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기자 |

안산시가 7월 1일부로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이민근 시장 체제로 출범했다. 이 시장은 시정운영가치로 <자유, 혁신, 행복, 창의> 4가지를 내세우고 5대 분야 25개 주요공약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안산시 홈페이지 참조)

이와 더불어 이민근 시장의 후보시절 공약과 각 단체들이 제안한 정책들의 수용여부를 판단하여 안산민생혁신위원회(시장인수위)에서는 3개 분야 118개의 공약목록으로 정리해 정책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민선8기 4년간 안산시정을 이끌어갈 이민근 시장의 주요 공약과 정책을 뉴스99에서 살펴보았다.

이민근 시장은 새로운 시정 비전으로 ‘시민, 자유, 혁신’ 세 단어를 꼽았다. 시민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열린 시정, 기업과 청년이 자유롭게 변화를 주도하는 환경, 첨단산업을 통해 혁신성장으로 완성할 안산의 미래라고 비전을 설명하며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내걸었다. 시정 운영가치는 ‘자유,행복,혁신,창의’ 네 가지를 내세웠다. 시정목표는 5가지로 ‘늘 가까운 시민중심, 더 젋은 첨단혁신,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 더 멀리 보는 미래교육, 쾌적한 교통환경 도시’로 발표했다. 해설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기존에 안산시가 반월시화공단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쇠락하고, 그와 함께 안산시 인구도 축소하는데 시대변화에 맞는 대응책을 펼치지 못해 결과적으로 시의 위상이 하락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민주당 정부와 차별을 두겠다는 생각에서 ‘바꾸자 안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그에 당선되었으나 근소한 차이의 승리는 겸손과 화합과 변화를 바라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하라는 목소리라 말하고 있다.

‘자유’라는 가치를 맨 앞에 내세운 건 현 윤석열 정부와 그 뜻을 같이 가는 것으로 풀이되고, 시민의 자유를 우선해보이나 내용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자유를 중심으로 공약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매 민선 시장 당선 때마다 바뀌는 시정 슬로건을 교체하는 홍보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각 민선 시장마다 자신의 슬로건을 내세워 4년마다 변하는 안산시 슬로건이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와 닿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시민이 어떻게 공정하고 자유롭게 참여할지, 기업은 얼마나 자유롭게 운영할지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여지는 자유라는 이름 속에 규제완화와 시민의 자유 배제와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해설에선 가장 우선적 과제로 ‘경제 활력’을 꼽으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확대 및 신사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보를 내걸었는데 118개의 공약 중에 자영업자를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공약은 16,17,25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회복지원 확대 ▲소상공인 활성화 재단 추진 ▲ 내 공공기관 비품 의무구매율 50%확대 세 가지이다. 세 가지 다 단기 추진을 목표로 하되 구체적인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기보다 컨설팅과 교육,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와 지원 등으로 내걸고 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일부 확대 및 재편하는 공약들이다.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개발을 통해 전체적인 경제 활력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와 다르게 혁신을 기치로 내걸며 내세운 ‘청년’과 ‘공단 재생’ ‘랜드마크’ 등과 관련해서는 공약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창출과 경제효과 기업창업 및 국책기관, 연구소 등 유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시했는데 고용창출을 언급한 7개 분야 공약이 총 6만500명의 고용창출 기대, 4,200개 기업 유치, 인구증가 13,000여명, 관광수요 200만~3천만 효과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투입예산은 대체로 국비 및 민자 유치 등을 통해 적게는 1천억 원 규모부터 5~6조원까지 공약별로 예산 규모도 매우 폭이 크게 차이가 났다. 대부분 경제공약은 기업유치와 민자를 통한 개발공약으로 개발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인구유입, 관광 상품 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첨단 R&D 산업단지 조성 및 청년벤처기업 육성》의 경우 결국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을 통해 안산시로 유입하는 것이 관건인데,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청년 벤처기업 위주로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지자체와 국가산단이 기업유치를 통해 단지를 조성했고, R&D 내용과 특성상 입지요건이 주변 인프라와 관계산업 간의 연계 등을 잘 따져볼 텐데 안산시만의 이점을 무엇으로 내걸고 유치할 수 있을지 봐야하겠다.

《반월국가산업단지 구조 첨단화》의 공약도 ‘스마트그린산단 구축 + 로봇 R&BD 지구 지정 + 일자리형 청년친화 산단조성’의 청사진으로 발표했다. 현재 반월시화공단이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와 대부분의 택지가 민간으로 이미 분양되어 업종에 상관없이 신규기업이 유치되고 기존 기업이 떠나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속에 과연 실행이 가능한 것인지 봐야 하겠다. 청년친화적 공단사업 같은 경우 청년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지난 시기에 안산시에서 경기도와 함께 추진한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아파트(단원구 산단로 104, 232세대)’를 청년들을 우선으로 분양한 것이 공단 일자리와 주거와 청년들의 삶과 정확히 매칭되었는지 점검하고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시티 조성 및 글로벌 R&D밸리 조성》 공약은 89블럭에 산업혁신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기존에 부지에 대한 일정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관건은 역시 기업 및 국책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문제이다. 5~6조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에 고용창출과 인구유입 유발효과도 만 명 단위 이상으로 매우 높게 잡고 있다.

《대송단지의 토지이용계획 마련》 약 1,300만평의 농업용 매립부지(이중 안산시 토지는 2,515ha)를 해양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토지용도 변경 및 역시 3조5천억 규모의 대규모 개발비용 조달 또한 문제인데다가 이미 난개발로 본래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고, 또한 해양생태계와 밀접한 대부도에 대해 종합적인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위의 4개 공약과 더불어 《청년과의 소통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를 <청년 일자리·산업육성> 분야의 공약으로 제시했다. 5천억 원의 예산 중 시비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다른 공약보다 비율에서는 오히려 시 예산 투입에 대한 의지가 높다. 시장직속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청년국을 설치하고 ‘청년디지털혁신센터’를 초지역세권 개발부지내에 설치하며, 청년창업지원기금 등을 조성하여 1만 명의 고용창출과 3천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회적으로 고용불안이 심화되며 안정적 일자리는 감소하고 청년층의 기대심리에 맞는 공단일자리나 공공영역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창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과 벤처 육성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원책을 수반해야 할 텐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또한 현재 1실 5국으로 운영되는 시 조직에 새로운 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와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청사진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는 기획경제실 6과 중 산하 청년정책과)

인수위 정책보고서는 공약의 부분을 5개 영역 17개 주요 공약으로 정리했고, 안산시 홈페이지에는 5개영역 25개로 정리했다. 공약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5개의 일자리, 산업 육성 공약은 ‘바꾸자 안산’을 외치며 당선된 이민근 시장의 핵심적인 공약으로 볼 수 있겠다. 대규모 개발과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인 부분들은 약간 부족해보이고, 대부분 예산의 규모가 매우 커 안산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규모를 넘어서기에 민간 중심개발과 국책사업에 연계하는 과정들을 거칠 것으로 보여 진다. 그 과정에 주변 시민들의 의견과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절해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