

2022.12.7.

안산시민사회연대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