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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 10일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 1식 8천 원으로 14.3% 인상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등 고려. 급식단가 현실화 조치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경기도의회의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 강조

뉴스99 기자 |

급격히 오르는 물가에 맞춰 급식 지원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8월 10일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14.3% 인상한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교육청, 시‧군 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는데 지난해 5월 급식단가를 7천 원으로 인상한 지 1년 3개월 만의 인상 조치다.

 

경기도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5.9%이며, 도내 5개 외식비(냉면, 비빔밥, 칼국수, 김치찌개, 자장면) 평균 가격은 7천772원으로 현재 7천 원인 경기도 급식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기도는 당초 도교육청, 시‧군과 사전 협의에서 급식단가 인상 시점을 9월 중으로 논의했으나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단가 인상 시기를 앞당기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 협의를 거쳐 인상 시점을 8월 10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도내 18세 미만 취약계층 약 7만2천 명에게 1식당 8천 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급식비 지급 방식은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단체급식 등 시‧군에서 선택해 지원한다.

 

급식단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일 중식 지원 등 경기도내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련 필요 예산은 1천38억 원(도비 278억 원, 시·군비 648억 원, 도 교육청 112억 원)이다. 도비의 경우 올해 본예산 여유분을 통해 확보 완료된 상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올해 정부 권고 급식단가는 7천 원으로 경기도의 이번 급식단가 결정은 최근 물가 인상을 감안한 선제적 결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단가 인상을 통해 결식아동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년 8월 31일부터 비씨카드사의 일반음식점 가맹점(주점, 포차, 카페 등 제외)을 아동 급식카드와 자동 연계하는 등 아동 급식카드 사용처를 2020년 1만1천여 개에서 현재 20만6천여 개까지 늘렸다.

 

올해 3월부터는 아동 급식카드 사용 1회 한도를 기존 1만4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지난해부터 아동 급식카드 사용으로 아동들이 차별을 겪지 않도록 카드 디자인을 마그네틱에서 일반체크카드와 같은 디자인 집적회로(IC) 칩 내장 카드로 전면 교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경기도의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에 대해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에서 8일 논평을 발표해 환영을 메시지를 전했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지난 7월 15일 논평을 통해 “치솟는 물가로 학교급식 밥상에 비상이 걸렸다.”라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와 31시·군 지자체는 학교급식예산을 물가상승에 따라 시급히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라고 촉구한 바 있었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물가가 치솟아 결식아동에게 하루 지급 되는 기존 급식비 7천원으로는 편의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며, “경기도의 결정은 올해 정부가 권고한 급식 단가 7천원보다 앞선 행정조치로 다행이다.”고 설명했다.

 

또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9일부터 개회하는 경기도의회가 학교급식 단가 인상을 위한 추경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초중고 학생이 약 148만 명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음에도 급식단가는 다른 지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2023년도는 급식예산으로 친환경 식재료 포함 등 급식단가 대폭 인상, 급식실 시설개선과 조리종사원·영양교사 추가 배치 등에 수반되는 예산을 반드시 책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 의회와 경기도내 급식관계자, 현장 급식종사자, 급식전문가와 상시적인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