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직영전환, 사회적경제 10년 민관협력 부정하는 것”

뉴스99 기자 |

안산시가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종료를 결정하고 직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수탁기관 모집에 유일하게 지원했다가 미지정된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고 컨설팅 및 업무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어 왔다.

안산시는 3차에 걸쳐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향후 2년 간(2023.1.1.~2024.12.31.)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모집하고 심사했으나 결국 그 어느 단체도 선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수탁해 운영 중이면서 이번 모집공고에 유일하게 접수했던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가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방적 직영전환에 대한 입장문’을 11월 30일 발표해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의 설명에 따르면 먼저 가산점 1.8점을 부여받아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정부부처 지정 사회적협동조합은 심사 시 1.8점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안산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기관의 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점수를 부여해야 하는 정량평가 점수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정보공개 요청으로 확인해 본 이번 수탁기관 선정심사의 정량평가 점수표에 따르면 ‘법인(단체)의 전문인력 보유 현황’,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수행 실적’ 평가 항목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수를 부여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실제 안산시 관내 65개 사회적 경제 조직과 20명의 사회적 경제 전문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임원들은 경기도‧안산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길순 이사장은 안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했고,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만 20년 이상 활동하기도 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없는 것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라고 한다. 안산시는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한 2020년~2022년 3년 동안 ‘전국 사회적기업 우수지자체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모델 최우수상‧우수상 등 다양하고 우수한 실적을 얻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안산시가 위탁법인으로 미지정한 것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안산시사회적경제센터 직영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일방통행식 행정이라고 비판했고, △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재심사와 공정한 재평가 △ 일방적 직영전환 철회 △ 직원 고용승계 대책 마련 △ 안산시 사회적경제 지속발전을 위한 시정토론회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안산시장 간담회를 요청한 상황이고, 매일 오전 출근 시간에 안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안산시장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2주가 넘도록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상황이며 1차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관내 사회적경제계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행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입장문 전문>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방적 직영전환에 대한 입장문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2022년 10년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과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업무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어 왔다. 그동안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안산시사회적기업협의회,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 등 안산을 대표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위탁 운영되어 왔다.

2022년 9월 안산시는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공고를 통해 향후 2년간 운영할 법인 또는 단체를 모집하였다. 안산시는 3차에 걸쳐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향후 2년 간(2023.1.1.~2024.12.31.)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모집하고 심사했으나 3차 공고기간동안 유일하게 단독으로 참여한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사회적경연대는 선정되지 않았다.

안산시는 3차 공고기간 중에 김포, 부천시 등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에 연락하여 직영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등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영을 사전 염두에 두고 위탁공고를 3차까지 진행하고 부당하게 민간위탁 미지정을 결정한 채 일방적으로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심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힌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산점 1.8점을 부여받아야 함에도 안산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정부부처 지정 사회적협동조합은 심사 시 1.8점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안산시는 이를 어긴 것이다.

또한 안산시는 기관의 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점수를 부여해야 하는 정량평가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점수를 주었다. 정보공개 요청으로 확인해 본 이번 수탁기관 선정심사의 정량평가 점수표에 따르면 ‘법인(단체)의 전문인력 보유 현황,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수행 실적’ 평가 항목에 납득 하기 어려운 점수를 부여 하였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안산시 관내 65개 사회적 경제 조직과 20명의 사회적 경제 전문가를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임원들은 경기도‧안산시 등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법인(단체)의 전문인력은 임원을 포함한 인적자산을 말하는 것이 상식이다. 특히나 연대(네트워크)조직의 경우에는 참여한 회원조합의 역량도 중요한 지점으로 평가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이를 무시한 채 점수를 부여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이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의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은 최상점수를 받아도 충분한 것이다. 안산시는 실적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초 제출할 서류양식에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라는 요구한 사실도 없고, 또한 제출서류 검토과정에서 입증자료가 누락되었다면 서류 보완요청을 하는 것이 당연히 안산시가 해야 할 역할인 것이다.

안산시는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한 2020년~2022년 3년 동안 ‘전국 사회적기업 우수지자체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모델 최우수상‧우수상 등 다수 수상, 임원진 경기도 및 안산시 포상 수상, 전국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우수모델 포상 등 다양하고 우수한 실적이 있음을 익히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수행 실적’점수를 부여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3차에서 유일하게 접수한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가 위탁단체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점수의 결과가 객관 자료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정량평가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규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가산점 또한 부여받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산시의 선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안산시는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를 위탁법인으로 미지정한것에 더해 일방적으로 안산시사회적경제센터 직영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간 안산시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민관협치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성과를 낸 것을 부정하고, 이해당사자인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행정인 것이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직영전환과 12월 말로 기존 사경센터 직원들의 계약을 종료하고 고용을 파기하는 과정은 시정구호처럼 함께하는 시정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모순된 시정정책방향으로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영전환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현재 안산시 민간위탁 심사 과정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안산시장과 간담회를 요청한 상태이나 2주가 넘도록 면담일정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현 안산시 이민근 시장을 비롯한 시 행정과의 1차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미지정의 부당함에 대해 안산 관내 사회적경제계가 힘을 모아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시정정책토론회 등을 안산의 사회적경제계와 시민사회 , 사회적경제에 참여하고 아끼는 시민들과 함께 이어나갈 것을 밝힌다.

1.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미지정의 부당함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공정하게 재평가 할 것을 요구한다.

2. 10년간 쌓아온 사회적경제 민관협력의 성과를 부정하고 대화 없는 일방적 직영전환을 통보한 안산시를 규탄하며, 일방적인 직영전환을 반대한다.

3.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연말 계약 종료를 통보한 안산시에 항의하며, 직원 고용승계 대책을 마련하라.

4. 안산시 사회적경제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정과제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안산시 사회적경제 지속발전을 위한 시정토론회를 제안한다.

2022년 11월 30일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

65개 사회적경제기업의 3만 임직원 및 조합원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