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지방선거 기획 |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1차 선거공보물이 각 가정에 도착했다. 이번 기사는 각 후보가 낸 공보물을 중심으로 안산시장 후보로 나선 네 후보의 자질과 공약을 비교·검토해본다.

먼저 재산과 납세, 병역과 관련해서는 네 후보 모두 큰 결점이 없는 편이다. 김만의 후보만 국적자가 아니었기에 병역이행기록이 없고, 나머지 후보들은 자녀들까지 모두 해당있는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중에 있다.

전과 관련해서는 제종길, 이민근, 김만의 후보는 전과기록이 없다. 윤화섭 후보는 3건으로 200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05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21년 정치자금법 위반 세 건이다. 세건에 대해 소명은 공보물을 참조하면 된다.

안산에서 정치경험이 없는 김만의 후보의 경우 공보물 내용이 적어 논의하기 어렵다. 그 외 세 후보 모두 자신이 적격이라며 제종길, 윤화섭 후보는 전임 시장시절의 치적을 중심으로, 이민근 후보는 3선시의원 시절과 (사)민생정책연구소 시절의 생활정치를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제시된 5대공약을 중심으로 보면 제종길 후보는 3개의 공약이 권역도시개발(89블럭, 초지역세권, 대부해양레져), 반월공단 디지털전환, 3개 자치단체(안산-시흥-화성)연계프로젝트를 내세웠고, 이민근 후보는 청년도시, 교통도시, 복지도시, 국제교육 지원, 문화관광도시의 5대 도시 분야를 공약으로 냈다. 윤화섭 후보는 기아차 유치, GTX-C, 시립 의료원·산후조리원, 주차문제해소, 청년벤쳐벨리를 내걸었다.

세 후보 모두 해소해야 할 과제로 주차난과 노후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방식과 시기, 재원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지중화와 고도화, 정비 등으로 약간씩의 표현 차이가 있고, 예산에서 큰 폭으로 차이나는 지중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은 없다.

이민근 후보는 상대적으로 청년 정책을 내걸며 ‘청년국대 7공약’을 전면에 걸었다. 그 안에 반려동물과 관련한 공약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안심 귀가 야간버스, 청년만남 어플 등의 이색적인 공약이 보였다. 또 대부도에 과천경마장을 유치해 말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제종길 후보는 도시개발 전문가를 자처하며 스마트시티, 아트시티, 마린시티를 내세우며 권역별 개발공약이 눈에 띈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공약이 많고, 대부해양레저 등을 차별화된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화섭 후보는 연임시장을 내걸며,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안산으로 유치하겠다는 것과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다른 후보들과 달랐다.

환경, 다문화, 소수자 등에 대한 정책은 대표 공약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윤화섭 후보는 약자동행도시를 내세우며 ‘노인 무상건강진단, 치매전담요양원, 효도버스, 장애인 체육문화센터, 장애아동 시립어린이집, 공공물품 제작 일자리 창출’을 걸었다. 제종길 후보는 복지부분에 ‘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굴지원, 장애인부서 확대 및 이주민, 난민 정착지원, 단원노인복지회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 종합자활센터 건립’의 복지 공약으로 냈다. 이민근 후보는 환경부분 공약으로 RE100과 플라스틱 zero 추진, 힐링숲 조성 등과 함께 여성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지원 및 재활센터 등을 내걸었다.

세 후보 모두 교통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GTX-C 연장 및 조기 착공 등을 내걸었다. 국가균형발전에 기반한 GTX 노선이 안산에 유치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로 인한 반대효과로 집값 상승에 따른 투기조장, 정주민 주거 여건 약화 부분 등이 검토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후보들 모두 랜드마크, 높은 빌딩, 인구증가를 위한 도시개발을 내걸었다. 안산시가 공단 배후도시로 설계되어 30년이 넘는 지금, 노후된 주택과 도시인프라를 재정비할 필요성은 있다. 전체적인 도시설계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방안이나 정주민의 주거 여건 안정을 위한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지 이후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개발이 지금껏 대부분 민자투자방식으로 진행되어 그로 인한 정주민의 재개발 이후 재입주, 투기로 인한 실수요자 배척, 청년 등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 약화 등의 부작용을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선거공보물에는 후보들이 자신들의 강점과 공약을 내걸기 때문에 기존 시정에 대한 평가나, 후보 본인이 반대하는 시정책을 중단하거나 조정하겠다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선거과정에 지난 민선 7기 시정에 대한 평가와 정책의 지속과 중단을 결정하는 내용이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선거공보물이 올바른 변별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모든 후보가 재원과 이행방안,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고, 개발의 혜택이 시민 다수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0여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보면 그러지 못했다.  개발공약에 집중된 후보들의 공약을 올바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짧은 선거운동기간에 그것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

공보물에는 상대적으로 상대 정당이나 이전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은 이전과 비교해 많이 나아진 듯하다. 물론 현실 선거운동에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상호비방보다 상호 정책에 대한 검증과 후보 자질을 비교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